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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온라인 개학’에 EBS 강의 활용해야”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수업 활용에 추가 비용과 시간이 거의 소요되지 않고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EBS 강의의) 큰 장점”이라며 “’학업 공백을 메우려면 사교육에 의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교원에 대해서는 평가, 출석, 토론, 과제 등 기준을 정하고 학생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는...

2020-04-02 13:34
[출근길]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확진자 무더기 발생·정읍 신천지 신도 추락사·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대 최고·신천지, 법인 취소에 "정쟁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전주 "취약계층에 50만 원씩 지원" (사회)

10일 교육부·통계청이 발표한 '2019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는 약 21조 원으로 전년 19조5000억 원보다 7.8% 증가했는데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1000원이며,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만 놓고 보면 42만9000원입니다. 또한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 지출은 더 많았는데요.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2020-03-11 06:00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2만1000원 ‘역대 최고’…자사고·특목고 진학 지출↑

10일 교육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 원으로 전년 19조5000억 원보다 7.8%(1조5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1000원으로 전년 29만1000원보다 10.4%(3만 원) 늘었다. 7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다....

2020-03-1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11일(수) △부총리 07:30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예결소위(국회), 14: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2020년 2월 고용동향(석간) △2020년 2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12일(목) △부총리 09:00...

2020-03-08 09:47
‘마스크 생산량의 10%만 수출, 나머지 90%는 국내 사용’ 고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폐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보존 기간 30년 이하인 대통령기록물의 보존 기간이 만료됐거나 보존 기간이 ‘준영구’인 대통령기록물이 기록 생산 이후 70년이...

2020-02-25 11:01
김현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문]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부(富)의 대물림을 철저히 검증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전관특혜, 고액 사교육의 탈세 관련성도 집중 조사하겠습니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중심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원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검증 체계를 세밀하게 보완하고, 과세인프라도 지속 확충해야...

2020-01-29 11:34
국세청, 부동산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ㆍ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

아울러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와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고액 사교육 관련 탈세에 대해 엄단하는 한편 세무서 내에 설치된 체납전담조직을 본격 가동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 행위와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2020-01-29 11:31
"수험생들, 대학 선택 시 교사 의견 신뢰 안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학과 선택 시 가장 결정적 영향을 준 요소는 가족과의 협의(48%)가 꼽혔다. 이어 수험생 본인의 판단(33.3%), 사교육 컨설턴트와의 상담(11.8%), 공교육 선생님과의 상담(6.9%) 등 순이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험생들은 온라인 합격진단이나 대면 컨설팅으로 도출된 결과를 놓고 가족과 깊이 있게 논의해 지원 대학을...

2020-01-07 15:41
학부모 10명 중 8명, '정시 확대' 찬성…"대입 공정성 때문"

이어 ‘내신은 학교별 편차 있지만 수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53.6%), ‘내신 성적이 부진해도 수능으로 대입 준비가 가능할 것 같아서’(33.7%),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23.2%), ‘EBS 등을 활용해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 같아서’(20.1%), ‘재수, N수생에게도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5.5%) 등이 있었다. 반면 정시 확대를...

2019-11-11 09:26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또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하여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2019-11-08 16:16
교육부 "입시 불법 행위 엄정 대응…학원 명단 공개"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공유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2019-11-08 16:00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또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하여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2019-11-08 15:53
정부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자사고·외고 "공론화 없이 마녀사냥" 강력 반발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사교육비 평균을 따진 결과 외고와 국제고가 일반고의 1.7배, 자사고는 1.4배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사고, 외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5년간 약 2조2000억 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번 정부 결정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 측은 거세게...

2019-11-07 13:49
김상조 “정시 확대ㆍ특목고 폐지 따른 강남 집값 대책 준비”

2025년까지 자사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후 일부 사교육 강세 지역의 집값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는 데에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과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반드시 막겠다"며 "다만 어느 하나의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2019-10-30 19:45
OECD "저출산 대응, 시간제 정규직 등 확대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으로 전일제·정규직 위주의 경직적 고용구조와 높은 사교육비를 꼽았다.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2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보건복지부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OECD 공동으로 개최된 ‘국제 인구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변화하는 한국 사회를 위한 아동·가족정책’...

2019-10-28 15:00
구직자, 면접 1회당 6.5만원 지출한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1904명을 대상으로 ‘면접 준비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면접 비용 지출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30일 설문에 따르면 가장 부담되는 면접 지출은 ‘면접 의상 구입비’(37.6%)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교통비’(29.3%), ‘컨설팅 등 사교육비’(15.1%), ‘헤어, 메이크업비’(6%), ‘면접 관련...

2019-09-30 08:32
"우리 학교가 3등급?" 입시업체 스카이에듀 '학교 줄세우기' 이벤트 논란

실제로 정보가 부족한 수험생, 학부모들은 절박한 심정에 사교육 업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그간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무리한 시도를 많이 해왔다"며 "업계에서도 학생들의 처지를 감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학생들의 상황을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는...

2019-09-11 14:06
‘반장 만들어 드립니다’ 키즈 스피치학원 성행…연설문부터 시선ㆍ손짓까지 코치

지난 3월 통계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작성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8조1311억 원 규모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 이는 초‧중‧고 전체 사교육비 규모 증가율인 4.4%를 상회할 뿐 아니라 중학교 3.5%, 고등학교 3.9%의 상승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중‧고교 사교육 시장이 포화상태에...

2019-08-20 14:10
[이슈&인물]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 “더 멀어진 입시 공정성, 정시 늘려야”

임 대표는 “학종의 선발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지침을 주기도 어려운 현실이라 결국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사교육에 돈을 쓴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 한 설문조사에서 고3...

2019-08-01 17:52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 부담 역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대폭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은 이제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러한 공공 서비스들을 라이프 라인(life line), 생명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와 전기라는...

2019-07-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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