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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그러면서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시민 안전 및 사생활의 평온과 건강권 등 기본권에 비해 현행법 보호 면에서 치우쳐져 있다는 게 골자인 찬성 의견, 집회·시위는 여론 형성과 소수집단 의사표현이라는 민주국가에서의 공적 역할을 맡기에 헌법에서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는 반대 의견을 병기했다. 이는 근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2023-06-13 10:04
  • ‘나는 솔로’ 14기 영철, “제작진에 이용당한 것 같아”…불만 드러낸 이유는?
    ‘나는 솔로’ 14기 영철, “제작진에 이용당한 것 같아”…불만 드러낸 이유는?
    3일 영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는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이라며 “방영 중 제 개인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충격과 공포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라고 사생활 논란에 대해 심경을 전했다. 앞서 14기 방영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철의 약혼녀였다고 주장한 A씨의 글이 게재돼 논란이 됐다. A씨는 영철이 결혼을 빌미로 투자를 받아 호텔을 건축했고...
    2023-06-04 14:14
  • 이승윤, 사생활 침해에 가족까지 고통…"팬 활동 영구 제명, 법적 대응"
    이승윤, 사생활 침해에 가족까지 고통…"팬 활동 영구 제명, 법적 대응"
    그러면서 “사생활 침해 등의 추가적인 피해 방지 및 건전하고 올바른 팬 문화 형성을 위해서다”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안전 및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승윤은 2013년 데뷔한 뒤 2020년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에서 최종 우승하며 얼굴을 알렸다. 오는 7월 1일과 2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전국 투어 '도킹...
    2023-05-26 20:23
  • AI 기반 금융혁신, 은행 '비이자 중심' 영업 확대…"민·관 합동 투자 확대 등 환경 조성돼야"
    AI 기반 금융혁신, 은행 '비이자 중심' 영업 확대…"민·관 합동 투자 확대 등 환경 조성돼야"
    개인정보 보호 등 윤리적 문제나 내재된 편향성, 책임 부족 문제 역시 지적된다.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자체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여지가 있고,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편향성이 나타나 부당한 차별이 이뤄질 수 있다. 자체 오류나 외부 해킹 시 금융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로 인한 책임 소재의 불명확한 부분은 향후 도덕적...
    2023-05-25 12:12
  •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그러면서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에 소음도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소음 기준을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 안이 있다. 이 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또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2023-05-24 10:32
  •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며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23-05-17 16:09
  •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하지만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따른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하여 통지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재산등록과 공개제도 뿐만 아니라 관련한 이해충돌에 대한 관리도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면서 “재산등록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유로 인한...
    2023-05-08 14:52
  • [논현로] 재택근무의 이면과 인사 담당자의 고민
    [논현로] 재택근무의 이면과 인사 담당자의 고민
    반면 B 사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연락이 두절된 직원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회사 담당자가 집으로 찾아왔다며 사생활 침해라고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게 됐다. “사용자에 떠넘긴 정부‧국회…이제 제도정비 나서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확대했다....
    2023-04-26 06:00
  • 국산 메인넷 믹서 ‘토닉 캐시’ 출시…“불법성 높은 서비스 제재할 제도 필요”
    국산 메인넷 믹서 ‘토닉 캐시’ 출시…“불법성 높은 서비스 제재할 제도 필요”
    그는 “비즈니스 영역으로 들어오면 자금의 출처는 더 이상 사생활이 아니”라며 “이렇게 세탁된 돈은 거래소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향후 전 세계적으로 제정될 기본법들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인넷 입장에서 이런 서비스를 내리거나 못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C(거버넌스카운슬)나 DAO...
    2023-04-24 15:26
  • 오영수 ‘강제추행’ 2차 공판… 고소인 비공개 증언
    오영수 ‘강제추행’ 2차 공판… 고소인 비공개 증언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2월 첫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 여성 A 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두 달 가까이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A 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2023-04-14 11:11
  • "늘어난 초고가 주택 수요 잡는다"…‘과천 최초’ 타운하우스 ‘디아크카운티’[르포]
    "늘어난 초고가 주택 수요 잡는다"…‘과천 최초’ 타운하우스 ‘디아크카운티’[르포]
    특히 사생활이 보호되면서도 소규모 공동 단지 조성으로 관리하기 수월한 고급 타운하우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울 강남지역은 물론, 서울 접근이 유리한 경기 용인시와 성남 판교신도시 일대에 고급 주거지를 표방한 타운하우스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준강남 입지인 경기 과천시에 최고급 타운하우스 ‘과천 디아크카운티’가 공급을...
    2023-04-09 14:13
  •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개인의 인격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공인은 어느 정도 비판과 사생활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예인은 ‘공인’일까? 얼마나 유명해야 공인인지는 모호 ‘공인 논란’이 자주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연예계인데요. 연예인 사생활을 보도한 매체가 고소당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 ‘공인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2023-04-07 16:23
  •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이들은 “틱톡이 주는 재미를 막지 말고 사생활 보호법 강화에 힘써야 한다”며 틱톡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다른 앱들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죠. 시위에는 사업 운영과 마케팅에 틱톡이 필요한 사업자나 틱톡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댄서, 인플루언서 등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에서 틱톡을 이용하는 기업이 500만여 개에 달하는 만큼, 틱톡...
    2023-03-24 15:36
  • 덴마크 장애인 주거시설 찾은 오세훈… "자립지원 핵심 '선택의 자유·자율성' 재확인"
    덴마크 장애인 주거시설 찾은 오세훈… "자립지원 핵심 '선택의 자유·자율성' 재확인"
    무스보어바이 쉬드는 장애인의 사생활 보호 및 쾌적한 거주환경 제공을 위해 1인 1실 아파트와 공유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는 조기연금과 사회법령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지원 서비스를 개인요구 사항에 따라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연계·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거주시설 내 서비스 또는 병설 주간 데이케어센터를 활용하는 등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2023-03-23 11:15
  • 방탄소년단(BTS) RM, 개인정보 무단열람에 “^^;;”
    방탄소년단(BTS) RM, 개인정보 무단열람에 “^^;;”
    개인정보 조회 때 팝업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훔쳐본 코레일 직원 소식에 RM은 2일 인스타그램에 관련 보도를 캡처해 올린 뒤 별다른 멘트 없이 “^^;;” 이모티콘으로 심경을 대신했다. 이에 팬들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해 달라며 소속사 등에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023-03-02 10:55
  • 미국‧EU 이어 캐나다도 중국 ‘틱톡’ 사용 제한...보안 우려
    미국‧EU 이어 캐나다도 중국 ‘틱톡’ 사용 제한...보안 우려
    캐나다의 사생활 보호 기관인 프라이버시 위원회도 틱톡 개인정보 보안 위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모나 포티어 캐나다 재무부 의장은 “이는 우리 국제 파트너들의 결정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EU가 이미 틱톡 사용 제한을 두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C)는 23일 EC에 등록된 개인 및 업무용 휴대용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이보다 앞서...
    2023-02-28 09:52
  • 노무현·이명박 대통령기록물 9만8000여 건 보호 해제
    노무현·이명박 대통령기록물 9만8000여 건 보호 해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15년의 범위 이내(개인의 사생활은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기록물이다. 보호기간 중에는 열람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검사, 정수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만 가능하다. 지금까지 지정에서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7만4000여 건이며...
    2023-02-24 14:08
  • 김연아 이어 고우림도 가짜뉴스 법적 대응 “선처·협의 없다”
    김연아 이어 고우림도 가짜뉴스 법적 대응 “선처·협의 없다”
    또한 “모든 대응 과정에서 선처와 협의가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라며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당사 소속 모든 아티스트를 향한 성희롱, 명예훼손, 인신공격,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사생활 침해 등 권리 침해 행위에 철저히 대응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고우림은 지난해 10월 김연아와 결혼식을...
    2023-02-20 16:00
  • 이별 준비하는 지미 카터...자택서 호스피스 돌봄 시작
    이별 준비하는 지미 카터...자택서 호스피스 돌봄 시작
    이어 “그는 의료진과 가족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사생활 보호를 요청하며 많은 지지자가 보내준 관심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98세인 카터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로 병원 신세를 진 후 집으로 돌아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2015년 뇌암 판정을 받고 한동안 관련 치료를 받아왔다. 앞서 간암 수술로 모두 제거된 줄 알았던 흑색종이...
    2023-02-19 13:56
  •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아직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실생활과 접목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장차 아바타를 활용하는 영역이 확대될수록 성범죄나 성희롱 등의 형사법적 문제와 함께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민사법적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메타버스에서 명성을 쌓은 나의 아바타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하거나...
    2023-02-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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