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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정비사업 해체공사장 긴급점검...철거 공사중인 9곳 우선 실시
    서울시, 정비사업 해체공사장 긴급점검...철거 공사중인 9곳 우선 실시
    필요한 경우 2차로 해체 초기 및 해체 완료(착공 전) 정비사업지 7곳을 구역 당 5일 동안 점검한다. 총 점검기간은 오는 21일부터 7월말까지다. 1차 점검 대상 9곳에 대한 긴급점검에는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외부전문가(변호사 및 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 3개반(21명)이 투입된다. 총 3회차로 나눠 실시한다. 용역계약 및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2021-06-20 11:17
  • [종합]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
    [종합]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직접수사부서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기능을 정비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서울남부지검·인천지검·대전지검·대구지검 형사1부,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부산지검 외사범죄형사부, 광주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등이 인권보호부로 전환된다.
    2021-06-18 13:24
  • 갈 길 먼 '2·4대책 후속법안'
    갈 길 먼 '2·4대책 후속법안'
    또 2·4 대책 발표일 이후 후보지 내 신규 매입 주택을 현금청산하는 조항에 대해선 “공공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등을 매수한 자를 모두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해당 법안은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2021-06-15 17:30
  • 여야 '부사관 사망' 원인 "신속보고, 공간·심리 분리 다 안 돼"
    여야 '부사관 사망' 원인 "신속보고, 공간·심리 분리 다 안 돼"
    서욱 "폐쇄적 군대문화, 매뉴얼 이행의지·숙지 부족 원인"김남국·조수진 "보고쳬계 미작동…최초 신고 이후 84일 걸려"김용민·유상범 "즉시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 했어야"김종민 "전문성·공정성 갖춘 독립기구 반드시 필요" 여야 의원들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군 부사관 성추행...
    2021-06-10 14:35
  • 현대모비스, 관세청과 가짜 자동차 부품 56억 원어치 적발
    현대모비스, 관세청과 가짜 자동차 부품 56억 원어치 적발
    꾸준히 ‘짝퉁 부품’ 단속을 벌여 2019년 371억 원, 지난해는 110억 원어치를 압수해 폐기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브랜드 신뢰와 고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사법기관과 협조해 짝퉁 부품을 발본색원할 계획”이라며, “국내에도 유통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동차 정비 시 정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21-05-21 10:30
  •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농어촌공사법･사법경찰직무법･주택법･토지보상법 등 나머지 법안도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11개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 향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조사, LH 직원에 대한 정기조사 등 제도정비에...
    2021-04-21 08:06
  • 녹색으로 물든 시멘트 주총…키워드는 ‘ESG 경영’
    녹색으로 물든 시멘트 주총…키워드는 ‘ESG 경영’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고 순환자원사업 관련 업종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업목적을 정비하는 것이다. 한일시멘트도 사업목적에 △토양오염 복원사업 및 지하수 정화 사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소가스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추가하고 기존 목적도 손질한다. 기존에 추가됐던 폐기물처리, 재생사업 및 관련 시설 설계, 시공에 관한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다...
    2021-03-18 14:39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법무부는 인권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및 감찰제도를 정비해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협력하는 선진적...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법무부는 인권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및 감찰제도를 정비해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협력하는 선진적...
    2021-03-08 15:55
  • '공공재개발' 뒤늦게 입법 속도내지만…법안 통과 '하세월'
    '공공재개발' 뒤늦게 입법 속도내지만…법안 통과 '하세월'
    2차 후보지는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곳도 포함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당장 다음 달 2차 후보지 발표 여부가 불투명해져 시장 혼란만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공공재개발 근거 법안은 지난해 9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2021-02-23 19:00
  • [묵살된 방어권②] 변호인 참여 막는 법령들…“개정해야”
    [묵살된 방어권②] 변호인 참여 막는 법령들…“개정해야”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억울한 피의자ㆍ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이 제한되는 것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2021-02-10 05:00
  • 박범계 "검찰, 사법 통제관 역할 강화…검찰개혁 완수할 것"
    박범계 "검찰, 사법 통제관 역할 강화…검찰개혁 완수할 것"
    박 장관은 “검찰은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며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 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조직 재편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 땅에 지속 가능한 정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공존의 정의는...
    2021-02-01 10:00
  • [공수처 출범] 김진욱 "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내주 본격 가동
    [공수처 출범] 김진욱 "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내주 본격 가동
    이어진 현판식에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 장관은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 많았다. 행여 이날이 오지 않을까 봐 많은 분이 걱정스러운 밤을 보내기도 했다"며 "조속히 기구를 잘 정비해서 출범시켜서 국민 기대 한 치 어긋남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주 차장 제청부터 할...
    2021-01-21 17:22
  •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민주당 초선인 이규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 용어·표현 정비를 전담하는 소위를 둬 일괄 개정안을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순 단어 교체뿐 아니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쏟아지는 경우도 문제다. 심지어 같은 당내에서 의원 이름만 달리해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하는 사례들도 많다. 특히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킬만한 이슈에 편승해...
    2021-01-14 05:00
  • [신년사] 윤석헌 “감독체계 논의 필요”…신년에도 꺼내 든 '금감원 독립론'
    [신년사] 윤석헌 “감독체계 논의 필요”…신년에도 꺼내 든 '금감원 독립론'
    그 방법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 지원 확대 유도, 사모펀드의 건전화,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충 등을 들었다. 더불어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 확대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강화에 대해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의 내실화와...
    2020-12-31 17:09
  •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발 속 법사위 통과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발 속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업 3법 중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졌다. 이날 전체회의 전 안건조정위가 열렸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2020-12-08 17:24
  • [피플] 광장 IP 그룹 “‘K-디스커버리’ 도입, 비밀 유출 시 강력 제재 필요”
    [피플] 광장 IP 그룹 “‘K-디스커버리’ 도입, 비밀 유출 시 강력 제재 필요”
    23일 곽재우(41ㆍ사법연수원 39기)ㆍ류홍열(41ㆍ36기)ㆍ이은우(42ㆍ33기) 변호사를 만나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와 전직금지 소송, 성과물 도용 행위 등 IP 분쟁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 K-디스커버리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특허소송 당사자 양측이 서로 가진 증거와 정보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인데, 특허 침해가...
    2020-11-23 06:00
  •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실효성 논란…보험사기 피해액 8800억 ‘역대 최대’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실효성 논란…보험사기 피해액 8800억 ‘역대 최대’
    특히 보험업계 종사자나 병의원, 정비업체 등이 공모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들은 보험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어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요소로도 지적된다. 따라서 지금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계약자’의 일탈을 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사례는 이 법이 그물망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7월...
    2020-10-11 18:15
  • [2020 국감]"추미애 27번 거짓말"...'국방부‧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공방전
    [2020 국감]"추미애 27번 거짓말"...'국방부‧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공방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금까지 추 장관이 보좌관 전화 여부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추 장관 관련 의혹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이 요구한 증인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
    2020-10-07 15:44
  •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은 각급 법원별로 상이한 기준 아래 연고관계 재배당제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해당 제도의 활용률은 저조하고, 그 수치도 각급 법원별로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고관계 재배당제도 시행근거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에 따른다. 이 제도는 2015년 8월...
    2020-10-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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