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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7일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했다. 올해 5월 말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사람은 18만2655명으로, 총 1403억 원 지원됐다. 이용자 중에는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에 달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 원...

2024-06-12 10:58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금감원의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처단’을 주문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현재 8명 중 3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월 소송을 제기한 1명을 포함해 현재 4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검찰, 경찰로부터 협조받아...

2024-06-11 14:55
중기부·금감원,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장금이' 활동 확대 방안 발표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 사업자대출·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등도 지원한다. ‘(가칭)장금이의 날’을 지정해 결연시장 상인연합회, 금융회사 지역본부 등과 연계하여 가두캠페인...

2024-06-11 14:00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예방 슬로건 공모전 개최

쉽고 기억에 남는 슬로건 발굴 공모전6월 16일까지 접수…누구나 참여 가능 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사금융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다. 불법사금융 예방에 관심 있는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적합성ㆍ직관성ㆍ활용성ㆍ창의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 1명(30만 원), 최우수상 2명...

2024-05-31 14:53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1조6000억…서민금융 28% 지원

대부업·불법 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는 지난 한 해 동안 13만8621건, 1조3086억 원 규모로 제공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사회공헌 실적 집계에 반영되지 않는 ‘상생금융 및 추가활동’과 같은 정성적 활동도 담았다. 은행권은 ‘추가활동’으로 지역사회 지원 등 공익 목적을 위한...

2024-05-28 12:07
대부업체서도 철퇴…저신용자 “불법사채라도 쓸 판”[바늘구멍 대출문]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은 고금리 기조 속 한계 상황에 치닫게 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자에게 신용대출을 내준 저축은행은 지난해 3월 23곳에서 올해 같은 달 14곳으로 1년 새 9곳 줄었다. 감소 폭도 커졌다. 지난해 3월 저신용자...

2024-05-16 05:00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노출을 예방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 제공과 사후 관리인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렵지만,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예년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자금을 내주는...

2024-05-16 05:00
가정의 달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보...민생침해 금융범죄 막는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보이스피싱 외에 불법 사금융·투자사기·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5월에는 외부 행사와 활동이 많은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보하기로 했다. 2~4일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에 홍보부스를...

2024-05-01 12:00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신규 협업과제로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지원 △법률상담·창업 지원 △정신건강 관련 복합지원 강화 등이 꼽힌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기존보다 더 체계적으로 복합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복합지원팀은 복합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련 정책이 현장에...

2024-04-28 12:00
"금융사 대출 거절됐다면 '맞춤대출' 찾으세요"…서금원, 지난해 26만 명에 대출중개 지원

맞춤대출서비스는 대출정보가 부족한 서민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12월 국내 최초 출시한 공적 대출비교서비스다. 서비스에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털사 등 약 70여 개 금융회사의 100개가 넘는 대출상품이 등록돼 있어 정책서민금융과 일반신용대출의 한도...

2024-04-18 10:28
금융권, 불법 금융범죄 보험가입 지원·이자납입 유예 추진

금융소비자 패널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취약계층 금융교육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권은 2분기 중 취약계층 대상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주제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반이다. 현재 한화생명...

2024-04-15 10:30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지원 위해 연내 원스톱 청년 금융상담 창구 5개소 운영"

이밖에 불법사금융 이용 후 불법 추심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례도 제시됐다. 이에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청년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채널에서의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자문단은 한국 자본시장과 청년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국내 상장기업은 주주를 위한 노력이 저조하다는 인식...

2024-04-03 09:21
[노트북 너머] '50만 원'으로 알게 된 속사정, 그다음 과제는

금융취약계층에게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상 내년까지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대출을 지속적으로 내주려면 은행권 기부금에 더해 지난해 대출을 받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갚아 회수돼야 하는데, 돌아올 돈이 많지 않아보여서다. 신용불량자나...

2024-04-02 05:00
유재석·황현희·김미경 피해 호소하자…“사칭광고 계정 영구 정지” 조치 나선 구글

구글의 이같은 강력 조치는 지난달 22일 유사모가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거대 플랫폼과 정부에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에서야 마련됐다. 정부 역시 유사모의 행동 이후 지난달 27일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한 불법 사금융 및 금융 투자 사기를 수사하는 범정부 전담팀(TF)을 꾸렸다.

2024-04-01 13:36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당국·업권 합심해 노력하자"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 관계기관 간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온라인상...

2024-03-29 10:00
방통위, 네카오·메타·구글에 유명인 사칭 리딩방 차단 요청

해당 사기 수법이 확산하자 명의를 도용당한 유명인 137명은 지난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을 발족하고 플랫폼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전날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2024-03-28 17:06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도 전했다. 선대위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직도 확대·개편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2024-03-25 15:41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목적으로 작년 3월 도입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매달 이자만 갚은 뒤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상환한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4.5%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월별...

2024-03-17 09:47
투교협, 수도권 10개 학교 중학생 대상 시리즈 금융투자교육 실시

금융투자 개요,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 체험 및 디지털 금융투자를 주제로 4회차 과정이 진행되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및 금융사기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한재영 금융투자교육원장은 “조기 금융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교육은 투교협과 같은 금융교육 전문기관에서 일회성 위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24-03-14 14:31
서금원, 상반기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200명 모집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불법사금융 예방 활동을 담당할 2024년 상반기 '우리동네 지킴이'를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서금원은 서민ㆍ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우리동네 지킴이를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총 200명 규모로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활용이 익숙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2024-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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