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원회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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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93조 ① 국무총리는...

2018-03-22 16:06
[근로시간 단축]기업들 법적 대응 분주...로펌 수임경쟁 치열

법무법인 화우 노동팀 박찬근(47·33기) 변호사도 "지난해 정부가 바뀐 뒤 노동정책을 강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기업에 압력을 주고 감독을 강화하니 회사 차원에서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 로펌들은 최근 노동 관련 기업 자문이 늘었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태평양 노동팀 이정한(55·사법연수원 17기)...

2018-03-22 10:00
檢, '서지현 검사 사건' 외부인사 투입… 조사단 상위 위원회 구성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단에는 이상철 전 부장검사, 이인재 대한변협 인권위원, 김재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김기욱 전 판사, 장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특위 위원장, 조순열 사법연수원 33기 동기대표, 임웅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 정혜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2018-02-04 17:33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유 교수는 “(대법원을 핑계로 판단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에 대해) ‘이런 사법·행정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과연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유종일 교수는 혁신위원 외에도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경제·재정분과장을 맡고 있다. 주빌리은행 대표이자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처럼 직접...

2017-12-29 11:28
[기고] 모든 재판에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을 촉구한다

이 강제주의의 도입 논의는 2014년 5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다양화된 분쟁 해결과 변호사 공급 과잉 현상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뒤 이어졌다. 이어 2017년 6월 나경원 의원이 우선 상고심에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그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상고심에서는 법령...

2017-08-30 10:38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장관, 非검찰·非고시 출신… 참여정부 법무부 정책위 활동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첫해인 2003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박 장관은 검찰 개혁과 법무부 문민화 등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위원회는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활동했다. 같은 해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21인 중 한 명으로도 활동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법조 일원화 추진,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이 이 위원회를 통해...

2017-08-03 10:36
[정론] 자치경찰, 제대로 하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경찰권 분산 및 인권경찰 확립 방안으로 자치경찰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광역 단위로 20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부터 전면 실시한다. 경찰권 분산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치 공학적 의미도 있지만, 자치경찰을 통하여 주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크다. 자치경찰이 ‘인권 친화적...

2017-07-27 10:44
자유한국당, 우파 일색(一色) 혁신위 체제… 외연 확장 포기?

이우승 변호사는 정치·정당 관련 변호사로 혁신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홍준표 대표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동문이자 사법시험 24회 동기다. 황성욱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이다. 한 보수 인터넷 매체에 2015년 9월부터 매주 대담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혁신위원으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발탁됐다. 해당 연구원의 정책자문위...

2017-07-20 09:07
롯데그룹, 준법경영 강화 위해 이태섭 변호사 영입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이태섭 변호사를 추가 영입함으로써 그룹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와 준법경영 문화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신동빈 회장이 발표한 경영쇄신안에 따라 지난 3월 기존의 정책본부를 ‘경영혁신실’로 재편하고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신설했다. 이 위원회는 △그룹 및 계열사와 관련된 법률 자문...

2017-07-06 10:32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검찰통’ 신현수 변호사 임명

신 실장은 사법고시 26회 출신으로 검찰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거친 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발탁된 검찰통이다. 현재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신 실장 발탁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풍부한 법조계 경력을 바탕으로 친화력과 인품ㆍ개혁마인드를 겸비해 국정원 개혁과...

2017-06-27 11:21
기재2차관 김용진ㆍ국토1차관…‘참 나쁜 사람’ 朴 지목 노태강, 문체부2차관

경남 밀양 출신으로 서울대 건축학과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기술고시 22회로 공직에 첫 발을 들여놓았으며 국토부 국토정책국장, 철도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기조실장을 맡고 있다. 경남 창녕 출신의 노태강(행시 27회) 문체부 2차관은 정보통신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 출신이다. 노 신임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2017-06-09 17:07
롯데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초대위원장 민형기 전 헌재 재판관 선임… 준법경영 강화

롯데는 지난 3월 1일부로 기존의 정책본부를 ‘경영혁신실’로 재편하고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신설했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그룹 및 계열사와 관련된 법률 자문, 계열사의 준법경영 실태 점검과 개선작업,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법규 리스크 관리 및 준법경영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모니터링, 제도...

2017-04-11 09:24
[임철순이 만난 사람]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北反인도적 범죄 김정은 제재, ICC서 다룰 수 있어야”

졸 △미 코넬대 법학박사 △14회 고등고시 행정과(1962), 16회 고등고시 사법과(1963) 합격 △1972~2007.02 서울대 법대 교수(현재 명예교수), 1989년 이래 미 플로리다대, 하버드대, 콜럼비아대 등 교수 △대학골프연맹 회장(1992) △2003~2015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및 소장 △2012~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 △2015~현재 국가인권위 정책자문위원장, 사법연수원 운영위원장

2017-04-10 13:51
퀄컴, ‘1조300억 과징금’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 제기… '세종·화우·율촌'에 맡겨

세종은 공정위 법무심의관을 지낸 임영철(60ㆍ사법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화우는 공정위 비상임위원과 경쟁정책자문위원회를 맡았던 윤호일(74ㆍ사시 4회) 대표변호사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공정위 단계에서도 퀄컴 측을 대리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특허와 모뎀칩셋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2017-02-22 08:39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 급물살 탄다… 지배구조 재편 본격화

특히 회사가 분할할 경우 분할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분할된 신설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개정안이 지난 7월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입법화 추진에 앞서 전환을 완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연구원은 다만 “삼성전자 인적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주주총회 통과를 위해서는 외부 주주...

2016-11-29 10:19
[롯데 주총] 한ㆍ일 원리더 굳힌 신동빈 회장 재선임…“관료출신 영입…투명 개혁 박차”

또 이재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 최석영 UN 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 등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대거 선임했다. 사외이사 선임의 건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모두 원안대로 25분여만에 통과됐다. 관료출신의 사이외사 영입은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투명한 롯데그룹을...

2016-03-18 10:38
[자본시장 거목들⑥] “시장은 시장서 관리”…여전한 감독기관 독립 논란

상급 정책결정기구인 증권관리위원회 안건이 실무부서나 증관위 위원 자체의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재무부의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내려오고 있다”며 “사실상 증관위는 이미 결정된 사항을 찬성하는 ‘박수부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재무부는 1989년부터 증감원에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6-03-15 11:02
외통위, 북한인권법 의결… 11년만에 통과 ‘8부능선’

연구와 정책 개발을 담당한다. 재단 이사는 12명으로 구성해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10명을 동수로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다. 또 통일부에 10명 이내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절반씩 동수로 추천키로 했다. 여야가 쟁점이 된 일부 조항에 합의를 이뤄 법제사법위로 회부함에 따라 제17대 국회인 지난 2005년...

2016-02-26 17:17
오늘 北규탄결의안 등 무쟁점 법안 처리… 원샷법·서비스법 끝내 불발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과 새누리당 몫으로 추천된 김석진 방송통신위원 선출안도 상정됐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법안으로는 우선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자문사법’ 개정안이 있다. 또...

2016-01-08 11:00
표창원, 총선 출마하나… '입당의 변' 전문

현재의 권력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물론, 사법부까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진실’의 발견은 오직 정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얼마나 많은 장애와 어려움과 고통을 마주치게 되더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 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2015-12-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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