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前 사무관,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카톡 대화 공개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증거가 더 있다”며 당시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캡처해 공개했다. 특히 그는 각종 보고서와 차관보의 지시 내용 등 적자채무...
◇[e기자가 만났다] 게임계 '빚투' 고발한 유튜버 김성회...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내일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특히 소관 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증거가 더 있다”며 당시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캡처해 공개했다.
특히 그는 각종 보고서와 차관보의 지시 내용 등 적자채무 발행과 관련한 증거를 더 가지고 있다며 추가 공개 의사를 밝혔다.
1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기획재정부 사무관 출신 신재민 씨가 청와대의 스캔들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계가 발칵 뒤집어진 모양새다. 공무원학원 광고 및 후원계좌 공개를 동반한 그의 유튜브 영상 발언의 진위가 도마에 오른 모양새다.
31일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는 신재민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로 촉발된 KT&G 사장 인사 개입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5월 16일 MBC에서 보도된 KT&G 관련 동향보고 자료는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 등을...
청와대는 31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를 통해 폭로한 ‘청와대가 서울신문 사장 교체 시도와 KT&G 사장 교체 지시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먼저 서울신문 사장 교체 건에 대해 “서울신문 전 사장은 임기 마치고 후임 인사가...
감찰팀은 김 수사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 도모 의혹에 대해 김 수사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과기정통부 감찰 중 장관 등에게 감찰 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시해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된 김 수사관은 원소속 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직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등...
경찰, 예비사무관, 작곡가, 래퍼, 퇴사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윤문하다'의 문을 두드렸다. 문 씨는 "참여작가의 열정과 관심을 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저희가 만약 참여작가들의 글을 보고 수준을 평가하고 면접을 봤다면, 정말 좋은 분들까지 놓쳤을 거라 생각해요. 글 쓰기에 관해서는 보통인 사람들, 그러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곽 사무관은 “곽충신이라는 이름이 가정과 일을 양립하기가 어렵다”며 “직장에서 충신 하려니 집안에선 간신이 됐다. 집에 제왕적 대통령이 또 계신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문 대통령은 수질관리과 직원들에게 “그럼 제가 오늘 또 끌어서 퇴근시간을 넘기면, 어쨌든 늘 고생하시는데 퇴근시간 오래 붙잡아두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며 “덕분에 낙동강...
업무보고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간, 정책담당자들(국장, 과장, 사무관)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수확기 쌀값 안정장치 제도화, 쌀 외 다른 작물 전환했을 때 수급안정대책, 임대농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 등이 논의됐다.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농업분야 창업애로 해소방안, 농촌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일자리 만들 수 있나, 청년농을 지역사회에 정착...
청와대 블랙리스트는 시민사회비서관이 2009년 10월께 서울 중구 소재의 한 호텔에서 당시 인권위의 김 모 사무총장에게 '이명박 정부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와 함께 촛불집회 직권조사 담당 조사관이던 김 모 사무관 등 10여명이 포함된 인사기록 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 블랙리스트가 당시 촛불집회 관련 인권위의 업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5급 공채인 고시를 합격하면 정규임용과 동시에 팀장 보직이 부여되지만 앞으로는 실무사무관으로 1년간 업무역량을 키우도록 보조한 후 관리자로서 팀장 직위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5급 팀장에 대해 본청 7년, 사업소 4년 단위로 의무 순환 전보가 이뤄진다. 선호직위에서 장기근무하고 기피부서에서 이동이 잦아 발생한 문제를...
고 씨는 재판부의 양형 이유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고개를 떨구며 탄식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 씨로부터 김대섭 전 세관장을 세관장 자리에 앉혀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당시 고 씨는 최 씨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사무관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정책제안센터인 광화문 1번가로 파견돼 현장상담 업무를 담당했다. 순수 정책 제안보다는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주로 상담하던 A 씨는 그해 6월 상담 중 어지럼증을 느껴...
임 차관은 노동계에서 지적한 장·차관이 모두 '고용통' 관료 출신으로 집중됐다는 것과 관련해선 "사무관 시절에는 통으로 노정(관계)만 했고, 과장 후반기 국장 초반기에는 고용 쪽을 했기 때문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임 차관은 "우리가 추진 중인 정책들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실제 장·차관이 자리를 뜨면 실·국장이 이어서 뜨고 나중에는 과장이나 사무관만 남아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놓고 마지막으로 장관을 대신해서 과장이나 사무관이 “오늘 의미 있는 논의가 많았는데 꼭 장관에게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으로 끝을 맺는다.
세미나 장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메모하는 국회의원, 장·차관, 실·국장의...
방위산업기술 부문에서는 한화지상방산과 이승훈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무관이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 등 7명은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는다.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보안 정책 공유와 활용’를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서는 산업보안 관련 국제 콘퍼런스도 함께 열린다. 기조 강연은 피터 스티에른스테트(Peter Stiernstedt) 영국...
1∼3년 차의 사무관 2명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주무관 1명으로 구성됐다.해수부는 전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조인트벤처 1호의 과제로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을 선정했다.
벤처팀은 전국의 해양수산 현장을 다니며 불법 조업 단속, 항만·도서 지역 물품 배송, 해양쓰레기 감시, 항만보안, 항만시설물 관리, 항만 수역 관리...
2022년까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먼 거리 비행이 가능한 기체 개발 및 CCTV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벤처팀 일원이었던 박찬수 사무관은 “기존의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이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이번에 제안한 비전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드론 사용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각 행정법원 판사, 행정사무관, 고등법원 행정부 판사 등을 거친 행정·조세 분야 전문가들이다.
특히 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의환 변호사(56·사법연수원 16기)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을 지냈을 정도로 행정 분야에 능통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인성(50·23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