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에 "김치녀는 혐오 발언이지만 김치남은 혐오발언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아 갈등을 촉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이재명 후보와 접전을 벌이던 윤 당선인은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을 올렸다.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 남성들은 즉각...
교육부는 개정 법을 반영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업해 개정된 정치관계법에 대한 운용기준, 사례집 등을 학교에 보급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정치관계법 변경 사항에 대응하고 협업체계를 활용한 상황반도 24일부터 대선 당일까지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과제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지원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상담사례와 현장 인터뷰를 담은 우수사례집을 16일 발간했다.
고용평등상담실(전국 21곳)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불이익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 안내와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자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체크 리스트와 대형사고 사례집도 발간한다. 사업장 담당자는 이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강화 및 예방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는 1979년 국내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만들어진 위험 관리 전담 조직이다.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과 사회에 걸친 일상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옴부즈만위원회는 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수행한 공공사업 감시 사례 중 주요 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해 ‘공공사업 감시 사례집’을 제작해 지난해 10월 각 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도 서울시...
3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기관 간 협업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 협업 사례집 ‘함께하면 더욱 커지는 힘, 더욱 나아지는 삶’을 발간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비스 개선 성과가 탁월한 25건의 협업 사례를 담았다.
강원도는 복지부, BGF 리테일 등과 함께 ‘공공이불 빨래방’을 설치해 이불과 운동화 빨래, 돌봄, 생필품 배달,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이 21일 배포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사례집은 제작하는대로 전국 건설현장 등에 공유할 계획이다.
LH는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 '건설현장 법률상담 사례집'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철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품격 있는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지원하고 법률상담 사례집을 제작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개량신약 허가 사례집’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허가받은 개량신약은 총 118개 품목이다.
개량신약이란 이미 허가나 신고가 된 의약품에 비해 안전성이나 유효성, 복약순응도 등이 개량됐거나 의약기술의 진보가 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을 말한다. 복합제는 이 개량신약의 하위 개념 중 하나로 두 가지...
전경련 K-ESG 얼라이언스는 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글로벌 기준으로 본 ESG 경영 사례집'을 발간했다.
전경련은 "각 기업에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전략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담당자, ESG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고자 하는 국민을 위해 제작했다"고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사례집은 ESG 사업기회 발굴, 위험 관리의 다양한 국내외...
이후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업무매뉴얼과 사례집을 업계에 전달했다.
금감원이 배포한 매뉴얼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은 계량지표(2개), 비계량지표(5개)로 7개 등급과 회사별 종합등급 모두 5등급 체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민원건수와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에 대해 매년...
연말에는 시범사업 우수 사례집을 제작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참여유형을 전파한다. 참여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해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에는 다함께어린이집 2기를 확대 구성할 계획이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어린이집, 양육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보육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작점이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0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조정부를 구성해 분쟁이 해결된 사건은 접수된 총 1705건 중 14건에 불과했다. 조정부 구성 전 당사자 합의로 조정이 종료된 사건도 총 664건으로 60.6%였다.
대부분이 분쟁조정 전 합의로 마무리되고, 분쟁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받아야 하는 건수가 14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결정문을...
현대모비스는 임직원에게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 접목 사례와 폭넓은 적용 분야를 소개함으로써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하고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내부 홍보용으로 별도 사례집도 발간했다.
현대모비스는 2018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2019년부터는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6일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사례를 담은 '2020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약 2년 동안의 사업 성과와 우수기업 사례를 공유하려는 취지로 제작됐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대기업과...
자리매김하기 위한 밑거름이 돼 앞으로도 국민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방송ㆍ통신 관련 기관의 향후 정책 수립과 관련 분야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는 위원회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간행물-연감ㆍ백서ㆍ심의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중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을 선정해 ‘2020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은 분쟁조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 및 각종 협회, 민간단체 등 163개 기관에 배포된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사례집 ‘모두가 행복한 그곳’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놀이터·마을회관·마을 도서관·공동작업장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시설의 우수 운영사례를 지자체·주민공동체 등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기 위해 사례집 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