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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법원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 불가피"…사립대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종합] 법원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 불가피"…사립대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사립대 학생 2700여 명이 소속 대학본부 27곳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도 1학기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명권·재산권 침해가 이뤄지고 사회적 대면접촉을 최소화해야 했던 시기"라며 "비대면...
    2022-09-01 16:28
  • 법원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 불가피"…사립대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법원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 불가피"…사립대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사립대 학생 2700여 명이 소속 대학본부 27곳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도 1학기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명권·재산권 침해가 이뤄지고 사회적 대면접촉을 최소화해야 했던 시기"라며 "비대면...
    2022-09-01 11:21
  • 유경하 이화의료원장,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신임 회장 선출
    유경하 이화의료원장,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신임 회장 선출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2022년도 임시총회를 열고 유경하 이화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을 제1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협의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유 신임 회장은 9월1일부터 3년 동안 사립대의료원협의회를 이끌 예정이다. 유경하 회장은 이대목동병원장을 거쳐 2020년 2월부터 이화의료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1992년...
    2022-08-25 11:11
  •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당분간 등록금 인상 없을 것”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당분간 등록금 인상 없을 것”
    그는 “사립대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물가상승률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며 “우선 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하루 만에 학생·학부모 의견을 듣겠다며 몸을 숙인 상태다. 박 부총리는 취임사에서도 “대학 운영부터...
    2022-07-05 18:00
  •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여학생을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사립대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2022-06-27 06:52
  • 대학 총장이 꼽은 교육부 고위관료 결격사유 1위는 ‘자녀 입시부정’
    대학 총장이 꼽은 교육부 고위관료 결격사유 1위는 ‘자녀 입시부정’
    국공립대(82.35%)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사립대는 찬성(57.14%)이 많았다. 반대 이유는 대학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65.91%), 지방 토호세력과 대학의 결탁 우려(15.91%)라는 답변이 많았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쓰도록 개편할 경우 분배 방식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른 분배(54.02%)'와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2022-06-26 14:02
  • [논현로]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확대에 대한 지방의 우려
    [논현로]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확대에 대한 지방의 우려
    언론에 따르면 2022학년도 입시에서 포스텍을 제외한 지방 사립대 몇몇 반도체학과의 경쟁률은 1대 1 아래로 미달되었다. 대부분 대기업과 고용보장형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곳이다. 지방대에 첨단학과를 증원한다고 해도 수도권 반도체 계약학과처럼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원 미달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또한 교수 충원이나 연구시설 확충 문제로 대학에...
    2022-06-21 05:00
  • [피플] 홍원화 대교협 회장, “반도체 인재양성, 수도권 아닌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피플] 홍원화 대교협 회장, “반도체 인재양성, 수도권 아닌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이후 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교육부를 찾아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2학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 정시모집 원서 접수 마감 시각을 기준으로 보면 지방 사립대 8곳(대기업 계약학과인 포항공대 제외) 가운데 선문대·극동대·중원대 반도체학과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2022-06-14 17:00
  • 사립대학 재산, 교육용에서 수익용 전환 쉬워진다
    사립대학 재산, 교육용에서 수익용 전환 쉬워진다
    앞으로 사립대학은 실제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게 됐다. 14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대가 소유한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애초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쓰기 위해 법인으로 넘기려면 해당...
    2022-06-14 15:16
  • 교육부 장관 부재 1주일… 교육계 “꼼꼼한 검증해야”
    교육부 장관 부재 1주일… 교육계 “꼼꼼한 검증해야”
    충청지역 사립대 대학 총장은 “수도권과 지역 대학의 교육 균형 차이, 또 공정성과 출발선이 같아야 하는 것은 역대 정부가 주장을 같이 해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이러한 지역불균형 문제와 미래교육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할지 ‘청사진’을 제시할 줄 아는 적임자가 교육 수장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05-16 13:23
  • 4년제 대학 97% 등록금 동결·인하…코로나로 2년째 '학점 인플레'
    4년제 대학 97% 등록금 동결·인하…코로나로 2년째 '학점 인플레'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752만3700원으로 국·공립대학 419만5700원보다 332만 78000원 비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761만9300원, 비수도권은 622만6800원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만2000원으로 전년 17만3800원 대비 10만1800원(58.6%) 줄었다. 단계적 입학금 폐지를 시작하기 전인 2017년 63만7000원 대비 56만5000원(88.7%) 감소했다....
    2022-04-29 08:31
  • 떠나는 유은혜 부총리 “입시 비리 별도 조사 총괄 기구 필요”
    떠나는 유은혜 부총리 “입시 비리 별도 조사 총괄 기구 필요”
    실제 교육부는 입시 비리 의혹 문제 등을 살펴보기 위해 대규모 사립대 16개교 대상 종합감사를 완료하기도 했다. 사교육비 격차 등 학습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선 “아픈 부분 중 하나”라면서도 “사교육비 발표할 때마다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발표했는데도 여전히 단기적인 대책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사교육비는) 여전히...
    2022-04-28 11:00
  • 코로나19 등록금 반환소송서 강평자료 신경전 "비효율vs손배산정에 필요"
    코로나19 등록금 반환소송서 강평자료 신경전 "비효율vs손배산정에 필요"
    학생 측 대리인은 "국립대는 온라인 강의가 굳이 필요 없는데 코로나19를 이유로 진행했다"며 "사립대학교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때 재판부가 인용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학생 측 대리인은 취재진에게 "학교법인은 1인당 교육비가 등록금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주장한다"면서...
    2022-04-07 15:16
  • 김경회 석좌교수, 인수위에 교·사대 통폐합 등 일률적 대학 구조조정 제안
    김경회 석좌교수, 인수위에 교·사대 통폐합 등 일률적 대학 구조조정 제안
    노무현 정부 때는 국립대 통폐합과 정원 감축에 초점을 맞췄고, 이명박 정부는 부실 사립대 퇴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을 택했다. 다만 김 석좌교수는 “제대로 된 구조 조정이 없었다”는 평가다. 2000년 63만 명에서 2020년 27만 명으로 출생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대학 신입생...
    2022-04-04 18:32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⑨교육] 이 윤 안 “정시 확대”…모두 “대학 재정지원 확대”
    [대선후보 공약점검 ⑨교육] 이 윤 안 “정시 확대”…모두 “대학 재정지원 확대”
    사립대에 대해선 등록금 자율화를 시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지역거점국립대 지원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계획을 내놨다. 대학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학위와 공동전형 구상도 제시했다. 또 대학들의 숙원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공약으로 내세우며 재정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다만...
    2022-03-01 15:48
  • 성신여대, 국내 사학기관 최초 ‘시민감사관’ 위촉
    성신여대, 국내 사학기관 최초 ‘시민감사관’ 위촉
    이 사업은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립대 학교법인 5곳을 뽑아 2년간 2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신여대는 사업 선정 후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했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국내 사학기관 중 최초로 모집·선발 과정을 거쳐 감사심의자문위원 6명과 시민감사관 1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 19명의 감사심의자문위원과 시민감사관은 성신여대 재학생...
    2022-01-12 18:08
  • 이재명 “대입 수시 비율과 수능 난이도 낮출 것”
    이재명 “대입 수시 비율과 수능 난이도 낮출 것”
    이 후보는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수도권 부실 사립대는 퇴출하고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대학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안정적 퇴출 경로를 마련하고, 동시에 지역대학 혁신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며 “지역대학 혁신체제 완성은 균형발전 정책이기도 하다.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대기업 포함 첨단산업...
    2022-01-10 14:47
  • 이재명 선대위 ‘초등 3시 동시하교·대입 수시 모니터링’ 공약
    이재명 선대위 ‘초등 3시 동시하교·대입 수시 모니터링’ 공약
    대학 경쟁력 방안에 대해선 “산업체･지방정부･대학･청년 참여 지역대학 혁신법인을 설립해 지역대학 혁신체제 구축과 동시에 교수･연구인력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는 ‘공유대학’을 추진하겠다”며 “국립대･연구중심사립대･정부출연연구소 간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를 구축해 대학원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 발전과 수준 높은...
    2022-01-10 10:30
  • 용산 철도 유휴부지에 750명 수용 대학생 연합기숙사 짓는다
    용산 철도 유휴부지에 750명 수용 대학생 연합기숙사 짓는다
    부지 매입비와 토지 사용료 비용을 절감함에 따라 기숙사 이용비는 1인당 약 15만 원(2인실 기준) 수준으로 일반적인 사립대 민자 기숙사비(약 40만 원 내외)보다 저렴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에도 국유재산 부지를 제공해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소재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개관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민자철도역사...
    2021-12-30 09:30
  • 문재인 대통령 "국립대병원 의료역량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
    문재인 대통령 "국립대병원 의료역량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
    이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공공병원 중 가능한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공공병원이 코로나 진료에 집중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진료차질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립대병원 등 민간병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해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것과...
    2021-12-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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