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도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을 밑돌아 동종 범죄들과 비교하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 골프채 손잡이로 10대 자녀 때린 엄마 입건
10대 자녀를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때린 엄마를 경찰이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6일...
B 씨는 이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결정문에서 "B 씨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A 씨도 이를 인정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는 의도는 없었다고 소명했지만, B 씨의 고통의 정도가 치유 불가능한 상황으로 A 씨의 행위는 성폭력(스토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진영덕고속도로서 화물차 등 8중 추돌…2명 사망, 6명 부상
밤사이 고속도로에서 차량 8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7분께 충북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당진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속리산IC 2km 지점에서 탱크로리가 앞서 달리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뒤따라오던 화물차, 경차, 승용차 등 6대가...
검찰, 성폭력 피해자 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3부 오연수 부장판사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된 변호사 A 씨의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논란이 불거지자 양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서는 '주변 지인들께 투자가치가 있다고 소개받아서 같이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홀로 댁에 계시다 보니 부동산 회사에 가면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인천 북항터널 음주 사망사고 벤츠 운전자…“시속 229㎞로 달려”
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당시 시속 229㎞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남) 씨에 대해 피해자...
강원 춘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춘천시 동부시장 인근 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B(51)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 "싸가지 없다"며 흉기로 다리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성전환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변희수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택에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변 전 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그가 금고 절도 사건 용의자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강남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다른 일당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면서 다른 일당의 뒤를 쫓을 방침입니다.
강원 폭설 여파로 눈길 교통사고 53건…사망 1명·부상 94명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1일 강원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폭설의 영향으로 차량 수백 대가 고립되고 눈길 교통사고 수십 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일 오전 6시까지 보고된 눈길 교통사고는 모두 53건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4일 112 신고를 받고 다음 날 A 씨를 검거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광역수사대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A 씨는 이달 초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 2차례 안수기도를 받으러 갔다가 해당 전단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배운 게 없어 한글을 잘 모른다"며 "교리가 담긴...
"기성용, 축구부 후배 성폭력" 충격 폭로에 "사실무근"
프로축구 FC서울의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기성용(32) 측은 이른바 '초등 축구부 성폭력 사건'과 무관하다고 24일 주장했습니다.
기성용의 에이전트사인 씨투글로벌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과 관련해 "기성용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본인에게...
이 사건은 대학 내 게시판에 대자보가 붙으면서 공론화됐고 대학 학생회는 해당 사건을 경상대 인권센터에 접수했습니다.
서대문구 자연공원서 불내고 신고한 40대 여성
24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 안산도시자연공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야산 50㎡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40대...
조병규 "학교폭력 의혹 억울…환멸 느껴"
배우 조병규(25)가 연이은 학교폭력(학폭) 가해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병규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처음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이 올라왔을 때 너무 당혹스러워서 몸이 굳고 억울했다"라며 "바로 다음 날 선처를 호소하는 연락이 온 이후에도 억울한 감정을 떨쳐내기 힘든...
소속사는 "꿈을 향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한발씩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멤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며 "향후 악의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이들에게는 형사고소 및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당사는 향후 엄벌에 처해질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서 교직원 흉기 위협…경찰, 불상의 남성 추적
광주의 한 대학에서 불상의 남성이 여성 교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광주 북구의 한 대학 대학원 건물 2층 복도에서 불상의 남성이 대학...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1년 6개월 동안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자 직원 20명이 옷을 갈아입는 영상 1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17일 경찰과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 한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A(25)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마 환각 질주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 선고…윤창호법 적용
대마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5년을...
이 사고로 A 여객 소속 시내버스 1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버스에는 승객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2019년 10월식 전기식 시내버스로 이날 정비공장에서 정비 후 가포동 차고지로 이동하던 중 버스 지붕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B 씨를 폭행해 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인들과 함께 보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6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직접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 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