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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 형사전자소송 도입 논의
    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 형사전자소송 도입 논의
    특별위원회 임기를 연장하고 토론회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이를 참고해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추가 연구ㆍ검토를 실시한 뒤 자문회의에 보고받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올해 법관 정기인사 관련 8개 보직인사안도 논의했다. 가사소년 전문법관을 비롯해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등 보직인사안별로 각각 선정기준이...
    2021-01-05 10:40
  •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에 조성익 KDI 박사 임용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에 조성익 KDI 박사 임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연구부 박사를 5일자로 임용했다. 공정거래 사건은 일반 사법사건과 달리 행위사실 확인만 아니라 면밀한 경제분석 등을 통해 행위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의 입증까지 요구되기 때문에 고도의 법적·경제학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심결·소송 단계에서...
    2020-10-05 09:07
  •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정부ㆍ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18개 부처는 4대 전략과제에 대해 총 128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성폭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및 대규모 지청에 ‘신종...
    2020-05-21 15:00
  • [종합] 슈퍼여당 원내사령탑에 ‘친문 당권파’ 김태년
    [종합] 슈퍼여당 원내사령탑에 ‘친문 당권파’ 김태년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당·청 협력을 지속해 왔다. 김 원내대표의 앞에는 취임과 동시에 많은 과제가 쌓여 있다.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다. 당장 정부가 다음 달 초 제출 예정인 코로나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2020-05-07 16:38
  • [청년, 정치를 말하다] 이소영 “초당적 청년의원그룹 만들고 싶어요”
    [청년, 정치를 말하다] 이소영 “초당적 청년의원그룹 만들고 싶어요”
    성균관대 법대 재학 중이던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환경·에너지팀 변호사로 일했다. 이후 로펌을 나와 기후변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의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로도 활동했다. 제21대 총선...
    2020-04-12 16:59
  • [피플] 연승재 화우 변호사 "감독당국-금융사, 사제 관계 벗어나는 과도기적 단계"
    [피플] 연승재 화우 변호사 "감독당국-금융사, 사제 관계 벗어나는 과도기적 단계"
    금융위원회와 보험협회, 업계와의 협업으로 손해사정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종 보험영업과 모집규제 관련 검토와 개선작업에도 참여했다. 그는 "보험회사의 검사제재, 인수·합병, 보험계약이전, 자산운용, 모집, 보험상품 등 보험업법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비롯해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2020-03-19 05:00
  •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은성수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다소 원만해지기는 했지만, 윤 금감원장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재감리, 키코 분쟁 조정, 금감원 특수사법경찰 출범 등 사사건건 충돌했다. 두 수장의 성향 차이도 있지만, 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점도 있다. 금융위는 금융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공무원 조직이다. 반면...
    2020-02-07 05:00
  • [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장관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2010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현재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직도 맡고 있다. 이윤 사외이사는 참여정부 시절 인천산업단지 포럼 단장을 맡았다. 김정식 사외이사는...
    2020-01-21 05:00
  • 더불어민주당 8호 영입인재에 김앤장 출신 85년생 환경전문 변호사 이소영씨
    더불어민주당 8호 영입인재에 김앤장 출신 85년생 환경전문 변호사 이소영씨
    1985년생인 이 부대표는 2010년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환경법 전문가다. 2018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환경법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환경 관련 법률 자문을 맡아 일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회 간사위원, 국무총리실...
    2020-01-14 12:15
  • 제8회 2019년 지식재산대상 '김명신 변리사' 대상 수상
    제8회 2019년 지식재산대상 '김명신 변리사' 대상 수상
    김명신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장, 아시아변리사회장,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 회장,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겸 지식재산보호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했다.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이규홍 특허법원 부장판사는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 운영위원으로서 우리나라 지식재산 법제와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2019-12-31 15:29
  •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정재훈 이대로스쿨 교수 위촉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정재훈 이대로스쿨 교수 위촉
    정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후 2018년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끝으로 퇴임하기까지 19년여간 판사로 재직했다.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사건 전담 판사로 근무했으며,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경쟁법제 분과) 위원을 역임하면서 공정거래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상임위원은...
    2019-11-15 15:53
  • 문재인 대통령 개각 키워드는 사법개혁·여성·전문성…‘쇄신·국정동력’ 박차
    문재인 대통령 개각 키워드는 사법개혁·여성·전문성…‘쇄신·국정동력’ 박차
    정책자문, 시민단체활동 등을 토대로 국제적 수준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역량을 갖고 있다”며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청소년 보호와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대해선 “38년 공정거래위원회...
    2019-08-09 11:40
  • 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누구
    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누구
    방송분야 정책 규제 기구에 민언련 출신이 선임되기는 최민희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이후 처음이다. 최민희 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6년 7월14일부터 2008년 2월 29일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어 사라질 때까지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2019-08-09 10:33
  • 문 대통령 5개월 만에 중폭 개각…조국 법무 장관 발탁
    문 대통령 5개월 만에 중폭 개각…조국 법무 장관 발탁
    이번 인사에서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 새로운 ‘사정라인’이 완성되면서 문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사법·검찰개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부산 혜광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2019-08-09 10:01
  • 靑, 개각 단행…중기 박영선·행안 진영·문체 박양우·해수 문성혁·통일 김연철
    靑, 개각 단행…중기 박영선·행안 진영·문체 박양우·해수 문성혁·통일 김연철
    후보자는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항만운송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영국 카디프대 항만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대상선 1등 항해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낸 해양전문가다.
    2019-03-08 11:30
  •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그래야만 국익을 위한 의회 외교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의회 외교 활동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난 2월 21일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전 심사를 통한 외유성 출장 전면 차단, 해외 출장 결과 보고 전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의회 외교 평가 시스템 도입, 이를 뒷받침하는 의원 외교 규정 개정 4가지 사안입니다. 철저하게...
    2019-03-07 14:42
  •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또 1월부터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해 검찰이 기소와 상고를 남발하지 않도록 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여부, 공소제기·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조사를...
    2018-07-27 14:34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정책 플랫폼 서비스 실시(석간) △과학기술일자리 창출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과 책임(석간) △소재분야 ‘지식크라우드 R&D’ 시범추진(조간) △제19회 아마추어 전파방향탐(KARDF) 대회 개최(조간) △e과학기술자료관 공식 운영(조간)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 10:00 개인정보보호페어(코엑스) △베라 요로바 EU 사법...
    2018-05-28 07:18
  • [금융권 사외이사] 너도나도 친정부 인사 ‘러브콜’… 이사회 독립성 어쩌나
    [금융권 사외이사] 너도나도 친정부 인사 ‘러브콜’… 이사회 독립성 어쩌나
    지방 금융사인 BNK금융지주는 지난달 23일 주주총회를 열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정기영 계명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정기영 사외이사는 한국회계학회 회장, 국민은행 사외이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등을 지냈다. BNK금융지주 계열인 부산은행은 16대 총선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전력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
    2018-04-04 10:36
  • 정부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이 총리 "대통령 발의 개헌안,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시대의 요구를 구현하고 여야 공통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를 통해 독자적 개헌안을 준비해 왔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에 부쳤다"며 "개헌안은 시대와 국민이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광범하게 담으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8-03-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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