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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공개해야 의견 청취 가능”…이종섭 “검토하겠다”
    박주민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공개해야 의견 청취 가능”…이종섭 “검토하겠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장관에게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공개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의견도 더 듣고, 제도 개선으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변희수 하사 돌아가신 뒤에 강제 전역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라며 “법원이...
    2023-02-15 23:49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어 계류 중인 법안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홍이 깊어지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쟁점 법안들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
    2023-02-13 15:25
  •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2023-02-13 10:08
  •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6일 금융위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발행 형태와 상관 없이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계약상의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모두 증권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증권성 판단을 위해 각 자산마다 투자 계약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2023-02-05 12:00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수사준칙’을 개정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한다.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 자금세탁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시스템’ 등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을 모두 상반기 안에 마쳐 범죄의 첨단화에 대응하고 각종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2023-01-26 16:07
  •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동안 김 당선인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제 개편 통한 유사직역통합 및 변호사 배출 감축 △법률보험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 공제재단 설립 △배심제를 통한 준 변호사 강제주의 실현 △2조 원 규모 채권추심시장 탈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당선인 1964년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거쳐 37회 사법시험에...
    2023-01-17 14:22
  • 이재명, 檢 출석 D-1…‘안보무능’ 역공 노리는 野
    이재명, 檢 출석 D-1…‘안보무능’ 역공 노리는 野
    ‘사법 리스크’를 하루 앞으로 맞닥뜨린 이 대표는 자신의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에 말을 아끼고 안보 현안을 파고들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사태를 고리로 검찰 출석 이후 역공을 노리는 데 전열을 정비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자신의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정부 여당은...
    2023-01-09 17:21
  • 檢 출석 앞둔 이재명, 막판 전열 정비…‘방탄국회’ 눈총도
    檢 출석 앞둔 이재명, 막판 전열 정비…‘방탄국회’ 눈총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더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169명의 의원이 임시국회라는 방패도 만들어 줬다”며 “이 대표에 대한 수많은 범죄혐의 수사는 이제 겨우 시작이다. 첫 검찰 출석의 그 ‘당당함’이 얼마나 갈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 조사 이후에는 ‘안보 참사·민생...
    2023-01-08 14:51
  •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이날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2022-12-27 17:36
  •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6개소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예정이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은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와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LOTO) 미조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례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하지 않거나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2022-12-27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법제사법위원회(국회) △여객선 이용,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해진다(석간) △제15회 해양보호구역대회 순천갯벌에서 개최 △제16차 국제해사협의회 및 IMO 전문가위원회 개최 8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강화 사업 성과공유회 △세계 최고 스마트 항만으로의 도약을...
    2022-12-04 08:56
  •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수사2부장에는 김수정(사법연수원 30기) 전 수사기획관 직무대리, 공소부장에는 예상균(30기) 전 인권수사정책관 직무대리, 수사기획관에는 이대환(34기) 전 수사1부장 직무대리가 각각 부장검사 승진과 함께 임명됐다. 차정현(36기) 수사3부장 직무대리는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인권수사정책관에는 김성문(29기) 수사2부장이 전보됐으며 김숙정(변호사시험 1회) 검사가...
    2022-10-05 09:16
  •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법무부는 이달 초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응해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일부 복원하는 시행령 정비를 마쳤다. 이를 두고 국회는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 및 위임범위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권한은 확대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시행령을 만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2022-09-26 16:30
  • 대혼돈의 일주일…‘제명’과 ‘재명’ 갈림길
    대혼돈의 일주일…‘제명’과 ‘재명’ 갈림길
    반대로 법원이 정 비대위원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격을 막는 동시에 전 정부 책임론을 앞세우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을 꾀할 전망이다. 당 윤리위의 경우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제명' 등 추가 징계를 내릴...
    2022-09-25 11:23
  • 보험사기 4조 원 적발해도...환수는 고작 1500억 원
    보험사기 4조 원 적발해도...환수는 고작 1500억 원
    6년간 보험사기 적발 51.6만 명, 5.9조 원5년간 손해보험 적발 사기 환수율 15.2%…생명보험은 17.1%삼성생명, 적발 인원 2.4만 명…생보사 52.3% 차지강민국 의원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취약 분야 조사 강화해야" 최근 6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5조 원에 육박하지만 환수율은 20%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022-09-22 14:43
  •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김오수 前총장 퇴임 133일만…‘親윤석열’‧‘특수통’“업무능력‧자기관리 철저”, “꼼꼼한 실력자” 호평고검장급 인사 주목…현안 수사지휘에 집중 관측‘검수완박’ 대응 예상…“강력‧경제범죄 엄단” 일성 “초심” “기본” “겸손”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검찰총장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대 원칙을...
    2022-09-16 15:00
  •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역시 5가지 유형의 핵심적인 수사행위를 ‘수사의 개시’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대검지침 또한 이에 맞춰 정비했다. 대검은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수사‧기소는 수단‧목적 관계에 있어 형사사법절차 실무상 분리하기 어렵다”면서도 “개정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검사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2022-09-08 12:32
  • 홍준표 “그만들해라…양측 모두 억지와 집착”
    홍준표 “그만들해라…양측 모두 억지와 집착”
    국민의힘은 27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과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홍 시장은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판결문 보니 요즘 법원은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2022-08-29 14:30
  •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전 정권 향한 칼날 더 날카로워지나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전 정권 향한 칼날 더 날카로워지나
    등 정비에 나서야 한다. 최근 법무부가 관련 법안의 취지를 거스르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검찰의 수사 범위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총장은 검찰 업무와 형사 절차 전반을 섬세하게 다듬어갈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 차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며...
    2022-08-18 15:16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자산, 금융안정 새 위험요인…대응방안 선제 검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자산, 금융안정 새 위험요인…대응방안 선제 검토”
    “현행 법제와의 정합성을 살피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국경성이라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관련 범죄(사기, 환치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적기에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사법당국의 기술적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적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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