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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ㆍ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거로 보인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2024-03-26 13:43
  • 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하도급법 개관'을 주제로 발표한 이 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하도급법의 규율 내용 및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하도급 사건 처리 규정 등을 공유했다. CP 모범 운영 사례 발표자로 나선 남기태 포스코홀딩스 상무는 CP 체계 조기 구축 및 운영 지원 등 ‘중견기업 CP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철강·유통·이차전지 등 40여 개 그룹사에...
    2024-03-25 09:15
  • 하자 많은 건설사 어디?…국토부,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하자 많은 건설사 어디?…국토부,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하심위로부터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2024-03-24 11:00
  • '워라밸' 찾아 로펌 떠나는 젊은 변호사들
    '워라밸' 찾아 로펌 떠나는 젊은 변호사들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사내변은 회사에 법률 자문과 계약 검토 등을 주로 하고, 회사에 사건이 터졌을 경우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거나 또는 다른 로펌으로 사건을 연결해 넘겨주는 일을 한다”면서 “대형로펌이 사내 변호사보다 수입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그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24-03-24 09:00
  • 민주 “이종섭 귀국, 해결 아닌 시작…즉각 해임·수사해야”
    민주 “이종섭 귀국, 해결 아닌 시작…즉각 해임·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했다가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 귀국에 “즉각 이 대사를 해임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연 기자회견에서 이 대사의 입국 과정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진실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2024-03-21 14:20
  • 민주 “153석 전망은 최대 희망...판세 매우 빡빡한 ‘백중세’”
    민주 “153석 전망은 최대 희망...판세 매우 빡빡한 ‘백중세’”
    “형사사건 피의자를 도피시킨 게 근본 문제인데, 그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이왕 출국했으니 소환 전에는 귀국할 수 없다는 건 ‘배 째라’는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채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가 이종섭...
    2024-03-19 10:55
  • “자리 배정에 불만”…학생 주먹질에 실신한 교사, 학교 떠났다
    “자리 배정에 불만”…학생 주먹질에 실신한 교사, 학교 떠났다
    당시 광주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퇴학이 아닌 자퇴로 처리했다. 해당 학생의 자퇴서에는 신청 사유로 “학교 부적응과 교칙 위반으로 자퇴하고자 한다”라고 적혀 있다. 자발적으로 학교를 관두는 자퇴는 퇴학과 달리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다....
    2024-03-19 10:03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처리해야 할 사건은 쌓이는데 법관 수가 적어 사건 통제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법원장의 직접 재판 참여가 재판지연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자로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제사 건 전담 재판부(제9부)를 신설했다”면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2024-03-18 14:00
  • 대통령실 "이종섭, 정당한 인사…공수처 소환 안 한 상태서 대기 부적절"
    대통령실 "이종섭, 정당한 인사…공수처 소환 안 한 상태서 대기 부적절"
    야권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 대사와 관련한 '수사 회피', '피의자 숨기기, 빼돌리기' 등 주장으로 공세를 두고도 대통령실은 "이 대사는 공수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이 대사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2024-03-18 09:22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여러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배석판사로 있을 때도 기업 분쟁사건을 전담했고 서울회생법원 판사까지 맡아 △일반회사 △경영권 분쟁 △금융 △보험 △기업회생 등 상사법 분야에 두루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편찬한 ‘주석 상법 회사편(제6판)...
    2024-03-16 09: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박 총괄 대표는 “바른은 자문과 송무를 결합한 각 전문 부문을 세분화하고 있다”면서 “예컨대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그룹 아래 공정거래 대응팀과 공정거래 수사 대응팀에서 유기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한해 바른은 기업 및 자산 인수‧합병(M&A), 지식재산(IP), 노무, 금융거래 및 금융규제 대응 부분에 변호사‧비변호사 전문가를...
    2024-03-15 06:00
  • ‘신고가’ 뚫은 비트코인…바이낸스코인도 전고점 돌파 목전 [Bit코인]
    ‘신고가’ 뚫은 비트코인…바이낸스코인도 전고점 돌파 목전 [Bit코인]
    반감기와 함께 두 가지의 사건이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바이낸스 코인이 크게 상승했는데, 이는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 계획 발표에 따른 것이다. 바이낸스는 13일(현지시간) 6월 중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인 EIP-4844를 참고한 ‘BEP-336’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이번 네트워크...
    2024-03-14 10:08
  • 참좋은여행,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과징금 1.7억 원
    참좋은여행,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과징금 1.7억 원
    이들 3개 업체는 모두 침입탐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2차 인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도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2024-03-14 10:00
  •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다수의 가사 사건을 처리한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소송사건과 비송사건 등 가사소송에도 여러 분류와 형식이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절차가 달라지다보니 그 구분이 실무랑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현행 가사소송법에서 재판 관할 법원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2024-03-13 15:55
  • 민원 시달리다 숨진 30대 공무원…김포시, 가해 네티즌 수사 의뢰
    민원 시달리다 숨진 30대 공무원…김포시, 가해 네티즌 수사 의뢰
    경기도 김포시가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시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경찰서를 찾아 숨진 공무원과 관련 신원 미상 네티즌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
    2024-03-13 14:52
  •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시효 직전에 처리되는 선거사건 비율이 매우 높았다”며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속 수사 ‘난항’…검찰권 악용 우려도 이에 공소시효의 효율적 적용이 대안으로 언급된다. 류 변호사는...
    2024-03-12 05:00
  •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을 두고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2024-03-11 10:28
  •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특히 협업을 통해 에디슨 EV 주가조작, SG증권발 주가 폭락 등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주가조작사범 등 주요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2024-03-10 12:00
  •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영화를 연출한 이상문 감독은 MBN 시사 교양 프로그램 ‘기막힌 이야기-실제상황’ 297화에도 소개된 적 있는 ‘고속도로 위 가족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영화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영화의 전반적인 줄거리나 구체적인 인물 설정은 실화와 다르지만, 어딘가 정말 기우와 같은 사람이 존재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다. 영화 속 기우와 지숙, 은이와 정책처럼 우리...
    2024-03-08 14:41
  •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공적업무 감안해 처리”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공적업무 감안해 처리”
    이어 “출입국 관련한 어떤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의 신청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출국금지 업무 규칙상 당사자가 이의신청하면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2024-03-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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