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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그동안 부당합병 사건의 재판은 총 106차례 열렸고, 이 회장은 95번 법정에 출석했다. 매주 서초동에 발이 묶인 그는 반쪽짜리 경영으로 삼성을 지탱해 왔다. 재계는 이번 1심 무죄로 인해 이 회장의 향후 경영 행보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앞선 최후 진술에서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 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2024-02-05 16:41
이재용 1심 선고서 ‘무죄’…‘삼성전자의 봄’ 가까워질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1팀장(사장) 등 13명에게도 무죄를 판결했다.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2024-02-05 16:03
팍팍한 경제 상황에 '불공정거래'도 많아져…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접수 22%↑

접수 건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분쟁조정 처리 건수도 전년 2868건에서 지난해 3151건으로 10%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조정 성립 사건은 1278건,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 원으로 조정을 통해 절약된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30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의 피해 구제액이 1079억 원으로 전년 695억 원에 비해 55%가...

2024-02-05 15:00
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이 늘봄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할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 및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담임교사가 사안처리를 떠맡게 된다면 늘봄학교를 교원과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전국 교사 5877명을 대상으로 긴급...

2024-02-05 14:03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회계분식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사건 감리와 테마심사를 집중 처리하고, 감리업무 전반에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 심사·감리를 본격 실시하는 등 회계감리 업무효율 화와 집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장주관, 사모운용사, 전환사채 등 자본시장 규율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도 예고됐다. 금감원은 상장주관업무 관련해 내부통제기준과 기업실사 시 준수사항...

2024-02-05 10:02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한 후 해당 민간 체육단체(종목·가맹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체육회 산하에 71개 종목단체, 장애인체육회 산하에 32개 가맹단체가 운영 중이며, 종목·가맹단체는 국가의 지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편성하고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2024-02-05 09:11
배현진, 피습 8일 만에 한동훈과 동행…“폭력적 정치 현장 지울 것”

배 의원은 피습 사건 현장에서부터 함께한 구급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최근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소방관 사망사고도 애도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배 의원 복귀에 힘을 보탰다. 한 위원장은 “(배 의원이) 테러 피습으로부터 용기 있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공식적으로 회복하는 날”이라며 “다른 일을...

2024-02-03 09:16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CCTV를 통해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지 않았을 경우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에 찍힌 초등학생들이 정보 주체가 되겠죠.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때문에...

2024-02-03 09:00
주호민, 계속되는 후폭풍…동급생 학부모 "우리 대화도 녹취하려 해" 폭로

2일 열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는 주호민의 아들 A군의 동급생 학부모 B씨가 참석해 “주호민의 아내는 학부모들 간의 대화도 녹음으로 처리하려 했다”라며 “우린 동의하지 않았고 불법이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22년 9월 26일,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우리는 23년 초에야 선생님께서 병가가 아니었다는...

2024-02-02 20:44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공정거래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행정사건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이틀 뒤에 이뤄질 형사사건 선고가 크게 상반되거나 어긋날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며 “형사재판은 행정소송보다 입증 책임의 기준과 정도가 훨씬 높아 유죄를 얻어내기 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의 문제라면 압수수색...

2024-02-01 16:13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어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2024-02-01 14:48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이를 전략적 고소·고발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의료사고 사건 처리 일화를 언급한 뒤 "열의를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려운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처리"라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하게 되면 다 병원을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

2024-02-01 11:57
수원특례시, 경기도 최초 ‘아동학대 조사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 본격 운영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원서부경찰서 관할 구역 아동학대 사건은 96건 발생했는데, 33건(34%)을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적용해 처리했다. 시스템 도입 전인 1~6월보다 중복진술이 15% 감소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이 학대 피해 아동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2024-02-01 09:25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항소…1심 징역 20년 불복

서울중앙지검은 신씨의 항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2024-01-30 20:38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환매대금을 선지급했음에도 영업시간이 지난 이후까지 사채상환금이 입금되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회장은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들로부터 사채상환금 입금을 독촉받고 일부만 지급한 뒤 영업시간 마감이 임박해서야 나머지는 다음...

2024-01-30 16:21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하지만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를 활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가 유포된 데 이어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사건까지 발생하자 백악관과 미 의회에서도 AI 규제에 대한 입법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EU를 참고해 한국식 맞춤형 AI 규범을 마련하겠다는 견해를 고수해온 국내에서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AI가 딥페이크뿐만...

2024-01-30 05:00
공정위 자체 제작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IPTV·OTT 개봉

조사 현장의 긴박한 상황과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직원 간 갈등 등 일반 상업영화와 같은 극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사건처리 과정을 현실감 있게 담기 위해 사건 담당자 인터뷰와 사건 부서의 감수를 거쳐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실제 사무실과 심의장 등 업무 공간을 촬영 장소로 활용했다. 영화는 KT알파가 배급을 맡았고, IPTV 3개사...

2024-01-29 13: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물동량 처리실적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구역 조성 완료 30일(화) △해수부 장관 11:30 전기선박협의회 오찬간담회(서울) △2023년 해양수산부 칭찬왕 선발(석간) △2024년도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 수립‧시행(석간)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선정(석간)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양식산업발전 시행령...

2024-01-28 09:42
'피습' 배현진 퇴원…"국민 안전 위해 더 노력하겠다"

면밀한 수사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날 퇴원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일로 저를 걱정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 사건 당시 '이러다가 죽겠구나'하는 공포까지 느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배려 덕분에 잘 치료받고 회복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2024-01-27 13:04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그러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달라"고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2024-01-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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