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에 통과해 더 큰 사람이 되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파출소장을 끝으로 경찰 조직을 떠났습니다. 사법고시를 거쳐 검사가 된 뒤 27년간 국가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공직의 무게를 내려놓고 변호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노정환(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울산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표적 감사’ 의혹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제보 접수 경위를 캐묻자 유 사무총장은 “국회 공식기구를 통해 전달됐다. 국회 분들도 다른 데서 받아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사무총장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행정고시 동기인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에게 해당 제보를 받았다는 취지로...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관 등...
유 사무총장은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익위 감사의 최초 제보는 국민의힘인가'라고 묻자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됐고, (다른) 내부 제보들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공식 기구를 통해...
택배사업자가 배송을 지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4조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는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일반 지역의 경우...
이어 그는 "그런데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이제 간단한 법률상담이나 소송 위임은 염가에 가능하고, 중견이나 중소기업도 사내 변호사를 뽑는 시대가 됐다"라며 "사법고시 시절과 현재 법률 서비스 퀄리티 차이가 크냐 하면 그건 전혀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A 씨는 "사법시험 변호사...
김지홍(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1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공정거래 업무는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과 규제 환경에 기민하면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여러 프로페셔널이 ‘원 팀’으로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평 공정거래그룹 강점은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수평적...
그는 “작년 청문 과정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일 친한 친구의 친구다보니 그리고 당시 서울법대가 (한 해 입학정원이) 160명이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된 까닭에 그냥 아는 정도이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자는 법원 엘리트 모임으로 불리는...
이어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관계부처에 최근 폭우·폭염 피해에 따른 신속 지원·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조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재경직렬 행정고시’를 양과(兩科) 합격하며 고시계에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특히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오광수(18기)‧이규철(22기) 대표 변호사가 직접 챙길 만큼 대륙아주가 전사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는 분야다. 오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청주지검장‧대구지검장을 역임한 전관 검사다. 이 대표 변호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결혼중개업)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사항에는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컨대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특이하게 행시에 합격하고 공무원으로 제43회 사법고시를 패스해 사법연수원 제33기를 수료했다. 2021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도전했으나 현 박형준 부산시장에 패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 출신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정치인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해수부 차관으로...
행정고시 출신인 유 총장은 1997년부터 감사원에 몸담았으며,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담당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하기도 했다.하지만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유 총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감사위원회의 정치 구도는 복잡하다. 지난해...
박 후보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5기로 약 1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8·19대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 등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첫...
박 후보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5기로 약 1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8·19대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 등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첫...
부산 출신의 박 처장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5기로 약 1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8·19대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 등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첫...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박 부장판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서울남부‧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박 의장은 이날 소견문을 통해 “올해는 법관의 뜻을 모아 대내외에 표명할 적기”라며 “사법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일부 사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관해서도 진지한...
(사업인정 고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해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 기간을 갖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납품단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주 1회 민사단의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내...
서울대 전체 수석, 공부보다 시위를 더 열심히 했다면서도 사법고시를 1년 만에 합격하는 등 ‘천재 중 천재’였던 조 변호사는 소시민의 변론을 자청했다. 공익을 위한 사건이라 판단되면 수임료는 받지 않아 ‘빵원짜리 변호사’로 불리기도 했다.
권인숙은 조 변호사와 함께 문귀동 및 관련 경찰들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이들은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