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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아울러 협조 필요사항 및 사건 처리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달 14일부터는 △신고 포상금 제도 최고한도 상향(20→30억 원) △포상금 산정기준 개선 △익명신고 허용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2023-12-28 12:00
  •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선거인 명부 작성‧열람 등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공정한 선거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처리해 한다. △수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고,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행정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침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와...
    2023-12-28 10:26
  •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김세용 GH 사장은 "인권사건 처리를 전담하는 인권센터를 별도로 만들고 사건 처리를 완전히 외부에 맡기는 것은 공공기관에서도 거의 사례가 없는 방식"이라며 "독립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잘 운영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인권경영의 선도 기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3-12-27 17:00
  • 홍준표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취임 전 무혐의 처리했어야”
    홍준표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취임 전 무혐의 처리했어야”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7년 12월 1000억 원대 비자금 사건을 돌파하면서 당선된 DJ는 대통령 취임 전 대검 중수부를 시켜 사건을 무리하게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DJ비자금 사건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적었다. 이어 “당시 우리는 어처구니없는 검찰의 결정에 항변 한번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기만 했다”면서 “대선 패배와 IMF...
    2023-12-27 15:33
  • 檢,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간 10일 연장…내달 6일까지
    檢,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간 10일 연장…내달 6일까지
    이어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못하고 있는 비겁한 검찰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 검찰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고 증거조사를...
    2023-12-27 12:16
  • [과학세상] AI로 도약하는 ‘날씨예측’의 과학
    [과학세상] AI로 도약하는 ‘날씨예측’의 과학
    프랑스를 비롯한 연합군과 제정 러시아가 맞붙은 크림전쟁에서 폭풍으로 연합군 함대가 치명적 타격을 입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프랑스 국방부는 파리 천문대 르베리에 소장에게 폭풍의 진로 예측 가능성 여부를 의뢰했고 르베리에는 폭풍이 지중해에서 발생해 이동했음을 파악한 뒤 기상관측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1857년 프랑스는 국내외 19곳에 기상관측소를...
    2023-12-27 05:00
  •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방탄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27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이 법안들은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 악법”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023-12-26 10:51
  • 홍익표 "한동훈 '김건희 특검' 입장, 與비대위 운명 바로미터"
    홍익표 "한동훈 '김건희 특검' 입장, 與비대위 운명 바로미터"
    홍 원내대표는 "아픔이 있는 곳이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이라며 "진영의 이익을 내려놓고 사람의 도리로 합의 처리를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오송 참사·채상병 사망 사건·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라며 "정권의 방어를 위해 국민의힘이 민생을 내팽개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23-12-26 10:27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금감원은 “특히, 최근 임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은 부정위험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점검을 철저히 하고, 외부감사인은 감사 절차를 수행할 때 부정으로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올해 6월...
    2023-12-25 12:00
  • 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헌법재판소는 폐기물 대행처리업체 A 사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 이상,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자체와 3년간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고...
    2023-12-25 10:35
  •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재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미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산업시설구역을 공장시설 용도로 설정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을 짚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지형,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입주기업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결단으로서 이를 준수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2023-12-25 09:37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쟁글은 “미카 제정은 FTX 거래소 파산을 비롯한 사건으로 드러난 투자자 보호조치 미흡이나 AML 규제 위반 사례들을 방지하고 참여자가 적절한 보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면서도 “가상자산 발행자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다소 엄격한 규제가 관련 사업 영역 초기 활성화를 억제할 것이라는 평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2023-12-23 09:00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이번 경동고 사건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재수생 A 군의 학부모는 “지난해 홍익대학교에 합격했으나 더 높은 꿈을 위해 재수를 택했다”라며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학원비로 월 300만 원 이상 내며 수능을 준비했으나 망쳤다. 아이를 포함해 모든 가족이 절망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국가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이...
    2023-12-22 15:05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앞서 정부는 수원 아동 사망사건 이후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미신고를 방지하려는 방안이며,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에 따른 ‘의료기관 밖’ 출산을 방지하려는 방안이다. 국회는 6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10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2023-12-22 10:00
  •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송파구는 문화재청의 이런 업무가 자치사무 처리권한을 침해했다고 맞섰다. 풍납동 건축물들이 1980년대 지어져 급속히 노후화돼 주민들의 고통과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건축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게 송파구 입장이다. 또한 이 같은 규제로 풍납동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2023-12-21 15:26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근래의 기술유출 사건들만 봐도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부터 협력업체 직원까지 줄줄이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미국 업체에 최첨단 초미세화 공정 등과 관련한 기술 및 영업비밀 수십 건을 유출한 사례도 있다. 최신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을 중국 기업에 넘겼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삼성전자 ‘복제 공장’...
    2023-12-21 13:28
  • “예술했을 뿐” 경복궁 낙서 테러 모방범이 블로그에 올린 글
    “예술했을 뿐” 경복궁 낙서 테러 모방범이 블로그에 올린 글
    숭례문을 불태운 사건을 언급하면서 끔찍한 사건으로 보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 씨는 경복궁에 첫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인 17일 이를 모방해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장에 길이 3m, 높이 1.8m 크기로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적었다 . 범행 직후 A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인증 사진까지 올리기도 했다....
    2023-12-20 14:30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국가의 소송제도 등 각종 적법절차에 의한 처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폭력적 불법 행동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수치심으로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질타하며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023-12-19 15:50
  •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학생인권조례는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충남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폐지가 추진돼왔다. 다만 전날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번 결정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2023-12-19 12:54
  • 檢, 송영길 신병 확보…'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檢, 송영길 신병 확보…'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앞서 송 전 대표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고, 검찰의 강압적 수사에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전화했다는 취지로 말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놓은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2023-12-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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