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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옹호자 등장…네티즌 "지인 혹은 예신" 추측

그러자 A 씨는 "식장 예약하고 다 준비해놓고 이런 꼴 당해봤냐, 혐의없음이었다. 이렇게 신상 터는 게 말이 되냐"라고 재차 가해자를 옹호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당사자냐"라고 꼬집었고, A 씨는 "그냥 주변 사람이다"라고 대응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A 씨가 지목된 가해자의 예비 신부라고 추측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나락...

2024-06-05 15:58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신용보증약정을 발급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리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게 됐는데, 2016년 들어 인천지방검찰청이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가 제출한 재직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탄로났다. A씨는 결국 2016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재직증명서를 허위 작성해준 B씨 역시 같은 해 징역...

2024-06-05 11:29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사기, 거짓, 음모와 저속한 술수를 쓴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으로 무려 9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개딸’들의 절대적 지지로 대선 후보와 당대표가 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는 지지자들에 힘입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살다 보면...

2024-06-03 05:20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썼는데, 3개월 뒤 퇴직하면서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이 서류를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의 친구인 해당 변호사는 고소인에게 보안을 당부하며 자료를 넘겼지만, 고소인이 항고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의견서를 첨부해...

2024-05-30 12:14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2017년 11월 중국으로 넘어가 연구를 시작한 A 씨는 2020년 2월까지 라이다(LIDAR) 기술 연구 자료 등 72개 파일을 중국 대학 연구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다는 자율주행 차량 기술의 핵심으로, 레이저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2021년 8월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및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로...

2024-05-30 10:55
'질긴 인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기소한 사안 및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의 사기 등 사안의 공소 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6:21
보험사기 친 MZ조폭‧설계사 잡았다…"여유증 수술한 척 21억 편취"

금감원은 여성형유방증(여유증), 다한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억 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서울경찰청이 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과 경찰청이 올해 초 보험사기 척결 업무협약을 맺은 뒤 이룬 첫 번째 성과다. 조직폭력배 일원인 A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해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2024-05-28 12:00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핵심 혐의자 2명과 관련 업체 1곳을 기소했다. 또 인터넷 카페를 통한 주가조작 사범 4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까지 설치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무신고 자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예치금 사기 등의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2024-05-26 12:00
송대관,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고난은 세월이 약"…옹호했다가 뭇매

가수 송대관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후배 김호중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뭇매를 맞고 있다. 23일 방송된 SBS 라디오 ‘이숙영의 러브FM’에는 송대관이 게스트로 출연해 투자 실패로 100억원대 집을 날린 사연에 대해 전했다. 이날 송대관은 “매일 죽어야 하나, 살아야 하나 고민했다”라며 “월셋집으로 가면서 마당에서 키우던 가족 같은...

2024-05-24 18:15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2024-05-23 14:49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고발 증인 “신용보증기금 다루는 기술 있다더라”

지난해 광덕안정의 사기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오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 일부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사전 요청해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로 증언을 시작했다. 오 변호사는 “개원 변호사로서 젊은 한의사들이 어떻게 상당한 고가의 입원실을 갖춘 병원을 개원했는지 솔직히 궁금했었다”면서 “당시 주 대표에게 물어봤더니 ‘신용보증기금을...

2024-05-22 15:54
배우 재희, 사기 무혐의 처분…전 매니저에 강경 대응 예고

사기 혐의로 피소돼 억울함을 토로한 배우 재희(43)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희의 소속사 제이그라운드는 22일 “서울 강서경찰서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재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2024-05-22 14:17
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어촌 공용시설 등 생활밀착형 지원이 증가하고, 주민 고령화 현상으로 마을 대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2024-05-22 11:22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김 씨는 이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매니저의 허위 자백 이후인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김 씨는 사고 이후 서울 주거지 대신 경기도 호텔 근처로 향했고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2024-05-20 14:01
"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남편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피해자의 마음에 대해 기도한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굳게 믿고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헌금하면 남편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해 기망한 사실 없다”라고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 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2024-05-19 14:41
233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형량 낮추려 법원서 무죄 주장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전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부 심리에서 검찰이 기소한 은행 사기와 허위 소득 신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미즈하라가 무죄를 주장한 것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즈하라의 변호사 마이클 프리드먼은 미즈하라가 추후 유죄를 인정할...

2024-05-15 13:35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2024-05-14 18:14
하이브 “어도어 부대표, 감사 전 주식 전량 매도…”금감원 조사 요청

하이브 관계자는 “하이브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가 다른 아티스트를 표절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와 시세조종 행위로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라며 금감원 진정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다만, 민 대표 측은 하이브 측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민 대표 측 관계자는...

2024-05-14 14:22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범죄 혐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부활했습니다. 2020년 폐쇄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최근 재개설된 이 사이트는 현재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실명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 씨,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에서...

2024-05-13 16:31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1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5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총 22명을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계별로 전문화된 국내‧외 조직이 필요에 따라 협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보이스피싱...

2024-05-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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