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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민 급전'이라면서…소액생계비대출, 손 놓은 정부ㆍ곳간 못채운 금융사

금융위 관계자는 “애초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불법사금융으로 떠밀리는 취약계층을 최소화하고자 출시됐기에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며 “최대한 더 지속적으로 대출지원금을 공급할 수 있게 (연체율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2024-03-07 05:00
잘 모르고 긁은 카드·받은 대출에 빚 굴레 빠진 청년[2030 금융역량 UP ㊤]

연 500%를 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청년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청년 중에는 투자실패로 인해 빚을 지는 경우도 많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실패’로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들 가운데 2030세대의 비중이 51%에 달했다. 생계비 지출 증가나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들 중 청년 비중이 35...

2024-03-06 05:00
[포토] 작년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상담 증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수취와 불법채권 추심 관련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 대비 2777건(4.6...

2024-03-05 11:57
“햇살론 불법중개하고 수수료 요구”…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3배 증가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 중 대출 중개수수료 수취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6만506건) 대비 4.6% 증가했다. 이 중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2024-03-05 06:00
KB국민은행,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1000억 원 지원

이에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예방하고 ‘서민금융우수대부업 제도’ 활성화를 돕기 위해 서민금융우수대부업체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다. 이를 통해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와 자금 공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취약차주 지원을 유도한다. 이번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총 지원규모는 1000억 원으로...

2024-02-29 09:44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피해 건수는 줄었는데 평균 대출금액 3배 늘어고물가ㆍ경제상황 악화에 금융취약계층 고충 심화대부협회, 146건 이자율 20%이내로 재조정초과이자 4862만 원 채무자 반환 조치 완료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연 50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414%에 비해 높아진 수준으로, 고물가와 경제 상황 악화에 불법사채 피해 정도가 1년 새 심각해진 것으로...

2024-02-21 18:01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성착취 추심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가 협업에 나선다. 피해접수서 부터 경찰의 수사, 국세청의 피해금 환수까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24-02-20 17:00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는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하는 즉각적 조치이다. 현재 국내 도입을 위해 해외사례 조사 및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전문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연구 용역은 다음 달...

2024-02-14 12:00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특히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신종·민생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금융회사 등의 AML 역량 강화를 위해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 이용자 보호 위해 사업자 심사·검사 강화 △신종·민생 자금세탁 범죄 적발에 FIU 심사분석 역량 집중 △국가적 AML 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 강화·정비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2024-02-12 12:00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의심거래보고 활성화…심사 분석 역량 집중”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 사금융 등 민생약탈범죄 등 신종·민생 범죄 적발에 FIU의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전담분석 인력을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불법사금융 전담분석 인력도 4명으로 확대했다. FIU는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고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2024-02-12 12:00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범죄사례 유형화해 금융사 제공…의심거래보고 활성화민생범죄 전담 분석 인력 확대하고 정보분석시스템 구축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검찰 수사 전 거래정지 제도위험도 따라 AML 의무 차등화ㆍ업종별 규율체계 마련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 약탈 범죄 적발을 위한 심사분석 역량 강화에 나선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규율체계를...

2024-02-12 12:00
'돈 빌렸는데 성 착취 추심'...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2건 무료 소송 지원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한 악랄한 불법대부계약의 고통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생존을...

2024-02-06 12:00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과 명절 선물 배송, 교통 범칙금 납부,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2024-02-05 12:00
“밀린 통신비도 조정해드립니다”…금융위-과기정통부 취약계층 재기 지원

통신비 못 갚아 불법사금융 이용 사례 없도록 신복위서 금융ㆍ통신채무 직접 조정 가능채무자 재산ㆍ소득 고려해 조정 지원통신업계-신복위 협약 가입 후 2분기 중 시행 예정 #금융채무 3000만 원과 통신채무 100만 원이 있는 A 씨는 빚을 갚기 전에 실직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지만, 소득이 부족해 통신비는 계속 내지 못했다....

2024-02-01 12:00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어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 및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이 내놓은 2조1000억 원 규모 상생 금융 안과 관련해선 "개별금융회사 차원에서 사회적...

2024-02-01 11:17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서금원 대출 상담 시 피해 우려있다면 제도 안내 예정내년 출시 '법률구조플랫폼'에서도 편하게 신청 앞으로 불법사금융 채권 추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상담만 받으면 별도의 피해 입증 자료 제출 없이 채무자대리인 사업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2024-01-31 12:00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회' 후속조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여부 및 불합리한 영업관행 유무 등 점검했다.

2024-01-29 12:00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자체,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8 12:00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당센터 사례 서울시가 불법 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해 연말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대부 중개사이트 관계기관 회의와 시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에서...

2024-01-28 11:15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공교롭게도 영화가 개봉한 24일,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금융거래를 악용해 범람하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를 막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는데요.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

2024-01-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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