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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동대문구에 AI 기반 'U+스마트레이더' 설치
    LGU+, 동대문구에 AI 기반 'U+스마트레이더' 설치
    이 서비스는 어두운 환경에 취약한 기존 CCTV와 달리 사각지대나 어두운 환경에서도 인체 동작을 세밀하게 감지해 내는 장점이 있고, 동작이 영상이 아닌 픽토그램으로 간략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없다. 양사는 상권·유동인구·이용자 연령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내 2개 공중화장실부터 U+스마트레이더를 시범도입키로...
    2023-08-21 09:47
  •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합의되지 않거나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규정한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한됐던 소지품 조사도 가능해진다.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이나 상을 줄 수도 있다. “학생인권조례보다 고시안이...
    2023-08-17 13:30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는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 조선(33)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2023-08-07 16:03
  •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초등교사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교권 추락의...
    2023-08-01 14:46
  • “교직원 사생활 보호”…KT, 인천교육청에 양방향 문자 서비스 제공
    “교직원 사생활 보호”…KT, 인천교육청에 양방향 문자 서비스 제공
    인천교육청 측은 양방향 문자 서비스 도입으로 교직원의 개인 휴대폰 번호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업무 시간 외 연락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 종이로 배포하던 가정통지문, 알림장, 급식 식단표 등 교육 현장의 공지사항을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통해 문자메시지 형태로 발송하고 학부모 및 학생이 실시간으로 답장을 보낼 수 있어, 공교육...
    2023-08-01 09:17
  • 차남 혼외자 부정해온 바이든 대통령…결국 7번째 '손주'로 인정
    차남 혼외자 부정해온 바이든 대통령…결국 7번째 '손주'로 인정
    2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우리 아들 헌터와 네이비(혼외 손녀)의 어머니 룬던은 앞으로 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가족 문제"라며...
    2023-07-29 17:47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조례 개정과 관련해 이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조례 제정 등의 이유로) 수업하는 교사 옆에 제자가 드러누워 휴대폰을 봐도 제재하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악용된 대표적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학생이...
    2023-07-26 14:51
  •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그러면서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을...
    2023-07-26 11:16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또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교육활동도 고소ㆍ고발…"교권 보호 법안 빨리...
    2023-07-23 11:01
  • “월북한 주한미군, 작년 9월에도 주둔지 이탈·미국 송환 거절”
    “월북한 주한미군, 작년 9월에도 주둔지 이탈·미국 송환 거절”
    킹이 북한에서 고문을 당할 가능성에 대해선 “과거 우리가 확인한 것과 북한이 억류자를 대하는 방식 등으로 볼 때 분명히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킹의 가족은 성명에서 “킹에 대한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지금은 아들의 생환에 집중하는 만큼 사생활 보호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3-07-23 09:44
  •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여부를...
    2023-07-21 11:36
  • GS, 수해 복구 지원 성금 10억 원 기탁
    GS, 수해 복구 지원 성금 10억 원 기탁
    이번에 지원된 구호 물품 세트는 이재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준비되었으며,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충남 부여군 및 경북 봉화군 지역 이재민들에게 전달됐다. 또한 GS칼텍스는 수해 지역 직영 주유소 및 충전소를 거점으로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우리동네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충북·경북 지역 총 21개 직영 주유소 및 충전소가...
    2023-07-20 10:57
  • “재난지역 선포” "살려주세요"…화산리 수재민, 이재명에 눈물 호소
    “재난지역 선포” "살려주세요"…화산리 수재민, 이재명에 눈물 호소
    주민들은 대피소 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텐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시에서 당장 텐트를 구하기는 어려울 텐데 도 단위에서는 남는 지역이 많을 것"이라며 도 관계자에게 "바로 전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도 관계자로부터 후속 보고를 받은 이 대표는 "전주시에서 오후 2시까지 텐트를 가져다 준다고 한다...
    2023-07-18 16:41
  •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특정한 방문이력, 관심사 등이 누적되면서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높은 행태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개인정보보보호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사전동의·사후거부 의무 강화, 행태정보와 개인정보 결합 금지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올 3분기 제정안이 발표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2023-07-15 11:02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또한 운영자가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표준지침 제46조). 따라서 정보주체나 범죄행위로 의심되는 자의 경우 외에는 모자이크 보호조치를 하고 제공해야 할 것으로...
    2023-07-08 08:00
  •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이를 감안할 때, 최 씨는 사생활 보호와 본인의 신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 씨도 같은 해 이름을 바꾼 바 있어, 일각에서는 개명이 최씨 일가의 전통에 따른 것 아니냐는 말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혹은 운세, 사주팔자를 바꾸려는 노력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죠. 종교적 이유로...
    2023-07-07 16:08
  •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에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최후의 수단...
    2023-07-06 10:14
  • 로버트 드 니로 손자, 19세 나이로 요절…“깊은 슬픔”
    로버트 드 니로 손자, 19세 나이로 요절…“깊은 슬픔”
    우리가 레오를 잃은 슬픔을 슬퍼할 수 있도록 사생활을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943년생으로 만 79세인 로버트 드 니로는 1965년 영화 ‘맨해탄의 세 방’에 출연하면서 데뷔했다. 이후 ‘비열한 거리’‘레이징 불’‘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로버트 드 니로는 5월 7번째 자식을 얻게 됐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2023-07-04 13:47
  •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메타의 유럽지역 본부가 위치한 아일랜드 내 데이터 보호위원회(DPC)가 내린 이번 결정은 메타의 데이터 전송이 EU 시민들을 사생활 침해에 노출시킨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졌다. 사용자의 데이터는 실제 다양한 용도로 가공돼 사용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단순히 검색했던 상품이 다른 기사를 볼 때 스크린 한 편에 노출되는 것은...
    2023-06-19 05:00
  •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황보승희 “가정폭력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황보승희 “가정폭력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 정쟁의 중심에서 무차별 폭로되고 거기에 그만둔 보좌진까지 가세하고 있다. 무한 반복의 괴롭힘에서 제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황보 의원의 전 남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경찰에 선거 당시 황보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이들 이름과 금액을 기록해 둔 명부를 찍은 사진을...
    2023-06-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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