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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모든 직원이 대상이 아니다. 만약 우리 회사의 업무가 개인정보와 무관하고,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도 대표자 혼자 알면서 급여 집행도 자기가 직접 한다면 대표자만 이수해도 된다. 앞의 3개 교육이 미실시 시 과태료가...
    2024-01-08 05:00
  •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할 것" 협박 전화한 60대…검찰,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할 것" 협박 전화한 60대…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 역시 성명을 통해 “이 대표의 부산 피습 후에 대구에서도 협박 전화가 왔다는 것은 불행하고 불안한 일”이라며 “정치인에게 유권자인 시민을 만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우며 불안한 일이라면 민주주의 종언 선언과 같다”라고...
    2024-01-07 15:50
  • ‘쌍특검법’ 다음 수순은 헌재 권한쟁의?…예상 쟁점은
    ‘쌍특검법’ 다음 수순은 헌재 권한쟁의?…예상 쟁점은
    야권의 일방적인 특검법 통과는 그동안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관례에 비춰볼 때 헌법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의 쟁점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절차에 적법한지와 법안 자체가 위헌적인지 등이...
    2024-01-07 15:29
  •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일명 '쌍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가 다시 대치하고 있다. 특히, 공천 이후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상정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2024-01-07 13:41
  • 尹, 쌍특검 거부에도…협치 물꼬 틀까
    尹, 쌍특검 거부에도…협치 물꼬 틀까
    다만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차원에서 야당과 협치는 필요한 만큼, 손을 놓지 않고 대화 노력은 이어갈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5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2024-01-06 06:00
  •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이에 이태원 참사 사건 처리에서 경찰과 서부지검이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의견을 냈으나 대검이 반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은 지난해 5월 김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의견에 대해 사실상 반대했고, 불구속 기소 결정에 ‘보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진 사이에서...
    2024-01-05 11:48
  •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이 실장은 "다수당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은 수백어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
    2024-01-05 10:26
  • [종합] 한덕수 "쌍특검법, 정쟁 유발ㆍ중립성ㆍ공정성 훼손…국회 재논의 요구"
    [종합] 한덕수 "쌍특검법, 정쟁 유발ㆍ중립성ㆍ공정성 훼손…국회 재논의 요구"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며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2024-01-05 09:19
  •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거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구속기간 20일 동안 검찰 조사를 거부해 왔고, 단 한 차례 진행된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제 구인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검찰 측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의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인적 물적증거 확보했다”며 “피의자가 당 대표를 지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최고...
    2024-01-04 16:01
  • 최응천 문화재청장 "경복궁 훼손 송구…국가유산 보존 강화할 것"
    최응천 문화재청장 "경복궁 훼손 송구…국가유산 보존 강화할 것"
    이번 사건으로 경복궁 보존처리에 현재까지 총 2152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 금액과 함께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복구비용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 후 이태종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사는 기자들 앞에서 레이저 장비를 활용해 낙서...
    2024-01-04 13:54
  • 배달음식 식었다고 살해협박 한 손님…“넌 내가 칼로 찔러 죽인다” 리뷰 남겨
    배달음식 식었다고 살해협박 한 손님…“넌 내가 칼로 찔러 죽인다” 리뷰 남겨
    새벽이라 기사가 부족해 배달 시간이 많이 소요돼 식었다 보다”라며 환불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손님의 항의가 그치지 않자 A 씨는 “비꼬지 말라. 손님을 계속 상대할 수 없으니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해라”라며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손님은 재차 전화하며 “XX 놈이 전화를 쳐 끊고 XX이야. 죽여버린다”라고 A 씨를 협박했다. 손님의 협박은 전화에서...
    2024-01-04 10:50
  • 낙서 제거한 경복궁 담장 오늘 공개…당국, 행위자에 비용청구 검토
    낙서 제거한 경복궁 담장 오늘 공개…당국, 행위자에 비용청구 검토
    4일 문화재청은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낙서 제거와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두 차례 발생한 낙서 테러로 훼손된 담장 구간은 영추문 좌·우측 12.1m,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일대 24.1m 등 총 36.2m에 달한다. 그간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 소속...
    2024-01-04 09:45
  • “게임 중독되면 뇌 인지 기능 저하되고 사회성·감정 처리 능력도 떨어져”
    “게임 중독되면 뇌 인지 기능 저하되고 사회성·감정 처리 능력도 떨어져”
    감정 처리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최정석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은 게임 중독이 뇌에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18~39세 연령대로 구성된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를 받은 환자 26명과 정상 대조군 25명을 대상으로 휴지기 기능적 MRI(functional MRI, 기능성 자기공명영상)와 사건 관련 전위 뇌파검사(event-related...
    2024-01-04 09:19
  • 검찰 ‘이재명 피습 특별수사팀’ 구성…이원석 “정치적 폭력행위 엄단”
    검찰 ‘이재명 피습 특별수사팀’ 구성…이원석 “정치적 폭력행위 엄단”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번 사건을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 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또한, 경찰과 협력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비하고...
    2024-01-02 15:01
  • 尹 '거부권' 행사에 '김건희 특검' 불투명…재표결 시점은 '변수'
    尹 '거부권' 행사에 '김건희 특검' 불투명…재표결 시점은 '변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일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확실시되면서 실제 특검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재표결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2023-12-29 14:30
  • 野 ‘쌍특검’ 단독처리에 與 “어떠한 일 있어도 시행되는 일 없게 할 것”
    野 ‘쌍특검’ 단독처리에 與 “어떠한 일 있어도 시행되는 일 없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실 야합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올렸던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 맞춤형’으로 보기 좋게 짜 맞춰지면서 결국...
    2023-12-28 17:40
  • 쌍특검법 野 강행 처리에…尹 '즉각 거부권' 행사 예고
    쌍특검법 野 강행 처리에…尹 '즉각 거부권' 행사 예고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추진한 이른바 '쌍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야권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쌍특검법' 야권 강행 처리에 대해 "지금까지 특검(특별검사)은 여야가 합의로 (관련...
    2023-12-28 17:16
  • 野 “‘이태원특별법’ 처리 내달 9일로...합의 안되면 원안 가결”
    野 “‘이태원특별법’ 처리 내달 9일로...합의 안되면 원안 가결”
    이어 “홍 원내대표가 의장을 다시 면담해 약속받아온 것으로, (여야 간) 합의가 되면 9일 의장 수정안을 처리하지만, 합의를 못 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기로 김 의장이 약속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2023-12-28 17:00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한 여당 입장과 관계없이 상정 당일 처리를 공언해왔던 만큼 예정된 수순을 밟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김 여사 의혹을 2년 이상 수사했음에도 소환조사도 하지 못한 만큼 총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정쟁 의도라고 주장한다. 대장동 특검도 수사대상에 '50억 클럽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2023-12-28 16:40
  •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이들은 2018년 2월 제련소 폐수처리 시설을 점검하지 않고 유해물질인 셀레늄이 기준치의 2배 이상 포함된 폐수 70톤(t)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는 10월 제련소장 C씨와 영풍제련소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잇단 사건ㆍ사고에도 장 고문과 오너 일가는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2023-12-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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