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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M 노사, 23일 임단협 돌입…실적개선 vs 경영난
    한국GM 노사, 23일 임단협 돌입…실적개선 vs 경영난
    한국GM 노사는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해고 노동자 복직·통상임금 소송자 보상 문제 등 난제를 놓고서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겠다"면서도 "노조 요구안과 사측이 고려하는 기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측과...
    2022-06-21 07:18
  • [사설] 화물연대 파업 강행, 엄정한 법치 대응 주목한다
    다음달 초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전국대회를 열고,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앞으로 노동정책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이번 파업에 ‘불법행위 원칙대응’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에...
    2022-06-08 05:00
  • 서러운 비정규직…고물가 때 정규직 임금만 올랐다
    서러운 비정규직…고물가 때 정규직 임금만 올랐다
    이투데이가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데이터를 토대로 2005~2021년 물가 상승률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간 관계를 분석(상관·회귀분석)한 결과,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규직 임금 상승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구성품목 중 개인서비스 상승률이 1%포인트(P) 오를 때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0.7%P 올랐다....
    2022-05-25 15:29
  • 작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소폭 축소…정규직 임금 정체에 '하향 평준화'
    작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소폭 축소…정규직 임금 정체에 '하향 평준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학력이 오를수록 커졌으나, 대학원졸 이상에선 비정규직 임금수준이 더 높았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에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았다. 임금 관련 주요 분배지표는 개선됐다.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5.6%로 0.4%P 내렸다. 다만, 임금 상위 20% 평균 임금과 하위 20% 평균 임금의 격차인 임금 5분위...
    2022-05-25 12: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비정규직 제로(0) 정책으로 공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임금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공기관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일자리 창출을 외치며 덩치를 불려 국가재정만 축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기업 정원이 32만8000명에서 44만3000명으로 11만5000명이나 늘어났다. 일률적인 주52시간제는...
    2022-05-20 05:00
  • “MZ세대, 워라밸‧수도권‧연봉 3000만 원 이상 회사 선호”
    “MZ세대, 워라밸‧수도권‧연봉 3000만 원 이상 회사 선호”
    또 응답자의 60.0%가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MZ세대는 괜찮은 일자리의 비중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다. 전체 일자리 대비 괜찮은 일자리 비중은 ‘10% 내외’라는 응답이 39.0%, ‘10~20%’라는 응답이 36.4%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산업 부문으로는 ‘IT·정보통신’이라는 응답이 35.4%로 가장...
    2022-05-17 15:01
  • [이투데이 말투데이] 성호사서(城狐社鼠)/긱 워커 (5월10일)
    ☆ 시사상식 / 긱 워커(Gig worker) 본래 ‘긱’은 주로 정보기술(IT) 업계의 개발자나 디자이너 등 비정규직 근무자를 지칭하던 용어.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맡는 등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을 이르는 말로 확대됐다. 공유경제가 확산하며 등장한 근로 형태로,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나 배달 라이더, 유통 등 각종 서비스...
    2022-05-10 05:00
  •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또 “매년 교섭, 낮은 파업찬성률 요건, 찬반투표 유효기간 부재, 쟁의 행위 사용자 대항권 부재 등도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우리나라에선 비정규직 파견이 불가하고 직원 전환배치와 공장간 물량조정 시 노조와 사전합의가 필요하나, 독일, 미국 등에선 자유로우며 사적 자율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획일적 최저임금 역시 문제 삼으며...
    2022-04-27 16:12
  • 직장인 24%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직장인 24%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특히 비정규직(11.7％), 비사무직(11.6％), 월 임금 150만 원 미만(17.4％)인 경험자가 더 심각했다.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 아닌 상급자 39.8%, 사용자(대표·임원진·경영진) 27.7%, 비슷한 직급의 동료 21.3%순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행위자 중 사용자의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 신고나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2022-04-24 15:06
  •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시대 우리 일 숨을 참다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시대 우리 일 숨을 참다
    비정규직을 포함해 장애인 노동자, 예술인 및 프리랜서 등이 그들이다. 지난달 후마니타스에서 출간된 ‘숨을 참다’는 이른바 ‘불안정 노동자’들의 팬데믹 재난 생존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익천문화재단 길동무와 직장갑질119의 기획으로 모인 15인의 저자들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열악한 일터를 추적하며 국가와 기업이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무엇을 했고...
    2022-04-05 15:39
  • "쉬운 해고 갈등 초래…임금ㆍ근로시간 유연화 중심 노동개혁해야"
    "쉬운 해고 갈등 초래…임금ㆍ근로시간 유연화 중심 노동개혁해야"
    특히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문제 해결을 개혁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차기정부에서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역설적으로 신규 사업 개발과 사업 확대를 추진하지 않은 민간 기업에서...
    2022-03-30 15:02
  • 尹당선인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 공약' 주 120시간 현실로?
    尹당선인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 공약' 주 120시간 현실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고 특히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무런 저항없이 제도가 오·남용돼 그 피해가 직격탄으로 오게 된다"고 비판했다. 주 52시간 개편 외에도 윤 당선인은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가치·성과를 반영한 세대 상상형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 전반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노동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03-29 09:20
  •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이 협력업체(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정했다. 기존 판례와 달리 원청을 하청업체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중노위가 CJ대한통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산업계 전반에 경영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현대제철 협력업체...
    2022-03-27 15:36
  • [사설] 당선인-경제단체 오찬, 규제혁파 드라이브 기대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같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험적 정책은 나라 재정과 경제, 고용을 엉망으로 만들고, 과도한 노조 편향으로 한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됐다. 이번 당선인과 경제단체장들의 회동이 과거의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에 그쳐선 안 될 이유다. 최우선 과제는 실질적인 규제의 혁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금 나라...
    2022-03-22 05:00
  •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산업노동안전, 비정규직 해소 대책, 플랫폼 노동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성을 밀어붙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해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3-10 12:53
  • 이재명 "62만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 등 처우개선할 것"
    이재명 "62만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 등 처우개선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사회복지 현장의 단일임금체계 도입과 안전한 일자리 확보, 비정규직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62만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복지국가의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열악한...
    2022-02-24 13:5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이 밖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에 이 후보와 심 후보는 각각 공정수당과 평등수당 지급을, 윤 후보는 정규직 반일제·시간선택형 정규직을 공약으로 내놨다. 전문가들은 노동시간 단축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 확충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적정 임금 보장...
    2022-02-22 17:54
  •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윤후덕 "이재명, 공정수당 통한 비정규직 임금 보전 자주 말해"무리한 정규직화보단 비정규직 임금격차 줄이는 방안 강조윤창현 "시간선택형 정규직 도입해 안정성 유지하며 유연화"정규직화ㆍ주52시간제 비판 논란에 대한 출구 마련근기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현안에…"임금 추가부담 어려워" 일성'노동 없는 대선'?…與...
    2022-02-17 17:38
  • [대선공약포럼] 윤후덕 “전국민 고용보험, 시스템 갖춰져 차기 정부서 추진”
    [대선공약포럼] 윤후덕 “전국민 고용보험, 시스템 갖춰져 차기 정부서 추진”
    또 그는 비정규직 임금격차에 대해 “철학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사회적으로 합의해 비정규직 임금을 보전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일 때 공정수당 제도로 임금을 수당으로 보전했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정수당으로 비정규직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수당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2022-02-17 15:38
  •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통계청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월 임금수준은 458만 원으로 노조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월 임금(166만 원)의 2.8배 수준이다. 경총은 청년 고용 부진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연공형 임금체계와 정년 60세 의무화를 꼽았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100인 이상 사업장의 55.5%, 1000인 이상 사업장의 70.3%가 호봉급제를...
    2022-02-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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