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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윤석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윤 씨 범인 아니면 직권 재심 청구”
    [2019 국감] 윤석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윤 씨 범인 아니면 직권 재심 청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직권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곧 없어지겠지만 수사력이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맡겨 재조사시키려고 했다”며 “수원지검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니 윤 씨가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과 돈독한 신뢰 관계가 있어 경찰에서 먼저...
    2019-10-17 21:00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둘째,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검사이고 수사는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객관성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금감원 임직원들은 같은 직장동료라는 이유로 수사에 간섭을 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주무부서이지만 형사소송법상 권한은 없으므로 특사경 전담부서의 결정이나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셋째...
    2019-09-18 17:02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협력자로서의 위상 재고 필요하다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협력자로서의 위상 재고 필요하다
    이제는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되었기 때문에 자조단을 계속 존치할 이유도 없다. 셋째, 일반 ‘규정’에 대한 제정권한을 금감원에 위임해야 한다. 금융위로서는 법과 시행령에 대한 제개정 권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하위법령인 규정에 대한 제개정 권한은 금감원이 갖는 것이 맞다. 넷째, 금감원 예산은 국비에서 갹출되는 것이 아니라...
    2019-08-07 18:12
  • [사설] 현대重 노조에 손배소, 엄정한 법치 세워야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무단진입을 강행하면서 경찰관들과 취재기자가 폭행당했다. 사법·행정 가리지 않은 공공기관 점거 및 농성도 빈번했다. 작년 11월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 12월 대구지검 청사가 점거당했다. 서울·경기·대구·창원의 고용노동청, 김천시장실과 거제시장실 난입 사태도 잇따랐다. 현대중 합병을 반대하는 집회에서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관...
    2019-07-25 05:00
  • [e기자가 해봤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실제로 신고해보니 "아직 복잡해"
    [e기자가 해봤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실제로 신고해보니 "아직 복잡해"
    시정지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진 근로감독관이 형사처벌로 인계할 수 있는 조치고, 개선지도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차원의 조정 조치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76조의 2와 3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서 ‘형사처벌’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2019-07-18 06:00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 민노총에 한 없이 휘둘리는 문재인 정부, 한마디로 친노조, 반노동 정부입니다.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집권세력이 민노총의 촛불청구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2019-07-04 11:23
  • [사설] 민노총 총파업 선언, 법치유린 반성부터 하라
    반대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관 다수의 손목이 골절되고 치아가 부러지는 사태도 일어났다. 김 위원장의 구속은 이런 불법에 대한 응분의 조치인 것이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자신들이 ‘촛불혁명’의 최대 공신으로 정권을 출범시켰다는 착각에 빠져 온갖 무리한 요구와 파업을 일삼아왔다. 그리고 법은 안중에도 없이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마치...
    2019-06-25 05:00
  • 전 남편 살해, '36세 고유정' 신상 공개…제주서는 첸궈레이·한정민 이어 '세 번째' 사례
    전 남편 살해, '36세 고유정' 신상 공개…제주서는 첸궈레이·한정민 이어 '세 번째' 사례
    위원회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변호사, 정신과 의사, 성직자, 여성단체 관계자 등 내·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2019-06-05 14:38
  • 불법폐기물 방치 '꼼짝마'…특별수사단 발족
    불법폐기물 방치 '꼼짝마'…특별수사단 발족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4월 문을 연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근무한다. 환경부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경험에 디지털정보 분석능력까지 더해져 지능화된 불법폐기물...
    2019-06-03 12:00
  • [자본시장속으로] 시세차익과 ‘유죄 추정의 원칙’
    [자본시장속으로] 시세차익과 ‘유죄 추정의 원칙’
    시세차익이 생겼다고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수사나 재판에 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최근에 금감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보았는데 이러한 당부는 조사 권한이 더욱 강력해질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임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싶다.
    2019-05-29 17:31
  • [사설] 민노총 법치 유린, 언제까지 두고만 볼건가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무단진입을 강행하면서 경찰관들과 취재기자가 폭행당했다. 조합원 25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경찰은 곧 풀어줬다. 이들은 경찰서 앞에서 기념사진까지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공권력을 우롱했다. 사법·행정 가리지 않은 공공기관 무단점거 및 농성도 빈번하게 자행해 왔다. 작년 11월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이 민노총 조합원들에 의해...
    2019-05-24 05:00
  • [사설] 국회 폭력 시위 민노총의 적반하장
    이후에도 민노총은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무단진입을 강행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관들이 폭행당해 6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모두 25명의 민노총 조합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밤 조합원들을 모두 석방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현직 위원장이 집회 도중 연행된 것은 역대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민노총에 대한 정부의...
    2019-04-05 05:00
  • 국회 운영위, '일하는 국회법' 놓고 여야 공방…결론 못 내
    국회 운영위, '일하는 국회법' 놓고 여야 공방…결론 못 내
    법사위도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 1소위원회를 갖고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58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자본시장 관련 범죄를 조사하는 특별사법 경찰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부여하는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 제 2차 법안 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이달 말 다시...
    2019-04-01 14:05
  • 법무부 “김학의 긴급출금 조치 절차, 적법한 것”
    법무부 “김학의 긴급출금 조치 절차, 적법한 것”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입건돼 있지 않더라도 긴급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대상자를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수사로 전환할...
    2019-03-25 19:43
  • '한상균 체포 방해' 민주노총 간부 등 집유 확정
    '한상균 체포 방해' 민주노총 간부 등 집유 확정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들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각종 집회에서 사전의 집회장소 신고 범위를 벗어나 행진을 하는 등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범인도피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라며 김 씨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2019-03-22 06:00
  • [스페셜리포트] ‘사무장병원 신고유도법’ ‘특사경’…갈 길 먼 보험사기 방지책
    이에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법안과 건강보험관리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등이 논의 중이다.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선 의료계 내부 고발이 유일한 해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신고자도 같이 처벌받기 때문에 내부 고발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사무장 병원임을 모르고 일을 시작한 일부 의사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의사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어...
    2019-03-18 05:00
  • 인권위 "성폭력 피해자에 '상황 재연' 요구...인권침해"
    인권위 등에 따르면 ‘체조협회 임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A씨의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미수 피해 상황을 재연해 동영상을 촬영하라는 내용의...
    2019-03-11 09:28
  •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917곳 적발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917곳 적발
    원산지 표시 위반 범죄의 조직화·지능화에 농관원은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 수사 기법을 도입하고 특별사법 경찰관을 위한 각종 지침서를 발행해 대응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에는 단속 수사와 병행하여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9-01-29 06:00
  •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또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수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163건, 미표시 655건 등 총 818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2019-01-17 11:00
  • 대법 “집회장소 내 경찰관 줄세운 질서유지선 위법”
    대법 “집회장소 내 경찰관 줄세운 질서유지선 위법”
    대법원도 "원심은 경찰관의 배치를 통해 설정된 질서유지선은 집시법상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집회장소 내에 경찰관을 배치하지 않아도 문화재 등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한 점은 옳다"고 짚었다. 한편 권 변호사와 함께 대한문 앞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아온 류모 씨와 박모 씨도 모두...
    2019-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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