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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먼저, 최저임금의 상승이 프리터족을 선택해봄 직한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볼 때,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보다 2.5% 인상된 9860원이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당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할 때 월급은 206만740원에 해당한다. 이는 중소기업...
    2024-02-23 16:53
  •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일단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공통 의제들이 있기에 일단 그것들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며 “추가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기존 본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만료 등에 따라 청년 1명,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1명,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 1명, 공익위원 3명을 신규 위촉했다.
    2024-02-06 09:30
  • 일본, 춘계 노사 협상 시작…‘물가·임금·금리 선순환’ 펼쳐질까
    일본, 춘계 노사 협상 시작…‘물가·임금·금리 선순환’ 펼쳐질까
    희망 시급 상승률이 실제 임금 인상률을 웃돌면서 비정규직에서의 임금 인상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간제 근로자의 시급은 1301엔으로 2019년 동월 대비 10.3% 증가했다. 희망 상승률보다 약 5%포인트(p) 낮다. 닛케이는 “중소기업·시간제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시급으로 임금 인상 압력이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2024-01-29 16:24
  •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중이 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육아휴직 대상자 기준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각각 58.2%, 34.5%에 머물렀다. 여성 비율이 높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작은 교육 서비스업(69.1%),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76.4%)보다 현저히 낮다.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육아휴직 사용의 가장 큰 장애물은...
    2024-01-23 15:20
  •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고용률은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임금수준 등 ‘고용의 질’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용률이 올랐어도 그 배경이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증가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 같은 절댓값은 모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율 통계가 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해석 오류·왜곡 소지가 없는 완전한 가치 중립적 통계는...
    2024-01-17 14:45
  •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그 충격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 집중됐다. 2020년 저금리에 기인한 투자 광풍은 일부 투자자를 벼락부자로 만들었다. 산업구조 변화,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도 개인의 능력·지식·노력 등과 무관하게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경제력뿐 아니다. 한국 사회에선 거주지역, 주택 유형과 점유형태, 학군...
    2024-01-08 06:00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최 씨는 2011년 12월 “현대차의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5년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10월에는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1심은 사 측 처분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무효라고 봤다. 밀린 임금 3억여 원과 가산금 5억3000여만 원 등 총 8억4000만...
    2024-01-04 12:40
  • 여성 취업자 1216만명…정규직 월 320만원, 남성보다 120만원↓
    여성 취업자 1216만명…정규직 월 320만원, 남성보다 120만원↓
    2022년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월임금 총액은 320만3000원으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144만5000원)의 약 2.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남성 근로자(463만3000원)보다는 120만 원 가량 적었다.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1만9594원으로 정규직 남성 근로자(2만7466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1만4588원)보다는 약 1.3배...
    2023-12-27 06:00
  • '정규직-비정규직·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정규직-비정규직·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16년(6~8월) 130만1000원에서 2017년 86만1000원으로 축소되다 2018년 136만4000원, 2019년 143만6000원, 2020년 152만3000원, 2021년 156만7000원, 2022년 159만9000원, 2023년 166만6000원으로 6년째 확대됐다. 통상 대기업을 뜻하는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월급여액은 작년 기준 462만1000원으로 300인 미만 기업(292만3000원)보다 169만8000원...
    2023-12-25 09:04
  • 교육공무직, 기본급 월 6만8000원 인상…'無파업 타결'
    교육공무직, 기본급 월 6만8000원 인상…'無파업 타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1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학비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의 공동교섭단이다. 학비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9만4000명에 이르고, 전체 교육공무직원은 17만명에 이른다. 특히...
    2023-12-21 16:46
  •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간 식대와 교통비 지급을 차별하고, 비정규직 직원만 더 일찍 출근토록 하는 등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의 비정규직 차별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10월 대형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14곳은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이다. 이중...
    2023-11-24 13:28
  • 현대차·기아, 차동차업계 첫 상생선언…"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등 노력"
    현대차·기아, 차동차업계 첫 상생선언…"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등 노력"
    이 장관은 “이중구조는 노사 일방에 책임을 지우는 입법적 규제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대증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상생·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발적인 협력이 실현되고 관행화할 때 비로소 좁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에서 두 기업은 협력사 숙련인력 확보, 협력사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2023-11-20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금융업 비정규직 근로자보호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금융업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기획감독 결과 발표(석간)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4:30 다회용품 사용 업계간담회(서울)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참석 △일회용품 감량문화 정착,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2023-11-20 01:22
  • 이재명 “尹, 이념전쟁 멈추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이재명 “尹, 이념전쟁 멈추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벌어지고, 실질소득은 고물가로 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너무 따뜻한 방에서 너무 편안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느냐”라며 “외국에 나가서 해외문물을 익히고 교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들만 생각하더라도 이 어려운 삶을 제대로 챙겨보기를 정말 권유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한 번...
    2023-10-25 10:18
  • [사설] 귀족노조 ‘돈 잔치’ 앞에서 비정규직 눈물 흘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2017년 이후 계속 벌어져 166만6000원으로 커졌다.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도 심각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월평균 598만3000원을 받았다. 300인 미만 근로자는 355만 원에 그쳤다. 243만3000원의 격차다. 임금 양극화를 보여주는 통계는 수없이 많다. 귀족노조가 힘을 쓰는 대기업 정규직...
    2023-10-25 05:00
  • 비정규직 평균 월급 195.7만 원…정규직과 격차 167만 원 역대 최대
    비정규직 평균 월급 195.7만 원…정규직과 격차 167만 원 역대 최대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195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정규직의 경우 14만3000원 늘어난 362만3000원이다. 이들 간 임금 격차는 166만6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159만9000원)보다 6만7000원...
    2023-10-24 12:00
  •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업무상 질병에만 적용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업무상 질병에만 적용
    이 조항은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 채용 시 사내 비정규직,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규 채용에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명시해 고용세습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3-10-20 17:14
  •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고, 비정규직 등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는 당이 집권여당이 되는 사회를 여전히 꿈꾸고 있다"며 "제3지대는 정의당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정의당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당은 이 분야 최고 경력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에서 오래 일한 선배들은 20년 이상 해왔는데...
    2023-10-01 06:00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그러면서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2023-09-18 16:13
  •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그는 이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2023-09-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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