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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들어 휴면상태 해제를 알리는 메일 또는 문자가 부쩍 날아듭니다. 가입한 기억조차 없는 인터넷 사이트이고, 휴면 해제를...
    2024-08-03 08:00
  •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경제계 200여명 국회에 모여 “경제 위태롭게 하는 노동조합법 처리 규탄한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2024-08-01 14:00
  •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지연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30일)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법안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에게 부당성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법사위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2024-07-31 15:58
  • 민희진, 직접 인스타에 글 올렸다…"성희롱 은폐? 맥락 사라진 악의적 편집"
    민희진, 직접 인스타에 글 올렸다…"성희롱 은폐? 맥락 사라진 악의적 편집"
    당시 민 대표는 양측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A 부대표에겐 업무 태도 및 처리방식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민 대표는 "B의 사정을 듣고 격분해 A 부대표를 2시간 동안 통화로 엄청나게 나무라기도 했다"고 전했다. B에겐 A 부대표와 오해를 풀 것과 보직 이동을 통해 회사에 남아 일할 것을 권유했다. 민 대표는 이들 각자와 나눈 대화, A...
    2024-07-31 09:59
  •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국민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 가능한 상황이라면 검찰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검사의 처분 하나하나를 다 징계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혐의없음으로 처리해야 마땅한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는 게 계속 누적된다면, 인사 평가에 반영된다거나 징계까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07-31 05:00
  • 민주,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공수처 고발…"허위 공소장 작성죄"
    민주,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공수처 고발…"허위 공소장 작성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라며 공수처를 향해 "검사의 직무에 관한 문서인 공소장을...
    2024-07-30 14:30
  •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시행령 개정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 사고 등 제보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 사기 행위를 적극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이나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방심위에 자동으로 심의...
    2024-07-30 13:51
  •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한 위원장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담합 사건, 해외 직구 플랫폼 관련 사건 처리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우선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들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고, 하반기에 법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문용지 제지업체들이 생산원가 인상에...
    2024-07-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물동량 처리실적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 설명 간담회 개최 31일(수) △해수부 장관 18:30 해양스포츠제전 개회식(보령) △해수부 차관 16:50 중소선사 금융지원간담회(서울)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2024년 상반기 전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및 분석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및 신청 안내 8월...
    2024-07-28 08:31
  •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버스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입니다. 인사 담당 상무님이 계신 자리에서 버스 운행을 반복적으로 무단 결행한...
    2024-07-27 08:00
  • 속초 여행하던 모녀, 후진 차량에 40대 딸 사망…운전자 "차량 문제"
    속초 여행하던 모녀, 후진 차량에 40대 딸 사망…운전자 "차량 문제"
    문제가 있었다며 “후진하기 위해 기어를 넣었는데 갑자기 급가속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기록장치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4-07-26 19:08
  • ‘공수처 차장 임명 재가’ 2주 넘게 깜깜무소식…“대통령, 하루빨리 차장 임명해야”
    ‘공수처 차장 임명 재가’ 2주 넘게 깜깜무소식…“대통령, 하루빨리 차장 임명해야”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공수처는 수많은 주요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6개월 동안이나 지휘부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며 “공수처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공수처 지휘부 임명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임명을 제청했지만...
    2024-07-26 16:07
  •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송4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4박5일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재표결에 들어갔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날 특검법 가결을 위해선 범야권 전원이 법안에 찬성하더라도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2024-07-25 16:06
  • '불륜 의혹' 강경준에 자녀들도 불똥…'슈돌' 다시보기 삭제
    '불륜 의혹' 강경준에 자녀들도 불똥…'슈돌' 다시보기 삭제
    유튜브 공식 계정에 게시된 클립 영상도 비공개 처리됐다. '슈돌' 제작진 측은 다수의 매체에 "강경준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삭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2018년 결혼했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을 두고 있으며, 2019년엔 둘째 아들을 얻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슈돌', SBS 예능 프로그램...
    2024-07-25 09:13
  • ‘김건희 조사’ 진상파악에 사표 낸 검사, 이원석 총장 설득에 복귀
    ‘김건희 조사’ 진상파악에 사표 낸 검사, 이원석 총장 설득에 복귀
    이어 “김 부부장 검사는 현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리를 위해 복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10시간 뒤 총장에게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총장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비공개 방문조사에 대한 경위를 보고받고, 대검 감찰부에...
    2024-07-24 20:53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질의에 “대통령기록물 안 된다 판단”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질의에 “대통령기록물 안 된다 판단”
    지난달 10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해당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인지 단순 선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가방이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이 되고,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단순 선물이 되기 때문에...
    2024-07-24 15:58
  •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의료진‧구급대원'만 특혜 인정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의료진‧구급대원'만 특혜 인정
    국회의원에게는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아 사건은 종결 처리했으나,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과정에서 의사 및 직원들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전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과정과 119응급의료헬기 요청...
    2024-07-23 19:20
  •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올해 2월부터 자율주행차 촬영 원본영상 사용 허용…실증 특례개인정보위 "비정형 영상데이터 특성 맞는 활용 기준 법제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 처리되지 않은 원본 영상 데이터도 자율주행 차량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법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낙준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2024-07-23 17:00
  • 허웅 전 여자친구, 카라큘라 고소…"유흥업소 등 허위사실 유포"
    허웅 전 여자친구, 카라큘라 고소…"유흥업소 등 허위사실 유포"
    A 씨는 해당 영상에 제보자로 등장하는 인물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카라큘라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A 씨가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로 이첩됐다. 한편, 카라큘라는 유튜버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이 확산하자 최근 은퇴를 선언하고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2024-07-23 16:54
  • 임병우 김앤장 변호사,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 선정
    임병우 김앤장 변호사,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 선정
    국내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유사한 주기기 하자로 인한 사고 사건에서도 외국 공급자에 대한 수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대부분을 기각시키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내 대형 건설사의 중동 지역 수처리 플랜트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천억 원대 클레임 건에서 다양한 법률적‧계약적‧기술적 이슈들에 관한...
    2024-07-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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