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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청년, 뭘 더 배워야 하나요?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청년, 뭘 더 배워야 하나요?
    사법고시의 부활, 대기업·공사 공개채용, 금융·언론 등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일자리는 시험을 통해 진입장벽을 넘을 수 있어야만 공정하다. 채용 공정성은 수능시험 결과에 따라 대학 학과 배치표가 나누어지듯이 기업별로 가상의 채용 배치표에서도 나타난다. 대기업, 각종 공사 합격자들의 영어성적은 얼마이고, 학점과 자격, 봉사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취업...
    2021-08-27 05:00
  •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로 달라지긴 했으나 과정이 복잡해졌을 뿐 판검사들 사이에서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얘기는 통용된다.) 소속도 다르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판사는 검사보다 높은 사람으로 여겨진다. 검사가 기소하면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재판 절차를 보면 관계 설정이 쉽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기소는...
    2021-08-18 06:00
  •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한동안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상갑(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용됐다.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는 윤웅장(54·행정고시 40회) 현 범죄예방기획과장이 선임됐다. 법무부는 이상갑 인권국장을 법무실장에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 법무실장은 1996년 38회...
    2021-08-05 16:20
  •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사법고시 22회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2021-08-05 10:45
  •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사법고시 22회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2021-08-05 10:19
  • 이재명, 윤석열 '미군 점령군' 발언 비판에 “색깔 공세 안타깝다”
    이재명, 윤석열 '미군 점령군' 발언 비판에 “색깔 공세 안타깝다”
    "국정, 사법고시와 달리 영역ㆍ분량 방대…열심히 제대로 공부해야" "소련군 해방군이라고 표현한 적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미군 점령군’ 발언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판에 대해 구태의연한 색깔 공세라며 반박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방 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에 대해, 그리고 저의 발언에...
    2021-07-04 20:37
  • 해수부 기조실장에 황종우 해사안전국장 승진 발령
    해수부 기조실장에 황종우 해사안전국장 승진 발령
    황종우 신임 기조실장은 1967년생으로 부산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청와대 행정관, 국토해양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보상지원단 지원제도팀장, 해양보전과장, 항만물류기획과장을 지냈다. 2013년 해수부가 재출범한 이후부터는 해양레저과장, 해양정책과장, 장관비서실장, 수산정책과장, 청와대 선임행정관...
    2021-07-02 07: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16:00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서울청사), 17:40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연합뉴스TV) △기재부 1차관 18:00 KBS 2TV 통합뉴스룸ET(KBS) △기재부 2차관 14: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회)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석간) △2021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29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2021-06-27 0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관한 고시 발령 25일(금) △해수부 장관 10:00 귀어귀촌 박람회(aT센터) ◇국토교통부 21일(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선정 △코로나에도 불구, 철도서비스 품질 꾸준히 올라 △2021년도 철도안전감독관 컨설팅 개최 2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21-06-20 09:53
  •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후 연수원은 법관 교육만 담당한다. 일선 검찰청의 한 간부는 “문 정부 임기 말 주요 수사의 길목을 막으려는 노골적인 인사”라며 “내 편은 승진시키고, 적은 한직으로 보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른 검찰 간부도 “이 지검장을 영전시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공교롭게도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진웅...
    2021-06-06 15:16
  • 롯데카드, 여성 사외이사 2명으로 확대…이사회 다양성 강화
    롯데카드, 여성 사외이사 2명으로 확대…이사회 다양성 강화
    제 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부 차관을 거쳤다. 현재는 세계여성이사협회(NGO) 한국지부 협회장을 맡고 있다. 이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감독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수진 사외이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21-05-18 18:37
  •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취임…"국민 행복ㆍ에너지산업 발전에 총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취임…"국민 행복ㆍ에너지산업 발전에 총력"
    회사로 만드는 길”이라며 “끊임없이 더 나은 업무처리 방향을 고민하고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1992년 제34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여 년간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부 등 검찰 요직을 역임했고, 2017년 관세청장에 취임해 공공성 실현과 행정혁신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2021-04-26 14:42
  • [W기획]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 “사회를 바꾸는 분노, 피해자들의 일상을 지키겠다”
    [W기획]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 “사회를 바꾸는 분노, 피해자들의 일상을 지키겠다”
    모든 일의 기본은 법, 생활방식 바꾸는 서비스 제공파 최초롱 대표는 55회 사법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45기) 생활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2년간 근무했다. 재판연구원 임기가 끝나고 진로에 대한 고민 끝에 창업을 결심한다. 자신이 만든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매료됐다. 현재는 변호사 겸 스타트업 대표다....
    2021-04-19 05:00
  • 발전5사 사장 인선 마무리…정승일 전 차관 '한전 사장' 유력
    발전5사 사장 인선 마무리…정승일 전 차관 '한전 사장' 유력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한 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 등을 지냈다. 서부발전 사장 후보에는 박형덕 전 한전 부사장이 선임됐다. 박 후보자는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핀란드 헬싱키경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남부발전은 이승우 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2021-04-18 13:14
  •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검사 13명 임명 재가...16일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검사 13명 임명 재가...16일 임기 시작
    이날 공개된 최 검사는 사법고시 39회 출신으로 서울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09년 변호사 개업 후 김앤장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인 소속이다. 최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수처 검사 명단은 16일 공수처에서 배포된다. 검사들 임기도 이날 시작된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2일 부장검사 후보 2명과 평검사 후보 17명을 청와대에...
    2021-04-15 19:51
  • 해경 고위 간부 막말 의혹… "여자는 전쟁 나면 성폭력 당해"
    해경 고위 간부 막말 의혹… "여자는 전쟁 나면 성폭력 당해"
    서울 강남권 등지 거주자는 호랑이와 호랑이 자식으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개와 개의 자식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 경무관은 사법고시 특채로 해경에 들어와 일선 해양경찰서 서장 등을 지냈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외부 감찰 결과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4-09 22:25
  •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이마트,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양성평등 기업 발돋움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이마트,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양성평등 기업 발돋움
    김 사외이사는 제36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홍익대학교 법학대학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마트는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 배경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다양한 시각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ESG 경영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2017년 4월 업계 최초로 임신 중인...
    2021-03-29 05:00
  • 이마트, 사외이사로 성균관대 김연미 부교수 선임
    이마트, 사외이사로 성균관대 김연미 부교수 선임
    제36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홍익대학교 법학대학 조교수를 거쳤다.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자본시장법과 상법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된다. 이마트는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다양한 시각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ESG 경영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1-03-24 17:02
  • 신현수 '사의→잔류→사표 수리'...패싱 논란 끝 결국 사퇴
    신현수 '사의→잔류→사표 수리'...패싱 논란 끝 결국 사퇴
    사법고시 29회로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감사원 감사위원 등으로 일했다. 김 신임 수석은 인사말에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도 두루두루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신현수...
    2021-03-04 16:47
  • 지존, 최환주 교수 등 전문위원 9명 위촉
    지존, 최환주 교수 등 전문위원 9명 위촉
    이번에 위촉된 전문위원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최환주 교수(사법고시 29회/사법연수원 19기)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출신인 김영우 행정사(강원대 부동산학 박사) △법무법인 인화의 한정현 변호사(사시 44회/연수원 34기/연세대 법학과) △임&조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조영복 세무사(서강대 경영대학원) △건축사무소 이안 대표 성진용 건축사(건국대...
    2021-02-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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