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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생활 유포 곤혹…라이즈 승한, 결국 무기한 활동 중지
    사생활 유포 곤혹…라이즈 승한, 결국 무기한 활동 중지
    그룹 라이즈 승한의 사생활 유포 논란이 계속되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활동 중단’을 결정했다. 22일 SM엔터테인먼트는 “승한은 최근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무단 유출 및 유포되고 있는 본인의 사생활 관련 이슈로 인해 팀과 멤버들은 물론, 팬 여러분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이로 인해...
    2023-11-22 10:55
  • 블랙핑크 제니, 한남동 고급빌라 50억 현금 매입…샤이니 키와 이웃
    블랙핑크 제니, 한남동 고급빌라 50억 현금 매입…샤이니 키와 이웃
    한남동에서도 단지 보안과 사생활 보호가 우수한 곳이다. 샤이니의 키도 이곳에 살고 있다. 제니가 산 빌라는 전용면적 244.97㎡(74평), 공급면적 286㎡(87평)로 방 5개, 욕실 3개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니는 2021년 2월에 10%인 5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년 5개월 후에 잔금 45억 원을 치러 그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었던 것으로...
    2023-11-15 07:13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영화배우들 사이에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이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문을...
    2023-11-11 08:00
  • 주택시장 주춤해도…'그사세' 100억 대 초고가 거래 '쑥'
    주택시장 주춤해도…'그사세' 100억 대 초고가 거래 '쑥'
    하지만 유명 인사나 외부 노출을 꺼리는 부자들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로 하는 프라이빗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 주택의 대기 수요는 풍부한 반면, 공급은 부족하다는 특성이 있다. 슈퍼 리치로 대표되는 주 구매층은 풍부한 현금 보유량을 갖춘 이들로, 주택 구매 시 금리나 시장 흐름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도 적극적으로...
    2023-10-30 17:28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민사적으로는 녹음 내용을 상대방 동의없이 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유포하면 음성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침해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행위가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제가 대화에 참여하면 어떤가요? 그 대화 녹음도 문제가 되나요? A. 녹음하는...
    2023-10-30 11:17
  • DL이앤씨 ‘아크로’, 3회 연속 하이엔드 아파트 고객 선호도 1위
    DL이앤씨 ‘아크로’, 3회 연속 하이엔드 아파트 고객 선호도 1위
    이어 스마트홈, AI 기능 등의 최첨단 시스템(15.2%), 우수한 시공 능력 및 하자 유지 보수(14.5%), 사생활 보호 및 품격 있는 조경(10.5%) 등을 꼽았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 실장은 “최근 하이엔드 아파트에는 고급스러운 디자인, 자재에 커뮤니티 시설, 독보적인 특화 설계 및 기술력 등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차별화 요소들이 접목되는 추세”라며 “하이엔드 단지...
    2023-10-24 09:33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심리의 비공개)에 의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의 재판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공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비공개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부가...
    2023-10-14 08:00
  • 밤낮 없는 "보험 가입하세요"...입법조사처 "무차별 연락 처벌 규정 신설해야"
    밤낮 없는 "보험 가입하세요"...입법조사처 "무차별 연락 처벌 규정 신설해야"
    입조처는 “화상통화는 녹화를 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이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및) 등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와 관련해 준수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2023-10-07 06:00
  •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인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다”며 “이러한 부담은 ‘외과의사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도 부족한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9-26 17:17
  •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하지만 강남구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A 씨는 "이 사건 대상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09-24 09: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의료단체는 “CCTV 설치 의무화가 외과의사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고 해킹 범죄에 의해 수술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본격 시행에 앞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2023-09-20 05:00
  • LG유플러스, U+스마트레이더로 금천구 안전 사각지대 지킨다
    LG유플러스, U+스마트레이더로 금천구 안전 사각지대 지킨다
    이 솔루션은 어두운 환경에 취약한 기존 CCTV와 달리 사각지대나 어두운 환경에서도 인체 동작을 감지하는 장점이 있고, 영상장비가 아닌 레이더 주파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없다. 최택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은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U+스마트레이더 기술의 우수성과 효용성을 높이 평가해 준 금천구청 덕분에 이번 협력이...
    2023-09-19 10:37
  •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더라도 피의자들이나 제3자의 재산 보호에 관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3-09-17 09:00
  • ‘치정과 로맨스’ 사이…돌싱의 사랑에 열광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치정과 로맨스’ 사이…돌싱의 사랑에 열광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무엇보다 이들은 일반인이라는 점에 사생활 침해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까지가 적정선일까요? ‘돌싱글즈4’, 미국에서도 뜨겁다 시즌1부터 시즌3까지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이 이번엔 미국편으로 돌아왔습니다. 7월 23일 첫 방송 된 ‘돌싱글즈4’는 국내에서 미국으로 배경을 옮기며 새로운 배경을 가득 담았는데요. 미국 출신 돌싱남녀들의 과감한...
    2023-09-15 16:26
  • 스타쉽 소속 아티스트·임직원, 성명문 발표…“탈덕수용소 일벌백계해야”
    스타쉽 소속 아티스트·임직원, 성명문 발표…“탈덕수용소 일벌백계해야”
    그러면서 “당사는 소속 연예인의 명예·사생활·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팬 여러분께서 알려주는 제보나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성명문에는 임직원을 포함해 소속 가수 케이윌, 몬스타엑스, 아이브, 배우 고아라, 김범, 유연석, 이동욱 등이...
    2023-09-14 17:13
  •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수업 시간뿐 아니라 근무 시간이 아닐 때도 수시로 걸려온 민원 전화에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경우는 다수였다고 한다. 오죽하면 한 외신은 한국의 교권 침해 실태를 조명하며 기사의 제목을 ‘한국에서 교사의 자살이 학부모들의 괴롭힘을 드러냈다’라고 잡았다. 이 기사에는 한국의 학부모들이 교사를 업신여기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
    2023-09-06 05:00
  • 데뷔전에 터진 SM라이즈 사생활…아이돌판도 어려운 평판조회 [이슈크래커]
    데뷔전에 터진 SM라이즈 사생활…아이돌판도 어려운 평판조회 [이슈크래커]
    이에 소속사 SM은 직접 아티스트 보호에 나섰는데요. 무단으로 사생활 관련 사실을 유출하고 유포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아티스트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일 결국 승한은 라이즈 공식 SNS를 통해 “데뷔를 앞둔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개인적인 일로 팀에 피해를 끼쳤고 멤버들과 회사에 실망을...
    2023-08-31 16:24
  • “선처없다” 권은비, 악플러에 법적 대응 나선다
    “선처없다” 권은비, 악플러에 법적 대응 나선다
    29일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권은비와 관련한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악의적인 게시물들을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 등에서 확인했다”면서 “당사는 앞으로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및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추후 악의적인 게시물 발견 시 선처 없이 대응할...
    2023-08-29 17:03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에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최후의 수단’...
    2023-08-26 05:00
  •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온라인으로 정상 접수된 민원이더라도 사생활 등 교육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종합방안을 통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한다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가칭)'을 마련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 공감대를...
    2023-08-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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