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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유휴부지도 역세권 개발 대상 포함…개발 속도 붙는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 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29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역세권 개발은 기존 도시개발법이나 역세권 개발법을 통해 진행했으나 사업성이 떨어져...
    2018-11-29 10:42
  • [2018 국감] 검찰, 못받은 추징금 26조…1억 이상 고액 체납금 비중 98% 달해
    [2018 국감] 검찰, 못받은 추징금 26조…1억 이상 고액 체납금 비중 98% 달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분석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범죄자의 불법이익에 대한 환수 수단인 추징금 미납 건수가 2만7000여 건, 총 26조7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3만3621건의 추징금 부과건 중 최종 환수된 경우는 41192건으로 집행률 12.5%에 그쳤다. 전체 추징금 26조7390억 원 중 764억 원만 환수됐다. 전체 미납건...
    2018-10-12 10:03
  • 고용한파에 늘고 꼼수에 새는 ‘실업급여’
    고용한파에 늘고 꼼수에 새는 ‘실업급여’
    정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부정수급을 단속하기 위해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8월까지 발생한 1만9233건의 부정수급 사례 중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범죄 인지수사는 848건으로 전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 고갈 우려가 있는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2018-10-10 13:46
  •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이는 곧 정부가 앞장서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주의를 어기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2018-10-08 14:07
  •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이에 연합회는 “행정부는 각 법에 근거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마련할 때 사법부가 법을 해석하고 판단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삼권분립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정부에서...
    2018-10-08 13:59
  •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특혜·조작…국민혈세 407억 날려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특혜·조작…국민혈세 407억 날려
    그 결과 석탄건조설비는 사업비 267억 원, 운전정비위탁 48억6000만 원, 지체상금 미부과액 29억 원, 운영손실 62억 원 등 407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 아울러 해당 설비의 운전 가능일은 연 148일로 건조량 기준 이용률이 10%대에 불과해 연간 24억 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했다. 계약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와 2015년 8월부터 지난...
    2018-10-08 11:32
  •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디테일의 묘(妙)’ 살려야”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38년 된 제도를 경제사회의 변화에 맞춰가는 노력으로 이해한다”며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 정비, 사건처리 절차에 있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들도 경제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응할...
    2018-09-30 11:00
  • 금감원, 템플턴투신 현장검사 종료…공시의무 해당 여부 ‘주목’
    금감원, 템플턴투신 현장검사 종료…공시의무 해당 여부 ‘주목’
    그러나 금융감독정책 목적에서의 법 해석과 실제 사법절차 과정에서의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금융위 고시 중에서도 별표에 따로 해석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조차 모호하다면 금감원 제재 후 템플턴투신 측이 취소 소송을 걸어 다툴 때는 다른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것”고 말했다. 해당 부분의 법 적용이 모호하다면 현재 해외...
    2018-08-16 18:12
  •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그러나 최근 연일 폭염이 계속되자 올 1월 원전 예정 정비 등으로 57%에 그쳤던 원전 가동률을 이달 들어 70%로 끌어올렸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우리가 에너지 수급을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각인시켜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정부는 탈원전의 대안으로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제시했지만, 환경 파괴와 경제성...
    2018-08-06 10:50
  • 국토부․서울시,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시장 안정에 협력 강화
    국토부․서울시,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시장 안정에 협력 강화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두 기관 간에 공유․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서울시(자치구 포함)-한국감정원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포함)해 불법 청약․전매․거래행위,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2018-08-03 11:31
  • 국토부, 8․2대책 기반 주택시장 안정 역점···“필요시 추가대책 내놓을 것”
    이를 위해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하고 국토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8.2대책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여부도 점검하고 필요 시...
    2018-08-02 09:49
  • 양승태 사법부, 법무부 빅딜 검토 "영장 없이 체포, 검사장 확대"
    양승태 사법부, 법무부 빅딜 검토 "영장 없이 체포, 검사장 확대"
    사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상카드로는 △영장제도 개선 방안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 정비 및 증거능력 인정 확대 방안 △검사장 자리 증설 방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검사 보임 △법무연수원ㆍ사법정책연구원 교차 파견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영장제도 개선 방안에는 영장 없이 체포 활성화 및 체포 전치주의 도입 방안이 거론됐다. 현재 법관에...
    2018-07-31 18:16
  •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변화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스스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겸허하게 살펴야 한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은 검찰 개혁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하면서부터 ‘투명한 검찰’로의 변화를 추진해 온 문 총장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2018-07-27 14:34
  •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28일 국회에 따르면 원 구성 완료 후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통과가 추진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경제 집중을 해소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두고 다툴...
    2018-06-28 10:26
  • 롯데건설의 승부수, 혹은 무리수...“시공사 선정되면 '확정이익 보장제'로 3천만원 지급”
    롯데건설의 승부수, 혹은 무리수...“시공사 선정되면 '확정이익 보장제'로 3천만원 지급”
    현행 도시정비법 132조에는 도시정비 사업의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지급 논란 당시에도 해당 조항에 근거해 건설사가 시정조치를 받은 만큼, 이와 유사한 롯데건설의 보증금 지급 역시 사법당국에 의해...
    2018-05-04 10:11
  • [이슈&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이슈&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다만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이 법에 맞게 행사됐는지를 판단하는 곳은 법원입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김용석(55·사법연수원 16기) 원장을 만나 개원 20주년 의미와 소감을 들었다. ◇ “기업과 국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 김 원장은 법원이 기업과 국가 사이에 있는 ‘중재자’라고 했다. 기업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
    2018-04-27 10:00
  • [이슈&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이슈&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도시정비법에서 대략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행정기관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재건축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금을 세금으로 환수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2018-04-06 10:35
  • [이슈&인물] “미투 운동, 결국 인간 존엄의 얘기…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해야”
    [이슈&인물] “미투 운동, 결국 인간 존엄의 얘기…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해야”
    또 이 의원은 “야권 진영의 정비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안 위원장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의 경쟁력에 대한 물음에 이 의원은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형편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견제되지 않고 폭주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를...
    2018-03-23 10:36
  • [근로시간 단축]기업들 법적 대응 분주...로펌 수임경쟁 치열
    [근로시간 단축]기업들 법적 대응 분주...로펌 수임경쟁 치열
    ◇ 교대제·유연근무제 도입 고민..."미리 준비해야" 전문가들은 당장 개정안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바른에서 노동사건을 주로 하는 김치중(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 나누기'나 '인간다운 삶 보장' 등을 위한 사회 전체 목표를 수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법을 엄정히 집행할...
    2018-03-22 10:00
  • EU, 5월부터 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무방비 외국기업들 비상
    EU, 5월부터 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무방비 외국기업들 비상
    유럽에서 사업을 하거나 유럽 시민을 고용하는 등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보호체제 정비 등을 촉구하는 것으로 위반 시에는 최대 연간 글로벌 매출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266억 원)라는 거액의 벌금을 물린다. 이메일 주소와 신용카드 정보 같은 개인정보를 역외에 있는 제3자에게 열람시키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2018-02-1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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