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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행정고시 37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역임했다.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감시국장을 하면서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2024-03-21 15:53
  • [종합] 오세훈표 ‘서울런’ 올해 682명 대학 합격…“교육 격차 해소 기여”
    [종합] 오세훈표 ‘서울런’ 올해 682명 대학 합격…“교육 격차 해소 기여”
    21일 서울시는 ‘서울런 이용자 진로‧진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대학진학자 수와 서울런 참여도‧만족도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교육기회 제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서울시 대표 ‘약자와의 동행’ 사업 중 하나다. 시는 2021년 8월부터 6~24세 학생을 대상으로 유명 인터넷 강의와...
    2024-03-21 10:54
  • 오세훈표 ‘서울런’ 올해 682명 대학 합격…전년 比 220명↑
    오세훈표 ‘서울런’ 올해 682명 대학 합격…전년 比 220명↑
    21일 서울시는 ‘서울런 이용자 진로‧진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대학진학자 수와 서울런 참여도‧만족도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교육기회 제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서울시 대표 ‘약자와의 동행’ 사업 중 하나다. 시는 2021년부터 6~24세 학생을 대상으로 유명 인터넷 강의와...
    2024-03-21 10:00
  • ‘역대 최대’ 사교육비에...EBS “인기강사가 내신부터 수능 강의까지...서비스 전면 개선”
    ‘역대 최대’ 사교육비에...EBS “인기강사가 내신부터 수능 강의까지...서비스 전면 개선”
    앞서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다. 먼저 EBS는 강사별 ‘풀-커리큘럼’ 서비스를 도입해 한 명의 강사가 기초 개념부터 내신, 특강, 모의고사, 수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강의를 도맡아 진행하도록 한다. 지금은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처럼 필수 교재...
    2024-03-16 07:00
  • '3년 연속 최대' 사교육비…·늘봄학교·EBS 대안될까
    '3년 연속 최대' 사교육비…·늘봄학교·EBS 대안될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의 재검토와 보다 종합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통해 예체능 사교육비를 경감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고, 이번 발표된 조사에서도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회복이 지속됐다고 말한다...
    2024-03-15 11:19
  • '3년 연속 역대급' 사교육비에...정부 사교육 대책 실효성 ‘의문’
    '3년 연속 역대급' 사교육비에...정부 사교육 대책 실효성 ‘의문’
    한편, 이날 열린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킬러문항 배제, 의대열풍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킬러문항 배제라든가 공정 수능과 관련,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가야 될 방향이다”라면서“ 시간이 안착이 되면 오히려 사교육 경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2024-03-14 12:00
  • 사교육비 축소 공언했는데…지난해 27.1조 ‘역대 최고’
    사교육비 축소 공언했는데…지난해 27.1조 ‘역대 최고’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합동 발표했다. 지난해 3∼5월, 7∼9월에 걸쳐 전국 초·중·고 3000여곳의 학생 7만4000여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초·중·고교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전년 25조9538억원보다 4.5% 불어났다. 학생수는 7만명 줄었는데 총액은 늘어났다. 이에 1인당 월평균...
    2024-03-14 12:00
  • [사설] ‘뒷돈 받고 문항 거래’ 사교육 카르텔 엄단을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자체 조사를 벌여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고도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출제에 참여한 뒤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2명 중복)에 대해선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은 교육부 발표보다 30명 이상 더 많다. 카르텔의 뿌리가 교육부 예상보다...
    2024-03-12 05:00
  •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 연 2회 겸직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6월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2024-03-11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생활시간조사 실시 15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개최(서울청사),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비공개) △제15차 일자리 TF 회의 개최 △2024년 3월 최근 경제동향 △’23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산업부 장관...
    2024-03-10 09:14
  • 50대 '자녀 교육비' 부담 가장 커…인문계열 취업률 꼴찌
    50대 '자녀 교육비' 부담 가장 커…인문계열 취업률 꼴찌
    30대 이상 학부모 중 자녀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연령은 50대로 조사됐다. 50대의 10명 중 6명은 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 고등교육 이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학생 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가구 주 중...
    2024-03-09 06:00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BBC는 주거비는 세계 공통 문제이지만, 사교육비는 한국의 독특한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이들이 4세부터 수학, 영어, 음악 등의 비싼 수업을 받는데 아이를 실패하도록 하는 것은 초경쟁적인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스텔라 씨는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700파운드(약 120만 원)까지 쓰는 걸 봤는데 이런 걸 안 하면 아이들이 뒤처진다”고...
    2024-02-29 16:32
  •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2022년에 한국 부모 가운데 2%만이 사교육비를 쓰지 않았다는 조사결과 나왔다. 스텔라는 “학원 교사로서 자녀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890달러(약 120만 원)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뒤처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민지라는 한국 여성은 과도한 사교육 시스템에 대한 경험으로...
    2024-02-29 13:46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국정 기조, 정부 정책 기조로 다가갈 문제를 사업으로 풀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
    2024-02-28 13:30
  • 서울, 희망 모든 공립초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학생 1000명 이상일 경우 2명씩”
    서울, 희망 모든 공립초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학생 1000명 이상일 경우 2명씩”
    한편 지난해 말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 응답자 8350명 중 6379명(76.4%)이 원어민 활용 수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7.26%는 앞으로도 계속 원어민 수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최대한 활용, 학습 효과를 극대화해 영어 사교육 경감과 함께 학생들이 글로벌 소통 능력을...
    2024-02-25 09:00
  • “교육주체 절반,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실현가능성 떨어져”
    “교육주체 절반,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실현가능성 떨어져”
    또 의대 정원 확대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82.5%였으며, 사교육이 심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70.9%였다. 강득구 의원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있지만,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2024-02-19 14:19
  • 교육부, '음대 교수 입시비리 의혹' 경희대 현장조사
    교육부, '음대 교수 입시비리 의혹' 경희대 현장조사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은 이날부터 이틀간 경희대 음대 교수 A 씨의 불법 과외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도 이날 경희대 음대 건물과 입학처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부 신고센터로 제보된 음대 입시 비리 사안에 대해...
    2024-01-24 14:55
  • “음대 교수 불법과외 막아야”...대학교수,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지적
    “음대 교수 불법과외 막아야”...대학교수,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지적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22일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체능 입시비리 사교육 카르텔의 5대 유형’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대 입시생들이 입시학원을 통해 음대 교수에게 불법으로 과외를 받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입시생들이 입시브로커를 통해 음대 출신 개인 과외 교사인...
    2024-01-22 12:42
  • 조성경 과기부 차관, 사교육 카르텔 및 논문 표절 의혹 반박
    조성경 과기부 차관, 사교육 카르텔 및 논문 표절 의혹 반박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최근 자신에 제기된 사교육 카르텔 및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17일 조성경 차관은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에 기반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제기에 불과하다”고 반박자료를 냈다. 한교협은 조 차관이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시절 사교육 주식을 다수 보유해...
    2024-01-17 20:49
  •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영재고, 일반고 대비 6배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영재고, 일반고 대비 6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일반고 152교, 일반중 163교, 특목·자사고 98교의 중3·고1 5594명과 교사 17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1 학생들이 150만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일반고는...
    2024-01-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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