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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정부, 北 피격 공무원 인력 만명 넘게 투입에도 진상 규명 못해
    [2021 국감] 정부, 北 피격 공무원 인력 만명 넘게 투입에도 진상 규명 못해
    국가 인권위원회도 7월 7일 해경이 해당 공무원의 사생활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인격권과 명예 침해 행위라며 해경 책임자들의 경고를 권고했다. 문제는 현재까지도 해경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홍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후속 조치'에 따르면 해경은 해당 공무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2021-10-05 11:13
  • 미국-EU, 기술 부문서 반도체 품귀 해결·중국 대응 손잡아
    미국-EU, 기술 부문서 반도체 품귀 해결·중국 대응 손잡아
    또한 양측은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시행할 예정이다. 반도체 공급망 협력은 단기 이슈부터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 TTC는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용 트랙은 먼저 단기 공급망 이슈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TTC는 지난 6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양측이 설치하기로 한 협의체로, 경제 분야...
    2021-09-30 13:55
  • [이슈크래커] 스페인·영국은 실패했던 ‘백신 패스’...우리는 성공할까
    [이슈크래커] 스페인·영국은 실패했던 ‘백신 패스’...우리는 성공할까
    의해 사생활 침해라는 판결을 받고 보류된 상태였다. 그러나 유럽 현지 언론 더 로컬에 따르면 최근 갈리시아 주 대법원은 “식당과 야간 업소 이용 시 증명서를 제시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정당하다”며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해당 조치로 얻는 방역 이점이 백신 접종 요건을 제시하며 희생되는 권리보다 크다”며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2021-09-29 17:49
  • 코로나19에 캐시리스 가속화, 저소득층에 혜택…개인정보 유출 등 사각지대도
    코로나19에 캐시리스 가속화, 저소득층에 혜택…개인정보 유출 등 사각지대도
    2030년까지 10년간 48조 달러 결제 캐시리스로 전환 전망은행 계좌 개설 힘든 신흥국 주민 이득경제성장·소득격차 축소 효과도사생활 보호·독점 우려 완화 등 과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현금 없는 사회(캐시리스 사회)’가 가속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이 새 결제 서비스 공세를 펼치면서 전통적인 금융 기관 아성이...
    2021-09-20 07:00
  • 방심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방심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법정기구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써 당사자 간 합의를...
    2021-09-10 16:32
  • ‘환승연애’ 측 “출연진 인신공격·사생활 침해 심각…강력 조치 고려”
    ‘환승연애’ 측 “출연진 인신공격·사생활 침해 심각…강력 조치 고려”
    그러면서 “그에 따라 일반인 출연진에 대한 과도한 비방과 인신공격 DM, 사생활 및 개인적인 신상 침해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져 출연진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에 대해 중단과 자제를 당부드린다”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해 준 출연진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강력한 조치도 고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어...
    2021-09-02 17:08
  • 국민 40.5% “인공지능 신뢰한다”…사생활 보호ㆍ일자리ㆍ양극화는 우려
    국민 40.5% “인공지능 신뢰한다”…사생활 보호ㆍ일자리ㆍ양극화는 우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인공지능(AI)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은 AI가 가져오는 바람직한 변화에 대한 기대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같이하고 있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AI 대중화’를 위한 대국민 인공지능 이용 인식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는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14~65세 일반 국민 3500명을 대상으로...
    2021-09-01 00:00
  • 최태원 SK 회장, '허위사실 방송' 유튜브에 강경 대응 나서
    최태원 SK 회장, '허위사실 방송' 유튜브에 강경 대응 나서
    31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신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A채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 측은 고소장에서 연예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 인사의 사생활을 주로 다뤄 온 A채널이 이달 중순 최 회장과 김...
    2021-08-31 08:30
  •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여야가 부딪힌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보도가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시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각기 언론의 자기검열과 포털검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에...
    2021-08-10 19:48
  • 박수홍, 유튜버 김용호에 법적대응…“거짓 주장과 억측, 형사 고소 진행”
    박수홍, 유튜버 김용호에 법적대응…“거짓 주장과 억측, 형사 고소 진행”
    측의 반론권을 보장해주실 것과 더불어, 김용호의 허위 주장을 확인 없이 옮겨적는 식의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을 통해 지난 1일 박수홍을 둘러싼 검증 되지 않은 사생활에 대해 폭로를 이어왔다. 이에 박수홍 측은 법적대응은 물론 형사 고소 역시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2021-08-04 00:26
  • 줌, ‘줌바밍’·개인사생활 침해 집단소송 970억원대에 합의
    줌, ‘줌바밍’·개인사생활 침해 집단소송 970억원대에 합의
    다만 이번 집단소송에서 제기된 사생활 보호 침해와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줌 대변인은 CNN에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은 줌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용자들의 신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면서 “우리는 우리 플랫폼의 발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으로 계속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02 16:52
  • '쥴리 벽화' 두고 갈등…"검증의 과정"vs"네거티브·여성혐오"
    '쥴리 벽화' 두고 갈등…"검증의 과정"vs"네거티브·여성혐오"
    그는 "아버지가 공직자도 아니던 시절 딸의 행적을 샅샅이 털어 대중 앞에 전시했을 때, 그 딸의 사생활을 추적하는 건 스토킹이 아니라는 칼럼이 거대 신문에 실렸을 때, ‘여성혐오를 멈춰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본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29일 YTN라디오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에 "개인...
    2021-07-29 15:03
  • 팔렸다 하면 신고가… 천장 뚫린 '펜트하우스' 몸값
    팔렸다 하면 신고가… 천장 뚫린 '펜트하우스' 몸값
    꼭대기 층에 자리해 조망이 우수하고 사생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구 수도 많지 않다 보니 희소가치도 높다. 국내에서 펜트하우스는 2000년대 초반 아파트 고급화 전략에 따라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공급된 타워팰리스가 대표적이다. 펜트하우스는 일반적인 고층 아파트와 다르다. 아파트 면적이 대형 평형인 경우가 많고...
    2021-07-27 05:00
  •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국정원장은 재발 방지와 국민사찰 완전 종식을 선언하고 해당 사찰 피해자·단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과 단체에 대해 국가 안보와 무관하고 제3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정원뿐 아니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검찰·경찰, 군사경찰 등 정보 관련 부서에도 사찰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2021-07-24 01:17
  • 이억원 기재차관 "3분기 내 5조 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이억원 기재차관 "3분기 내 5조 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이어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함 못지않게 보안 또한 중요하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차질없는...
    2021-07-23 08:18
  • "이수만, 외신 여기자에 50억 아파트 증여"...청담상지리츠빌 카일룸 3차 어떤곳
    "이수만, 외신 여기자에 50억 아파트 증여"...청담상지리츠빌 카일룸 3차 어떤곳
    특히 한 층에 한 가구로 구성돼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어하는 대기업 고위직 임원 및 총수, 연예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실제 조영남, 한채영을 비롯해 최지우, 송승헌, JYJ 김준수가 거주하거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 중에서는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E1 회장 겸직), 두산그룹의 박석원 부사장 등이 있다.
    2021-07-22 14:59
  • SM 법적대응, 선 넘은 ‘사생’에 경고…“징역형 형사처벌 받을 수도”
    SM 법적대응, 선 넘은 ‘사생’에 경고…“징역형 형사처벌 받을 수도”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애정 어린 팬심의 표현이 아니라, 아티스트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다. 최근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형’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사생’에 대해 견지해 왔던 관용적인 태도를 버리고, 선처나...
    2021-07-16 18:18
  • 이낙연,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 논란에 "위법 여부 엄중 검증해야"
    이낙연,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 논란에 "위법 여부 엄중 검증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논란에 대해 "대통령 가족도 사생활은 보호해야 옳지만, 위법 여부에 대해선 엄중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여러 차례 TV토론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은 국가의 얼굴"이라며...
    2021-07-11 12:59
  • [이슈크래커] 국민 98% 찬성에도...수술실 CCTV 아직도 설치 안된 이유?
    [이슈크래커] 국민 98% 찬성에도...수술실 CCTV 아직도 설치 안된 이유?
    사생활 유출 우려…개인 정보 관리는 어떻게? 사생활 유출 방지 및 개인 정보 관리 방법도 쟁점 중 하나다. 의료계는 사생활 유출 우려가 큰 CCTV 대신 수술실 입구에 홍채·지문 인식기를 설치하거나 대리 수술 및 성범죄 등 문제 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자고 말한다. 개인 정보를 중시하는 해외에서도 수술실 CCTV가 논의된 바 있지만...
    2021-06-29 17:22
  • 미국 하원 법사위서 빅테크 겨냥 반독점법 무더기 통과…IT 공룡 ‘강력 반발’
    미국 하원 법사위서 빅테크 겨냥 반독점법 무더기 통과…IT 공룡 ‘강력 반발’
    이들 업계는 법사위가 법안들을 놓고 토론을 벌이기 전부터 강력하게 반발했다. 애플은 제안된 법안 중 ‘미국의 온라인 혁신·선택법’에 대해 자사의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앱을 다운받을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가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과 구글은 법제화 연기를 요구했다.
    2021-06-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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