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와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과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 2018년 5조7000억 원에서 2019년 6조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KISA는 온라인광고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광고 분쟁 발생 시 유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2019년 진행된 전국도서관 운영평가를 바탕으로, 우수 공공도서관 12곳, 학교도서관 4곳, 병영도서관 2곳 등 총 18곳에 대한 우수사례 46건이 담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우수사례집을 통해 도서관이 더 이상 조용하고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얻고 문화를 향유·체험하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요령 및 사고 사례집 등을 배포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와 교육 활동도 늘린다.
한편, 산업부는 태양광 설비 안전을 강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관리가 다소 취약한 1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 사용 전 점검 신청 시 설계 적격자가 작성한 도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산업부...
우수성과로 선정된 단체와 연구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향후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출연연의 대표성과로 홍보할 예정이다.
원광연 NST 이사장은 “출연연 우수 연구성과 포상이 연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데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 일상 속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ㆍ규칙 개선사안 111건을 발굴, 총 300여 장 분량의 사례집을 처음으로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중 국토교통부 등 13개 법령 소관 중앙부처에 배포해 법령ㆍ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도 전달해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111건은 관련한 안전 규정이 아예 없거나 완화ㆍ유예 규정 때문에...
3%(7천158건)로 가장 많았고, 외부 강의(16.9%·1천544건), 부정청탁(4.3%·396건) 순이었다.
청탁금지법 규정이나 사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권익위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 문의하면 되며, '설명·홍보자료' 게시판에서는 유권해석 사례집과 판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을 막고 임대료관련 분쟁을 해결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급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방안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사례집-함께 미소 짓는 세상’을 발간해 배포한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 21건이 담긴 '2020 적극행정 실천사례집'을 17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에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선제대응, 규제혁신, 창의행정 등 3개 분야로 나눠 각 7건의 모범사례를 수록했다.
'선제대응' 편에는 낙상방지 휠체어를 개발했지만 인증 기준이 없어 제품을 출시하지...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2018년부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으로 중소기업들의 스마트 역량을 강화했고, 앞으로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우수구축 사례집 및 유튜브 동영상 제작으로 도입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에는 위원회가 지금까지 감사한 사례집을 제작해 더 많은 시민이 시민·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널리 이용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대한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등 새로운 형태의 인체유래 파생연구자원 활용연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가이드라인(사례집)도 마련한다.
아울러 혁신 의료기기 육성을 위해 현재 별도의 허가품목이 없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 인지행동치료용 소프트웨어 등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해 별도 허가품목을 신설하고...
우수사례집은 △주민참여형 사례 △지역특수성 반영 사례 △에너지복지 실현 사례 △개발이익 나눔 사례 △수요관리와 친환경 인프라 구축사례 △신기술 도입 사례 △제도개선 사례 등 총 7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각 사례는 사업 추진배경, 갈등 극복사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함께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금융감독원은 발행기업과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작성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2019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해 베포한다고 밝혔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기존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2015년)와 ‘정정요구 사례집(2016년)’을 통합해 만들어졌다. 증권신고서의 핵심 기재사항인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최근 정정요구...
청취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하려고 노력했다”며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 영상 녹화물 등을 면밀히 열람해 증거조사가 꼼꼼히 진행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다. 변협은 각각의 사례를 정리해 ‘2019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조 이사장은 “연말 백년가게의 성공요인을 담은 영상과 사례집을 발간해 지원 사업 및 지정점포에 대한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백년가게는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켜온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백년가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켜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데...
일을 예방하고 은행 담당자가 고객에게 외국환 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충분히 안내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일정은 9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10일), 인천(11일), 대구(12일), 부산(13일)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자에게는 외국환거래 위반 사례집을 배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행사에서 소개된 우수사례를 사례집으로 제작해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다양한 우수사례가 각 기관에 확산돼 국민 모두가 개선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의 정책이나 공공서비스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행정서비스의...
KBI그룹 의료부문인 갑을의료재단의 갑을구미병원은 대한요양병원협회 주관의 ‘해외 노인 의료복지 연수’에 참석 후 회복기재활병원과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대한 ‘2019 해외 노인의료복지 체계 연수 사례집’을 출간하는 작업에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7월 갑을구미병원 박진구 행정실장 등 7명이 일본 나고야시의 메이난후레아이병원...
아이콘으로 나열한 뒤 야간에는 그러한 행동을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이미지로 표현한 ‘층간소음 해소 캠페인(단독출품, 이용기)’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수상작들은 사례집 및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돼 SNS 등에서 공동체 활성화 홍보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LH는 이번에 수상한 단지들을 우수사례로써 연구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