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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핑크 박초롱도 학폭 의혹…소속사 “명백한 흠집내기”
    에이핑크 박초롱도 학폭 의혹…소속사 “명백한 흠집내기”
    이어 “앞서 입장을 밝힌 대로 저희 또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엄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앞서 플레이엠은 1일 법무법인 원일을 통해 에이핑크 박초롱 관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A 씨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2021-04-05 14:13
  • ‘하트시그널3’ 이가흔, ‘학폭’ 혐의 인정?…“사실적시 맞지만, 진실 아냐”
    ‘하트시그널3’ 이가흔, ‘학폭’ 혐의 인정?…“사실적시 맞지만, 진실 아냐”
    이에 이가흔 측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허위인지 진실인지 진위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어서 동영상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다”라며...
    2021-04-04 14:17
  • 박초롱 공식입장, 친구 고소한 이유…“허위 사실로 협박, 은퇴 종용해”
    박초롱 공식입장, 친구 고소한 이유…“허위 사실로 협박, 은퇴 종용해”
    1일 박초롱의 소속사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박초롱은 어린 시절 친구였던 김 씨로부터 협박성 연락을 받았다”라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김 씨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플레이엠에 따르면 김 씨는 대중에게 알려진 박초롱의 상황을 빌미로 사실이 아닌 폭행과 사생활 등의 내용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협박...
    2021-04-01 18:00
  •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박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 도심에서 열린...
    2021-03-25 13:10
  • 김기현,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한 허영·최인호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기현,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한 허영·최인호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최소한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엉터리 의혹"이라며 "민심 왜곡용 나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악화한 민심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된 거짓말"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5 10:23
  • 경찰, '대통령 외손자 정보유출' 서울대병원 압수수색
    경찰, '대통령 외손자 정보유출' 서울대병원 압수수색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대통령의 외손자가 5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지난 1월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녀의 진료정보 유출 관련 서울대병원 직원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3-24 20:34
  • 경찰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생산ㆍ유포 집중 단속
    경찰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생산ㆍ유포 집중 단속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경찰은 전화로 백신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스 행위, 가짜 백신 제조·판매 행위, 위조 백신 접종 증명서 제작·판매 행위 등도...
    2021-03-04 13:51
  •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25일 A 씨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형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2021-02-25 16:07
  • [사건·사고 24시] '학폭 의혹' (여자)아이들 수진·김동희·조병규 법적 대응 예고
    [사건·사고 24시] '학폭 의혹' (여자)아이들 수진·김동희·조병규 법적 대응 예고
    조병규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19일 "첫 번째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선처했지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이들을 대상으로 모욕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근거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맡았습니다. 소속사는 "커뮤니티...
    2021-02-22 11:00
  •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처벌받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했다. 또 공소시효 특례를 규정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를 완전히...
    2021-01-28 12:36
  • 허위사실로 회사에 동료 출입금지 요청…대법 “명예훼손 아냐”
    허위사실로 회사에 동료 출입금지 요청…대법 “명예훼손 아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스스로 캐디는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어서 자율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권자가 아닌 회사 관계자와 다른 도우미들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상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A 씨 등이 허위 사실이 담긴 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벌금...
    2021-01-20 06:00
  •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법정구속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법정구속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차 가해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덕제의 동거인 정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덕제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2021-01-15 14:16
  • 바이브 공식입장, 사재기 논란 1년 후…‘그것이 알고싶다’ 후속 보도에 감사
    바이브 공식입장, 사재기 논란 1년 후…‘그것이 알고싶다’ 후속 보도에 감사
    하지만 같은 해 9월 박경이 바이브 등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으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으며 사재기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알’ 역시 방송 1년만인 2일 해당 내용을 후속 보도했다. 이에 바이브 측은 “최초 방송 후 1년 동안 ‘사재기’라는 허위사실 프레임과 거짓을 끝까지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라며 “방송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저희와 해당...
    2021-01-03 15:10
  •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1심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1심 무죄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신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2020-12-30 12:48
  • 윤형빈, 폭행 방관? “오히려 협박당해”…폭로자 이미 고소 ‘무슨 일?’
    윤형빈, 폭행 방관? “오히려 협박당해”…폭로자 이미 고소 ‘무슨 일?’
    이에 대해 윤형빈 측은 “A 씨는 허위 사실로 쓴 글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해 왔다”라며 “협박이 계속되자 윤형빈 씨는 A 씨를 부산 남부 경찰서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윤형빈 측은 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A씨를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측성 보도 및 오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20-12-17 22:18
  • [사건·사고 24시] '5·18 헬기 사격' 부인한 전두환…오늘 1심 선고·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 外
    [사건·사고 24시] '5·18 헬기 사격' 부인한 전두환…오늘 1심 선고·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 外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2018년 5월 기소 이후 2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기간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였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지난달 5일...
    2020-11-30 13:26
  • 한진그룹 "아시아나 인수 무산 시 모든 책임 KCGI에 있어"
    한진그룹 "아시아나 인수 무산 시 모든 책임 KCGI에 있어"
    한진그룹은 "투자합의서 내용은 경영권 보장이 아닌 항공업의 통합을 토대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조항으로 이뤄졌다"며 "(KCGI의 주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KCGI는 이면 합의를 운운한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은이 한진칼에만 사외이사 선임 권리를 갖고 있다는 주장에...
    2020-11-24 16:45
  • 전합 "소수에게만 험담해도 명예훼손"…기존 판례 유지
    전합 "소수에게만 험담해도 명예훼손"…기존 판례 유지
    A 씨는 자신의 남편과 친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됐다. 대법원은 1968년...
    2020-11-19 15:26
  • 김현중, '전 여친'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대법 "1억 원 지급하라"
    김현중, '전 여친'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대법 "1억 원 지급하라"
    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2억 원의 지급도 청구했다. 1ㆍ2심은 모두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되 위자료는 1억 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A 씨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은 잘못됐지만 결과적으로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과실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고의...
    2020-11-12 15:43
  • '탈영 무마 의혹 제기' 당직사병, 추미애 고소…"사과하면 취하"
    '탈영 무마 의혹 제기' 당직사병, 추미애 고소…"사과하면 취하"
    현 씨와 대리인 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 장관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 씨 측은 다만 추 장관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할 경우 고소를 취하할 계획이다. 현 씨는 군 복무 시절인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 씨가 휴가가 끝났음에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2020-10-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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