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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기승] 금융감독 정책·집행 한국만 분리… 민사제소권 도입 필요

미국은 연방준비위원회와 통화감독청(OCC)에서 감독정책과 집행을 총괄하며, 영국은 금융감독청(FSA)에서 통합 관리한다.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정책과 집행기구가 통합돼 있다. 이같이 주요국이 금융감독의 정책ㆍ집행기구를 일원화하는 것은 기구의 통일성 문제에서부터 소송주체와 이에 따른 증권범죄 피해자들의 구제 정도 여부 등이 꼬리를 물고...

2015-11-03 11:04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법무법인 세종, ‘쌍용차 해고’ 등 노동분쟁 사측변호 승소

이 변호사는 기업인들에게 “회사에서 인사정책을 잡는 단계에서 미리 자문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인사정책을 세울 때 기업 법무팀도 의견을 내지만, 회사에 소속돼 있는 구성원의 특성상 사내 역학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외부 자문을 통한 전문적인 조언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종 노동팀은 송무나 자문 외에도 외부강연과...

2015-07-23 11:00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광장’ 최대강점 자체 경제분석력… 외국로펌도 부러워하죠”

“우리나라도 시장이 커지고 판례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법률가들의 경제학, 산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정환 변호사 약력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졸업 법학석사(LL.M.) △사법연수원 24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하도급 심의위원 △한국경쟁포럼 사무총장

2015-05-21 11:01
여야, 성과 없이 끝난 주례회동… ‘관광진흥법·지방재정법’ 등 처리 안개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취소되면서 이와 연계된 법안인 최저임금법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비롯해 지방교육청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의회에 정책자문인력을 1명씩 두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계 처리도 여야 간 명확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 의원은 연말정산...

2015-05-04 15:37
'정윤회 문건 사건' 靑대리인 맡은 손교명 변호사는 누구?

그 이전에는 국회 정책연구위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부산 출신인 손 변호사는 동아대 법학과와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지난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 2004년 서울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서울특별시 고문 변호사, 서초구청 법률상담위원...

2014-12-02 13:19
이석우의 갈팡질팡 16일…위기의 다음카카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다음카카오의 정보보호자문위원회, 투명성리포트, 서버보관일 단축과 프라이버시 모드, 암호화 등은 이미 세계나 다른 국내서비스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이라며 “국내 이용자 3000만, 국내 최고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가 이러한 논란을 겪은 뒤에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창피한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카카오 대표가...

2014-10-17 09:52
대기업·정부, 공기업 대상으로 한 민사재판 관련 문서 확대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3일 오전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재판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한 후 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민사재판 개선과 관련 ▲증거 채택·불채택(채부)의 기준 마련 ▲‘힘있는 기관’의 증거 문서제출 확대 ▲ 법원 제출서면의 표준화 ▲ 합의부 관할기준 액수...

2014-06-03 16:11
법원, 사회적 약자 위한 소송구조·사법서비스 강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4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어 소송구조 제도 개선 방안과 사회적 약자의 소송접근성 제고 방안을 각각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소송구조 활성화와 관련, 법원이 시범실시 중인 소송구조 전담재판부 제도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2014-05-14 14:43
[내일의 국감]법제사법 외

위원회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회 10:00］ ▲외교통일 = 종합감사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

2013-10-31 08:17
[내일의 국감] 법제사법 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부과천청사 10:00］ ▲교육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예술원·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중앙박물관·국립국어원·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도서관·해외문화홍보원·국립중앙극장·국립국악원·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한국정책방송원［문화체육관광부 10:00］ ▲외교통일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3-10-14 08:56
[朴정부 6개월 증시성적표]불공정거래 건수 절반 ‘뚝’…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

간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경기도 파주지역에 위치한 상장사들이 이른바 ‘DMZ 테마주’로 둔갑해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기업정책실장은 “개인투자자와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많은 한국 시장의 현실에서 단속만 해서는 풍선효과만 낳을 뿐”이라며 “유사 투자자문업자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3-09-03 11:03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현경대 전 의원

민주평통은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으로 국내외에 대표성을 지닌 2만여명의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을 수행한다. 의장은 현직 대통령이 당연직으로 맡으며 수석부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다. 김 대변인은 “현경대 수석부의장이 취임한 후 사무처장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3-05-02 14:23
김앤장 출신 한만수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 잘 풀까

공정위는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전문성을 중시하겠다던 청와대가 비전문가를 공정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내부적으로 당황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경쟁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업 지배구조 등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해가 있는 분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전문성 논란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013-03-15 09:54
4·11 총선 출마 예상자 명단(전국)

(53·한·한나라당 정책자문위원) 김영권(51·민·한의사) 김영근(49·민·한국NGO학술진흥원 대표) 박창순(58·민·NGO 대표) 신기남(59·민·전 의원) 신화중(60·민·정당인) 유영(64·민·강서자원봉사단 이사장) 최동석(37·진·정당인) 백철(55·무·자영업) ◇ 강서을 = 김성태(53·한·의원) 이영훈(44·한·대동테크 대표이사) 김성호(50·민·전 의원) 김효석(62·민...

2012-01-24 12:18
[2011 변호사법률상담] 박성렬 변호사가 말하다, 레드 오션의 부동산 투자를 블루오션으로!

∇ 박성렬 변호사 1991 달성 고등학교 졸업 199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98 재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1 ~ 2004 공익법무관 2001 ~ 2002 울산지방 검찰청 민원 검사실 2002 ~ 2004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지부 2007 ~ 2009 대한변호사협회 지적재산권위원회 위원 ~ 現 법무법인 화현 구성원 변호사 코오롱건설(주), NHN(주) 자문변호사...

2011-11-30 13:28
모피아만은 못해도…경제단체·기업서 '모셔가기'

역시 교수 출신인 김만제 전 장관은 1971년 1대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1982년 경제기획원 정책자문위원회 간사위원, 1983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후 1986년 경제기획원 장관이 됐다. 1987년 장관으로 퇴직한 후에는 삼성생명보험 회장, 포항제철(주) 회장 등을 거쳐 현재는 21세기경영인클럽 고문으로 활동중이다. 조순 전 장관은 1976년...

2011-06-17 11:12
[주간포커스] 5월16일∼21일

(금융정책과) 14:00 금융위원장ㆍ부위원장, 제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15:00 방통위원장, 위원회 전체회의(14층 회의실) 19:00 농림부장관,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협의회(과천청사) ▶지경부장관, 인도네시아 출장 △재정부, IMD 국가경쟁력지수 발표 △KDI 현안분석 - 유가상승의 경제적 파급효과 △금감원, 손해보험 가입시...

2011-05-15 14:34
새 대법관에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제청

사법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치는 등 사법 행정에 매우 밝고 법리와 재판 실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앞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는...

2011-05-06 17:50
오늘 용인서 전국 검사장 워크숍

회의에는 2020년을 바라보는 검찰의 미래 비전 프리젠테이션, 외부정책자문위원과 함께하는 국민존중·소통방안 논의 등이 예정돼 있지만 전날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된 검찰 개혁안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 등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안에 대해 검찰이...

2011-04-02 09:50
신임 대법관 후보 '김수학, 이상훈, 이재홍, 이진성'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원 내ㆍ외부에서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이들 4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까지 겸비한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수학(57) 법원장은 사법시험...

2011-01-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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