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상자 한 분 한 분 각별히 챙겨라""정부 모든 발표, 신속하게 전달하라""행사, 축제 가급적 자제해달라"유족 장례지원 "정부 차원에서 할 일"
대통령실은 30일 300여명에 달한 사상자를 내 서울 이태원 사건 발생으로 사고 수습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전원 비상대응체제로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 일정도 전면 재조정된다. 윤...
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이호동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8시경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D(74)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D씨의 무단횡단을 인지해) 갑자기 속도를 줄인...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C씨가 과거에도 가사 도우미를 때려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번 사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C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C씨가 1심과 비슷한 시기 사기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확정받았다고 언급하며 해당 판결과 형평성을 고려해 1심 선고를...
재판부는 ”사건 범행 당시 만 13세에 불과했던 B양이 성매매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조직 폭력배임을 내세우며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았다”면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여름 세종시에서 일어났습니다.지역 내 대형 매장을 찾은 A(28)씨는 10대 여학생 2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상황을 엿보다 뒤를 따라가 추행했습니다.
그는 매장을 배회하다가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은 저항했으나 현장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 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인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양모 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
경찰, 의류수거함서 숨진 채 발견된 아기 친모 구속
경기도 오산시 한 의류수거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기의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갓난아기의 친모 A 씨를 26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수원지법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경찰은 A씨의 마약 검사를 했으며 조만간 B씨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아기 출산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려 숨지게 한 20대
아이를 낳은 후 의류수거함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4일 경기 오산서는 아기를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혐의(사체 유기 등)로 C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씨는...
20개월 된 동거녀 딸 성폭행·학대살해범 징역 30년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양씨의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으리라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5톤 화물트럭 들이받은 승용차 전소...운전자 1명 사망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소하고 운전자...
2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SNS로 만난 미성년자 B군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B군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피해 교민들은 올해 경남 양산에서 일어난 몽골인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보복 범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6일 M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새벽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의 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 인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날 호텔 직원 한국인 E 씨는 길을 걸어가던 중 몽골인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몽골인들은 E 씨를 뒤쫓아가 자신들의...
이런 기준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C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고, D씨는 “아이를 위해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2심 선고는 다음달 25일 열립니다.
새 휴대전화로 데이터 옮긴다며 금융 앱 통해 돈 빼낸 대리점주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새 휴대전화로...
비슷한 시기 그는 자신의 스토킹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의 근무지인 충남의 한 파출소 현관문과 순찰차에 인분을 뿌리고,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편지를 경찰서에 던져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행위를 자신이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꾸미기 위해 집과 파출소를 오가며 자신이 탄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린 채 운행한 것으로...
“우린 촉법소년” 무인모텔서 난동부린 10대 일행...촉법소년 아니었다
10대 남학생 5명이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무인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텔 업주의 제지에도 “우리는 촉법소년”이라며 소란을 이어갔으나 일행은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포항남부경찰서와 해도파출소...
다만 B씨가 사건 이후 C양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보듬고 C양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을 고려했습니다.
자녀 살해기도 후 극단 선택 시도 여성, 2심도 징역 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녀들을 살해하려고 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원심과...
A씨가 사건 후 현장을 은폐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한 점도 참작됐습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질병·사고·자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한 뒤 타살이라고 본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A씨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피해자의 형, 동생이 선처를...
선생님 자리 비운 틈에 7명 몰려가 폭행한 5살 원생들
충북 제천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원생 7명이 또래를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관련 고수장이 접수됐고, 현재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하는 작업 중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한 학부모가 SNS에 “5살 아들이 같은 어린이집 원생...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날 구속된 A(52)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이번과 유사한 강도살인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2003년 1월 14일 오전 10시 15분경 인천시 남구(현 미추홀구) 한 전당포에서 둔기로 전당포 업주(당시 69세)를 때려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평소 해당 전당포를 이용하며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