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비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303건

최신순 정확도순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나…“가능성 충분”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ㆍ사법연수원 27기)은 수사기밀이 유출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1년 6월 수원지검장으로 부임해 올해 5월까지 재직했다. 신 연구위원뿐 아니라 당시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사기밀 유출에 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법조계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수 있다는 선택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2022-08-07 10:41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아울러 "흉악범죄와 여성·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데 철저한 대비를 해 달라"며 "특히 재범 위험자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시스템을 재정비 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도 오늘 브리핑에서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2022-07-26 14:23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5대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법무부는 ‘민법’, ‘상법’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전자 주주총회 도입, 법무부 내 국제법무업무부서...

2022-07-26 11:54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해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여야가 각각 6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됐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국민의힘 8인, 민주당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2022-07-22 11:41
권성동 "민주당, 입법독주 시그널....좁쌀만한 도의 있다면 상임위 구성해야"

권 원내대표는 “당 대표 징계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3일 만에 정비했다. 민주당은 이를 보고도 지연 전술 운운하며 민생을 상대 정당 공격용 무기로 사용했다”며 “상임위가 구성돼야만 민생과 현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상임위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내세워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2-07-12 10:16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수사 지휘는 이정섭 부장(사법연수원 32기)이,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부부장에는 소정수(36기) 검사가 배치됐다. 두 사람은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체제’ 공조부에서 부부장과 평검사로 호흡을 맞춘바 있다. 특히 소 부부장은 검찰 내 ‘공정거래 전문가’로 통한다. 나희석(37기) 부부장도 새로 투입됐다. 그는 이 부장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지낼 때...

2022-07-05 16:41
민주, '원 구성' 숨 고르기 "식물국회 끝내는 선택은 국힘에" 압박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린 뒤 인내심을 갖고 여당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여당도 양보안을 속히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을 굴복시키려는 데 골몰하지 말고 협치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2022-07-01 12:45
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법령 정비를 위한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시일 내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번에는 일선 지검장과 고검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인사 발표를 높게 점쳤으나 6월 하순경부터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심사는 검사장급이다. 최대 12명까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사법연수원 28~29기로...

2022-06-21 18:04
의뢰인 보복·협박에도 속수무책…여성 변호사가 더 취약

14일 이투데이가 만난 다수의 변호사들은 "여성 변호사가 남성 변호사보다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이 많고 위협에도 쉽게 노출된다"며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욕설·고성은 다반사…'여성'이어서 함부로 하는 경우 많아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2022-06-14 17:35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조항이 정비돼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단순파업 그 자체를 일반 형법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근로자에게 노조법상 개별 처벌 조항 외에도 형이 더 중한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하게 해 단체행동권 행사를 주저하게 하는 위축 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다수 의견은 “오늘날 주요 국가에서 정당성을 결여한...

2022-05-26 15:11
간호법 지속되는 직역 갈등…국회 상임위 1차 관문 넘어

간호법은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라는 1차 관문을 넘었고, 복지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3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체계적인...

2022-05-16 17:17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① 검수완박에도 검찰 강화 예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은 검찰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2022-05-09 17:35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아울러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증가 등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기본적인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도 세심히 발굴했다”며 “이러한 성과와 보람들은 모두 저를 믿고 헌신적으로 업무에 임해준 법무가족 여러분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장관의 이임사 전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임사법무가족 여러분! 오늘은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헤어짐의...

2022-05-06 17:00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사법개혁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검찰ㆍ경찰 수사지연, 부실 수사 등의 우려가 실현되지 않도록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고소인ㆍ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추가 수사를 할 수...

2022-05-03 12:22
인수위, 중앙ㆍ지자체 위원회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 정비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한다. 폐지나 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입법을 통해 정비를 추진한다. 또 민관이 합동으로 진단반을 구성해...

2022-04-19 11:02
[인포그래픽] 2살 어려지는 한국인?…‘만 나이’ 계산법

통일 추진-사법·행정기본법 등 모두를 ‘만 나이’로 통일-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진행 중,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 확립 후 현재 ‘연 나이’로 채택된 개별법의 정비 추진-올해 안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 목표-‘임금피크제 분쟁’ 등 여러 분쟁 사례들, ‘인식 통일’로 혼란 적어질 것

2022-04-12 17:11
[이슈크래커] 만 나이 계산법 통일된다?...가장 헷갈리는 나이 셈법 총정리

◇“나이 셈법 통일로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 해소” 이용호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간사는 “나이 셈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이 사회복지 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해석할 때...

2022-04-12 16:41
인수위 "법무부, 윤석열 당선인 공약 공감…개정 적극적으로 뒷받침"

이용호 인수위 정무행정사법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개정 과정에서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한 차례 유예한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윤...

2022-03-29 18:52
尹 당선인 측, 박범계 재차 압박…"인수인계 방해하려는 사보타주로 보일 수 있어"

같은 날 오전 9시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해 퇴임할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2시간 만에 또다시 공개 비판한 것이다. 박 장관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윤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2022-03-24 11:46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잇단 사망사고…건설업계 처벌 1호는?

두 사고현장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지로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중대재해법은 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부는 사고가 난 부분의 공사를 중단시키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준수했는지가...

2022-02-23 05: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