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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2024-04-17 18:57
  •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파장…이주미·김세린 선 그어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파장…이주미·김세린 선 그어
    채널A 연애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연자 중 한 명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각종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에 올린 영상 댓글을 통해 “특정하게 범위를 좁힐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며 “다른 출연자분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전혀 특정이 안 된...
    2024-04-17 09:56
  •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16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모 씨에 대해 징역8년 6개월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2019년∼2020년 사이 사기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씨 면회를 위해 경기...
    2024-04-16 11:09
  • [단독] '대장동 원년멤버' 이강길 前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단독] '대장동 원년멤버' 이강길 前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초기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11일 이 전 대표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2024-04-15 14:45
  •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금감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 후 수사 의뢰한 사건의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한다. 지난해 1월 이후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 중 약 100건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점차 전문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우수 수사기법 공유 등 보험사기 수사관 전문성 제고 방안 협의할 계획이다. 기관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보공유 핫라인도...
    2024-04-15 12:00
  •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비례 1번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검사장 출신 남편이 다단계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당선되진 않았지만,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감옥에 있으면서 17%를 득표했다. 돈 봉투 사건의 혐의자인 11명을 당선시킨 것도 4·10 총선이었다. 이번 총선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2024-04-15 05:00
  • 221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보석으로 풀려나
    221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보석으로 풀려나
    전날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는 이날 법원에 자진 출두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나타난 미즈하라는 기소된 사건 내용과 보석 조건을 이해했는지에 묻는 판사의 말에 "네"(yes)라고만 답했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은 미즈하라가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1600만 달러(약 221억6000만 원)...
    2024-04-13 10:51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JP모건, 가이던스 실망에 7% 하락…글로브라이프 20%대 반등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JP모건, 가이던스 실망에 7% 하락…글로브라이프 20%대 반등
    앞서 퍼지팬더는 보고서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나 가상 인물로 작성된 보험 증권을 포함, 명백하고 광범위한 보험 사기 혐의가 수백 건 보고됐지만, 경영진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소식에 주가는 보고서가 나왔던 11일 당일에만 53% 급락하며 흔들렸다. 애완동물 전문 의약품 기업 조에티스는 7.84% 하락한 149.98달러에 마감했다. 조에티스의 관절염...
    2024-04-13 08:16
  • "가상화폐 싸게 팔다" 유인해 5억 갈취한 일당들…계속되는 코인 거래 사기
    "가상화폐 싸게 팔다" 유인해 5억 갈취한 일당들…계속되는 코인 거래 사기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그 조력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4분경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30대 B씨를 남성을 유인, 머리 등에 둔기를 수차례 휘두른 뒤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후...
    2024-04-12 19:47
  • “219억 원 빼돌렸다” 오타니, 전 통역사 미즈하라 기소
    “219억 원 빼돌렸다” 오타니, 전 통역사 미즈하라 기소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돈에 손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미국 연방 검찰에 의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 검사 마린 에스트라다는 11일(현지시간) 미즈하라가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1600만 달러(약 219억 원) 이상을 훔치고, 그의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 은행 측에 거짓말했다며...
    2024-04-12 08:58
  • 베트남, ‘GDP 3% 거액 횡령’ 부동산 재벌에 사형 선고
    베트남, ‘GDP 3% 거액 횡령’ 부동산 재벌에 사형 선고
    베트남에서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이르는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을 벌인 부동산 재벌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11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 인민법원은 부동산 개발업체 반 틴 팟 홀딩스의 쯔엉 미 란(68) 회장에 사형을 선고했다. 란 회장은 횡령·뇌물 공여·은행 규정 위반 등 유죄가 인정됐다. 란...
    2024-04-11 20:22
  •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시 검토해 조사 및 제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에 수사 의뢰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1 05:00
  • 아이돌 출신 A씨, 성추행 무혐의 받으려다…지인에 뜯긴 26억 돌려받는다
    아이돌 출신 A씨, 성추행 무혐의 받으려다…지인에 뜯긴 26억 돌려받는다
    B씨는 지난해 7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을 받아 관리해 준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1월...
    2024-04-10 17:30
  •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결국 A 씨는 보증금 미반환을 포함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 사기, 주식 단기 투자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오피스텔 점유권 이전이 사기죄의 재산상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임대차보증금을 추후 전액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가 오피스텔에서 퇴거해 새 임차인이 이사를...
    2024-04-10 09:00
  • "돈 불려줄게" 배우들에 코인 사기 친 매니저…1심서 징역 4개월 선고
    "돈 불려줄게" 배우들에 코인 사기 친 매니저…1심서 징역 4개월 선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배우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매니저 출신 A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매니저로 일하며 알게 된 배우 B씨에게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241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코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 매니지먼트...
    2024-04-07 19:42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는 것은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게 된다면, 절대 숨기려 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자수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
    2024-04-06 08:00
  • 검찰에 쫓기던 보이스피싱범, 잠깐 기다려달라더니… 숨진 채 발견
    검찰에 쫓기던 보이스피싱범, 잠깐 기다려달라더니… 숨진 채 발견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검찰에게 검거 직전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경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8층에서 여성 A씨가 창문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머리 부위를 그게 다쳤고 119구급대에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2024-04-04 23:32
  •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디셈버 출신 윤혁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고 피해액도 17억 원에 달한다”라며...
    2024-04-04 21:27
  • 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브이글로벌 관계사 대표인 곽모 씨는 해당 사건의 범죄수익 중 일부인 63억3000만 원을 허위 물품거래로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는데, 이 변호사가 곽 씨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을 변호한 적이 없다”며 “제가 변호한 곽모 씨는 브이글로벌측으로부터...
    2024-04-04 20:15
  • “코인 1000만 원에 상장해드립니다”…상장 컨설팅 업체 버젓이 영업 중
    “코인 1000만 원에 상장해드립니다”…상장 컨설팅 업체 버젓이 영업 중
    실제로 현재 일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들은 상장피를 대가로 상장시켜줬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 이에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특금법...
    2024-04-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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