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이며,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등 신종·신기술 분야, 건강·친환경 등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을 빙자(30건, 63.8%)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또 가상자산, 금융상품 등의 투자를 빙자(11건, 23.4%) 하거나...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교육 시행의 법제화, 청년층 자산형성 수요에 따른 금융교육 필요성,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의 역할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에 비해 'e-금융교육센터'의 인지도와 활용도는 다소 저조한 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 금융교육 확대와 'e-금융교육센터'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슈카와 함께 금융교육 홍보 영상을...
조용병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은행권은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은행연합회 측에서는 조 회장을 수행해 이태훈 전무이사와 박혜정 소비자보호부장이 동석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금융거래를 악용하여 범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늘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할 계획이다. 검찰과 금융기관 모두 각자 취득하게 된 새로운 범행 유형이나 수법에...
전 연령층 중 부채 수준 최고20대 근로소득 증가율은 최하불법 사금융 내몰려 파산 급증
2030 청년층 빚이 5060 부모세대를 넘어섰다. 이들 세대는 전 연령층 중 가장 돈을 많이 빌리며 부채 수준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 사회 첫발부터 학자금 대출과 카드 빚에 시달리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결국 파산하는 청년층이 넘쳐났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이를 통해 영세상인들이 일수대출과 같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입는 피해를 예방하고, 이자수익은 상인회가 시장환경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전통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서금원은 대출 지원 외에도 SNS 홍보콘텐츠 제작ㆍ배포와 상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지원해 상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 중이다.
이재연 원장은...
보고서는 “단기간 내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른 부채를 경계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부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자 지원과 생계비 대출을 연계해 불법 사금융의 노출이나 연체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민의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식품류 비규격...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범죄 방지, 보이스피싱 예방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범정부 수사, 단속을 적극 지원한다. 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층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단속해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등 정책...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같은 날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금융접근성 제고(취약계층·소상공인 정책금융 채널 확대, 정책금융 상품 개선, 점포 폐쇄 대안 마련 등)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인센티브 체계, 포용금융 평가 방안 등 발굴) △금융소비자 보호(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불법 사금융 피혜 구제 등) △포용금융 기반...
햇살론15 보증시스템 구축 입찰 용역 긴급공고“상품 변동은 없어…시스템 마련해 공급 연속성 확보”
정부가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민정책금융 상품 ‘햇살론15’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사업’이 되면서 올해 햇살론15 재원의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연계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종 불법금융 유혹이 확산되고,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 등 피해자 인격과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대부업체가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법정 최고금리(20%)보다 올려,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대안으로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제' 도입이 검토되나 정치권 반응은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으로 '서민 이자 부담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쪽이다. 국민의힘도 고금리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로...
이 금감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 근간을 흔드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 관점에서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2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우수 대부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대부업체들이 기존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지 않도록 돕는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금융당국이 선정한 우수 대부업체 중에서 선별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서금원 측은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서민ㆍ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이용이 감소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서민ㆍ취약계층일수록 금융정보만을 활용한 단순한 신용평가보다 비금융정보도 활용한 신용 및 상환능력 평가가 더욱 필요하다"며 "앞으로 서민특화...
금융당국은 저신용층의 금융애로 해소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인센티브 부여(제재 감면‧포상)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척결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채권추심...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당일입금', '싼 이자' 등의 문구로 현혹하는 불법사금융업체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0만∼300만 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등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했다.
불법업체는 범죄 공모자를...
금융위원회는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286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에 나섰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 한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불법사금융이 증가했고...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이고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대출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출시됐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으려면 신청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합상담을 받아야 한다. 단순히 자금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신청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