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한편 조 씨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동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조 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4일 진행된다.
(무고) 혐의도 적용됐다.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검찰 관계자는...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 12개다.
조 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달 16일 검거된 직후까지 자신이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닉네임)라는 것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경찰은 현재 '박사방' 회원...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 씨가 언급한 세 인물이 성 착취물과는 무관한 다른 피해 사실이 있다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손 사장과 윤 전 시장, 김 기자를 각기 다른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 중"이라면서 "이분들이 어떤 동영상을 본...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사기혐의 일부 및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사기, 공갈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의 강간 범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치상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들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모 씨 등은 지난달 29일 천안 서북구 한 모텔에 들어가 업주에게 "월세방 숙박비로 50만 원을 입금했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1원만 보낸 뒤 환불받는 수법을 써 50만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모바일뱅킹으로 숙박비를 지급하면서 입금자 이름을 적는 곳에 자신의 이름...
검찰은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씨에 대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이모 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내연관계였던 여성...
검찰은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검찰은 윤 씨에 대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이모 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내연관계였던 여성 권모 씨에 대한...
검찰은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검찰은 기존 혐의에 강간치상, 무고 혐의 등을 추가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 성접대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박 씨 일당은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 등으로 정 씨를 제압한 후 집으로 끌고가 현금을 강취하려고 했으나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
더불어 박 씨는 불법 도박 게임의 승률예측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12억9000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ㆍ유사수신 행위)를 받았다.
박 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건 당시 범죄 현장에...
A 씨는 지난해 1월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으로부터 폭행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이후 16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현중은 A 씨가 유산 및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맞고소했다.
법원은 2016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A...
당시 손 씨는 김정민과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사귀면서 수 억 원을 지불했다며, 혼인 빙자 사기혐의로 김정민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정민은 손 씨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공갈협박 미수로 손 씨를 고소하며 대립해왔다. 그는 2014년 12월∼2015년 1월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 이종수, 근황 보니…美 카지노서 포착
사기혐의로 피소된 후 돌연 잠적했던 배우 이종수가 미국의 한 카지노에서 포착됐다. 25일 스포츠동아에 따르면 이종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한 카지노에서 프로모션 팀의 호스트로 근무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종수는 이곳에서 손님을 응대하며 자신을 '연예인' 혹은 '헬스트레이너'로 소개하고 있다. 미국...
8일 서울동부지법은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모(34)씨에게 일부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2014년 5월 김씨 아이를 임신한 뒤 김씨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는 최씨 주장에 의심의 여지는 있으나,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임신·유산과...
김현중은 지난해 12월 서울을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등에서 팬 사인회를 가졌다. 김현중이 이번 행사를 통해 재기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한 전 여자친구는 22일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4개월을 구형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했으나 2017년 1월 A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미수 혐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이후 공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이번 재판은 총 8차례의 공판을 거쳤으며 최종 선고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정민은 '혼인빙자' 혐의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정민은 "저쪽에서는 10억 및 7억을 혼인빙자 사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요구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다"라며 "최종적인 갈취 미수 금액이 나오기 전 그분에게 여자, 성격, 특정 약물중독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1억 원 갈취 이후 결혼이 서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협의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손태영 대표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이다. 2013년 7월부터 김정민과 사귀기 시작한 손태영 대표는 김정민이 자신의 여자 문제와 극심한 감정 기복, 집착 등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태영 대표 역시 지난 2월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혐의를 주장하며...
커피스미스 대표는 11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인데요. 조사에 다르면 김 씨는 2013년 7월부터 커피스미스 대표인 손 씨와 교제해오다 2014년 결별을 요구하게 됐는데, 상대방이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손 씨가 “그동안 쓴 돈과 선물한 것을 내놔라”,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알리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