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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이달 19일 광주에 위치한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유위니아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며 광주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향후 병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지역별로 다른 피해자들이 개별로 사건을 접수한 만큼 따로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24-01-24 16:26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앞서 여야는 지난달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출범하고, 각 당에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회의를 연기한 이후 공식 회의를 열지 않았다. 2+2 협의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2024-01-24 14:16
  • 서유석 회장 “BDC 법안 만반의 준비…법인지급결제‧내부통제기준 마련할 것”
    서유석 회장 “BDC 법안 만반의 준비…법인지급결제‧내부통제기준 마련할 것”
    23일 서 회장은 서울 금융투자협회 기자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BDC 도입과 관련해 국회와 많은 의견 접촉이 있었다”며 “현재는 쟁점 사안이 해결돼 국회만 열리면 올해 안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 BDC는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2024-01-23 14:00
  • 尹,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 동의…"국민 통합 차원"
    尹,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 동의…"국민 통합 차원"
    법적 조사 활동 기간 내 대상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 2기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동의한 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과거 역사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분,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 분들에...
    2024-01-22 15:14
  •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2부장을 맡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코오롱 인보사케이주 관련 수사 등을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영전한 뒤에는 대검 대변인으로서 ‘검찰총장의 입’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전주지검 차장,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지내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권 검찰국장 역시 한 전 장관...
    2024-01-22 15:08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 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했다.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 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2024-01-22 11:00
  •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접선해 재판에 넘겨진 한 피고인의 경우 ‘판문점이나 공동경비구역 등에 접근하지 말라’는 부수처분을 지키지 않아 결국 형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을 산 사례도 있다”고 귀띔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 노인이 부수처분으로 딸려온...
    2024-01-22 06:00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신고 접수…조사 진행 중"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신고 접수…조사 진행 중"
    이어 "권익위는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김 여사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 지난해 12월 19일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2024-01-18 17:26
  •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이번 평가는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약 4300명과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 6400여 명 등 약 1만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를 비롯해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을 합산해 진단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4....
    2024-01-18 14:00
  •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제2편에는 서대문구 내 정비사업별 개발 계획, 정비기반(공공시설) 계획, 교통처리 계획, 입지 여건 및 현안 등이 들어있다. 제3편은 사업 추진 단계별 사건·사고 분석을 통해 문제와 원인, 사례를 정리하고 실제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조합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기술했다. 특히 정비사업 이권과 비리의 대부분이 각종 계약에서 비롯되는 만큼 조합마다 다르게 체결되는...
    2024-01-16 11:33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1주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2024-01-13 08:00
  •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반면 공수처는 "검찰이 사건 이송의 근거로 밝힌 규정은 검찰과 사법경찰관과의 관계 및 업무처리에 관한 것으로,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를 맡는 공수처와의 관계 및 업무처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지위를 고려해 자체적으로 증거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다시...
    2024-01-12 20:30
  • 이재명 피습 당시 입은 셔츠, 폐기 직전 발견…관통 흔적 뚜렷
    이재명 피습 당시 입은 셔츠, 폐기 직전 발견…관통 흔적 뚜렷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이 대표가 입었던 피 묻은 셔츠를 부산대병원이 아닌 4일 진주에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틀 뒤였다. 경찰은 사건 수사 초기 피의자 김모(67) 씨의 흉기가 이 대표에게 어떻게 피해를 줬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이 대표가 피습을 당했을 때 입은 옷을 찾아 나섰고 수소문...
    2024-01-12 14:55
  •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 "국회에서 다음 주 금요일(19일)에 정부로 (법안을) 이송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2024-01-12 11:09
  • 경찰은 ‘비공개’했는데…NYT, ‘이재명 습격범’ 신상 일찍이 공개
    경찰은 ‘비공개’했는데…NYT, ‘이재명 습격범’ 신상 일찍이 공개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확보한 증거와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 정당법을 이유로 김 씨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2024-01-10 17:20
  • ‘깜깜이 입원 논란’ 미 국방장관, 전립선암 수술 뒤 감염으로 재입원
    ‘깜깜이 입원 논란’ 미 국방장관, 전립선암 수술 뒤 감염으로 재입원
    캐슬린 힉스 국방부 차관도 오스틴 장관의 입원 기간 그의 업무 일부를 처리했지만, 4일이 돼서야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4일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오스틴 장관의 ‘깜깜이 입원’ 논란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그를 해임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오스틴...
    2024-01-10 08:31
  • 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정당한 권한”
    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정당한 권한”
    국민권익위원회가 KBS 박민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7일 박 사장(당시 KBS 사장 후보자)이...
    2024-01-08 21:38
  •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2일 시무식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종결일로부터 판결 선고기일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사건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구체적인 재판 지연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이 거듭 강조하는대로 장기미제 사건 처리와 재판 지연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법관 인사에 있어 중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08 15:32
  • 野 "이태원법 단독 처리 가능성…'與입당' 이상민, 심판받을 것"
    野 "이태원법 단독 처리 가능성…'與입당' 이상민, 심판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8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가 불발될 경우 내일(9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5선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선 "배신과 야합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이 있다...
    2024-01-08 11:49
  •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다만 영세한 회사들이 노력한다고 해도 얼마나 절차를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들에게 시험을 잘 보라고 하기 전에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처럼, 국가의 입장에서는 쉽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좋아하기 전에 절차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2024-0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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