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털어놓으면 굳이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며 "윤 대통령 자신이 채 해병 사건과 무관하다면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박 당선자는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채 해병 사건에 대한 의제가 다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과 같이 본회의에 올라갔거나 직회부한 법안 처리 차원에서 5월 2일과 28일 임시국회 개의 요구를 굽히지 않으면서 이날 회동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3일 기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691건이다. 국회 본회의로 가기 직전 단계인...
민주당은 이날 직회부된 법안들을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의결 직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도 반드시...
이 대표가 21대 국회 통과를 공언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선(先)구제 후(後)구상' 전세사기특별법,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양곡관리법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가결) 절차를 앞둔 이태원특별법을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과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특검 법안들도 의제로 논의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리는 만큼 이같은 예민한 의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3% 증가했다. 1월 64.1%, 2월 59.3%, 3월 40.3%로 월별 체불액 증가율은 둔화하는 추세이나, 지난해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
지침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 기조, 국정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우리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그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건, 선거 때문에 국정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밝힌 '1인당 25만...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제2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과 여러차례 소통했지만 돌아온 말은 (특검)법이 양당 간에 이견이 있고 정쟁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정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건의 진상규명을 이해 못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자문에서 송무까지…‘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
그는 당초 자문을 하다가 소송까지 수행하게 된 사건을 일례로 들었다. 금융회사 이사 겸 감사위원이 이사직은 유지한 채 감사위원에서만 해임되자,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패소했고 연달아 손해배상 소송마저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이사에서 해임된 게 아닌 감사위원 해임 때도 상법...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압수물은 증거로 쓰이기 위해 검찰이 보관하고, 사건이 처리되면 즉시 소유자에게 환부된다. 범죄에 제공됐거나 범죄로 취득한 압수물은 몰수 대상이다. 확보된 유가 압수물은 법원에서 몰수 판결이 내려지면 검찰이 직접 공매를 통해 국고에 납입한다. 무가물은 폐기처분한다.
예를 들어, 불법 도박 현장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문한 뒤 “박종철 열사 사건은 80년대 민주화투쟁의 기폭제가 됐던 사건”이라며 “최근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쌓아온 이 나라 민주주의가 많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차순 여사님의 애틋함이나 안타까움을 더 이상 안봤으면...
정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남겼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하게 돼...
라트비아 ABLV 사건에서도 한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여러 회원국 거주자의 예금을 받아 처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국경없는 단일시장 EU이기에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돈세탁을 감시할 기구가 필요하다. ECB 내에 금융기관의 감독과 해산을 담당하는 단일 감독청이 있지만 돈세탁까지 맡을 여력이 없었다.
돈세탁방지청은 EU 회원국 내...
이어 “해당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과 출연진이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조금이라도 당하시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더불어 해당 가해자의 추가 사기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 법인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피고소인 측이 금주 내 피해회복을 전제로 영상 비공개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가 끝난 뒤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거나 말을...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지난해 2월까지 A 씨에게 사업 및 형사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총 7억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은 A 씨의 신용카드로 1억여 원을 사용하고, 오빠와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6억여 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무관은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신용카드를...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는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다.
15일 일부 비윤(비윤석열)계와 중진 의원은 “민심을 받아들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론 “(특검...
이런 상황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처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채 상병 특검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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