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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사건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공소 유지를 해야 할 공판 검사 수도 늘려야하는데 오히려 퇴직하는 검사 수는 늘어나고 있다. 법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 판사는 “민사 합의부는 200건 정도를 처리하는데 최근 그 건 수가 폭증해서 판사들마다 과부화가 걸리고 통제가 버거운 상황이 돼버렸다”고 전했다. 판사와 검사 수 정원은 2019년을 마지막으로 4년 넘게...

2024-02-22 06:00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검찰의 사건처리기준(구속 및 구형기준) 등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박탈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0 17:00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20일 본지가 확보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판사)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시, 통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심도있는 분석, 검토를 거쳐 입찰을 취소하는 게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조달청의 입찰취소 행위에 정당성을 실어줬다. 한국은행과 조달청의 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4-02-20 13:12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일부 노무법인은 이런 식으로 연간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보상금의 최대 30%를 수임료로 받았다. 산재 관련 상담·신청을 변호사·노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수행한 사례도 파악됐다. 고용부는 노무법인 등 11개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 조사에선 2022~2023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 절반이 넘는 486건이...

2024-02-20 12:00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최근 수년간 검찰을 떠나는 젊은 검사들의 수가 많아지며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건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니 미제사건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도 “합의부에서 처리할 사건 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며 사건 통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미제가 많아지며 재판 기일을 계속...

2024-02-20 06:00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학교에서 자체 종결이 안되는 사건일 경우 조사관들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례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석한다. 교직에서 38년여간 근무한 뒤 지난해 8월 퇴직했다는 전민식 조사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맡아 왔다”며 “다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봉사...

2024-02-19 14:07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최근 율촌은 송무 부문에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지낸 최윤수(연수원 22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 최웅영(33기) 변호사, SK바이오팜 부사장을 역임한 채주엽(33기) 변호사와 위메이드‧론스타 사건 등에 참여한 국제중재 전문가 이은녕(3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검사 출신 최우영(3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출신...

2024-02-16 06:00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다만 박 후보자는 “직원 급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라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 걸로 보여지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국가기관의 여러 군데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2024-02-15 15:53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이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처리가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하는 걸로 보여지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그 부분들은 국가 기관의 여러 군데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른바 ‘몰카공작’에 대해서는...

2024-02-15 11:28
이복현 "금리인하 기대감 편승해 부동산PF 부실 이연되지 않도록 관리"

이어 관계 부서에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별한 경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중대 회계 처리기준 위반 사건 처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회계 감리와 관련해 원칙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회계기준 및 경제적 실질 면에서 외부 지적에 흔들리지...

2024-02-14 12:33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이 중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92건 중 257건을 성립시키며 약 88%의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을 달성했다. 지난 2019년 74건을 시작으로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8건, 2023년 118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를 가맹점 개수로 환산하면 여러 가맹점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해 지난해에만 총...

2024-02-13 16:00
검찰 ‘기업수사’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6→9명…“조만간 큰 거 오나”

한 로펌 관계자는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았을 뿐 최근 검찰이 KT 사건에 집중하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타 기관에서 검찰로 넘겨준 사건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안다”며 “미제처럼 쌓여있던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로펌의 변호사는 “총선 전 현재 진행 중인 두 사건을 정리한 뒤 새로운 사건 수사에 박차를...

2024-02-13 15:45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이를 처리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김 전 대표의 알선 혐의를 인정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해 그 죄책이 매우...

2024-02-13 15:21
폐지 논란 지속된 ‘학생인권조례’...운명은?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학생을 포함해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까지 명시한 해당 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됐던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2024-02-09 11:00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이재용 회장 무죄’ 1심 판결에 불복삼성-검찰 간 법정 다툼 ‘2라운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송경호 검사장)은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2024-02-08 19:27
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박 차관은 의사단체에 거듭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제기해 온법적 리스크 완화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법무부는 오늘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형 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8 16:00
한동훈 서울역·이재명 용산역·이준석 수서역...설 귀성 인사

이 대표는 설 인사에 앞서 용산역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만나 잠시 대화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나라를 위해 젊은 분들이 희생됐는데,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는 정부는 오히려 외압으로 이를 방해했다고 한다”며 “수사 탄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

2024-02-08 15:25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불거진지 6년 만의 변화였다. 본회의장에서의 1분이 피해자 유족에겐 6년이었던 셈이다. 국회의 시간은 그토록 무겁다.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2년 유예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2024-02-08 06:00
‘재판지연 해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나선다

지난달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시행되는 변화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장기 미제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ㆍ관리함으로써 재판 장기화를 해소하고, 국민이 바라는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6 10:23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특히 재판부는 “(삼성 임직원들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 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기소後 1252일…3년 5개월만 결론 정식 재판은커녕 기소되기 전부터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과 연루된 루머와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자,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

2024-02-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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