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 시 대리인 입회 규정은 금감원 내부 운영지침 마련, 조사원 교육, 대외 안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특사경 사무실 설치, 내부 규칙안 마련 등 준비가 완료되고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지체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남부지검에...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 회장은 유 모 전 검사장과 김 모 전 경찰청 차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을 지낸 유 전 검사장은 검찰에서는 '특수통'으로 불리는 인물로 전해진다. 김 전 차장은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특채로 경찰에 투신한 인물로, 경찰청 '넘버 2'인 차장까지 오른 뒤 퇴임해 변호사로 변신했다.
진 후보자는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주립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사법고시 17회로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일했다.
정치에 발을 들인 시기는 1997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특보로 입문한 뒤 줄곧 보수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4년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다. 같은 해 서울...
사법고시 17회에 합격한 법조인으로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박 신임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와 영국 시티대 예술행정학 석사학위, 한양대 관광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해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으며...
2009년 사법 고시에 합격한 그는 2012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만든 공익재단 동천에 들어가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대리하면서 이 길로 들어섰다. 연수원에서 동기들과 공익법률기금 운동을 한 게 가장 큰 계기가 됐다. 이후 2014년부터 3년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상임변호사로 근무한 후 2017년 1월 장애인권법센터를 설립했다.
"거창하게...
윤 신임 원장은 1958년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1985년부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맡아 연간 800여 건의 의료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주요 결정사례를 모은 의료분쟁조정사례집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복지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고시할 때는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한 월(月)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했다. 국회에서도 월 209시간 근로를 전제로 올 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논의했다. 여기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적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해 온 방식이 정착됐다. (대법원은 7월 주휴 시간을 뺀 소정 근로시간으로 최저임금 미달...
그 말들로 가부장제의 허술함과 허약함을 느꼈어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사법고시 1차에 합격한 재원인 진영 씨와 구연동화 자원봉사를 다니는 인자한 할머니 경숙 씨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간상이다. 가부장제 아래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역할이 씌워지면서 생긴 기대심리가 갈등을 부추겼다.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에서 흔하다면 흔히 볼 수 있는 두...
또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그동안 잘못 고시한 것을 합리화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때 사법부가 법을 해석하고 판단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삼권분립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그동안 잘못 고시한 것을 합리화하려는 의도 때문”이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A 씨의 오빠(당시 38세)는 2007년 11월 26일 부산 중구 부평동을 걷다가 이모씨와 어깨를 부딪혔고, 이후 이씨는 주머니에 있던 접이식 칼로 A씨의 목과 허리를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건물 지하로 옮겨 불을 질렀다.
한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주지훈 분)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김윤석...
황종우 대변인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동고, 서울대 사법학과와 같은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를 수료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부산동고 동문이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양보전과장, 항만물류기획과장, 해양레저과장, 장관비서실장, 수산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노 대통령이 해수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9일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30세대 1인 청년 가구의 30%가 지옥고에 사는 문제가 정부 주거정책의 핵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전북 순창 출신인 진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고시 38회로 법조계에서 활동하다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19대 국회의원과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김 대변인은 진 후보자 기용에 대해서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정무감각과 소통능력이 탁월하며, 법조인 시절부터 실천해온...
전북 순창 출신인 진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고시 38회로 법조계에서 활동하다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19대 국회의원과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인사로 방위사업청장에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을, 문화재청장에 정재숙 중앙일보...
그러나 금융감독정책 목적에서의 법 해석과 실제 사법절차 과정에서의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금융위 고시 중에서도 별표에 따로 해석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조차 모호하다면 금감원 제재 후 템플턴투신 측이 취소 소송을 걸어 다툴 때는 다른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것”고 말했다.
해당 부분의 법 적용이 모호하다면 현재 해외...
제29회 사법고시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 관장 등을 지냈다. 여성과 아동 인권을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는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소통·화합에 뛰어나 동료 판사들로부터 신망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희...
김대식 신임 상임이사는 1966년 생으로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 40회 사법고시를 합격해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LG화재해상보험과 서울보증보험에서 사내 변호사, 대한전선에서 법무실장 겸 준법지원인(상무보)으로서 법무 및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했다.
김대식 신임 상임이사는 다음달 6일 취임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김대식 상임이사...
야당을 꼭 만들어내겠다"며 "당의 화합이든, 자강이든, 원 구성 협상문제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기는 어렵지만 내실을 다져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의원님들과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공인회계사 시험·행정고시·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했다. 국민의당 시절에는 원내수석 부대표를 역임했다.
이 회장은 인권 변호사 1세대로,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행정 및 사법과에 합격, 법조계에 들어섰다. 이 회장은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민청학련 사건과 김지하 재판 등 민주화 운동 인사 사건 130여 건을 무료 변론했으며,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운동연합·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운동을 이끌었다.
또한 현대합동법률 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