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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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비정규직보호법, 고용감소 유발…취약계층에 '부정적'"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비정규보호법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복지패널의 2013년~2015년 자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보호법 도입(2007년 7월) 후 전체 임금근로자의 취업 확률은 법 도입 이전(2005∼2006년)보다 5.9%포인트 줄었다....

2018-03-08 13:57
“급격한 노동정책으로 465조 기업 부담 발생…해고유연화 등 보완책 시행해야”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는 대규모 기업 부담 발생을 예상하며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반면 해고유연성, 임금유연성, 노동체계 유연성 등의 대책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롤랜드버거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 추가인건비 부담액이 75조6000원...

2018-01-17 17:14
우원식 “카드사, 영세상인 상대로 폭리…수수료 인하 대책 마련할 것”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주일간 노동계, 경제계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 간담회를 열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생산성 제고, 혁신성장 동력 마련, 규제개혁 입법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위해 대타협의 열차를 출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11 14:11
고용부, 올해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13명 선정

중부청 문정일 감독관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주도적으로 수행(한국마사회 등 11개 사업장 감독 참여)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감독관들에게 격려가...

2017-12-28 15:00
文 대통령 “내년 3% 성장,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국민 체감할 수 있어야”

가계소득 확대와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 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주거, 의료, 교육, 통신, 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나아진...

2017-12-27 16:59
“의미 있는 법 하나가 사회 변화하게 해…가상화폐 피해 예방 위해 규제 필요”

그는 “많은 국민이 비트코인 투기 열풍에 현혹되고 있는데 아직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면서 “우리 사회가 이를 어떻게 소화하고 규제할지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가상화폐 광풍에 대해 우리나라 사회구조 문제를 꼽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쥐꼬리 월급, 비정규직으로 많은 불안감을 안고...

2017-12-21 10:30
[대방로] 4차 산업혁명, 법과 규제도 잊지 말아야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0명 중 법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 당연직인 정부위원도 산업 관련 부서 장관들뿐이다. 벌써부터 위원회가 비정규직이라는 자조 섞인 소리가 새나오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한시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에 대한 관점이다. 정부든 민간이든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논의에서 법과 규제를 벗어던져야만 할 대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2017-12-15 10:20
국토부,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지만 이 중 73%가 건설근로자(136만명)로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강도는 높은 반면 소득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특히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 등에서도 소외돼 청년층 취업기피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2017-12-12 15:20
직업계고 취업률, 17년 만에 50% 넘었지만… 질은 몰라

취업했는지 비정규직인지 알 수 없다. 또 취업의 질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유지 취업률'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 '유지 취업률'은 취업한 학생이 6개월 뒤 1년 뒤에도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하려면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파악이...

2017-11-20 10:26
'직장 성희롱' 방치하면 사업주 징역형...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먼저 고용부는 사업장 점검 시 근로감독의 유형(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연간 2만 여개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토록 해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2017-11-14 14:05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산재은폐·임금체불 만연

아울러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측정장비 구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건강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차별적 처우 등도 다수 발견했다. 비정규직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시간외 수당 과소지급, 연차수당 미사용 수당 미지급 등 107건(2억...

2017-09-19 14:21
현대·기아차 '카 마스터' 정규직 인정될까

이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사실상 '비정규직'이다. 직영 판매점 직원들과 같은 일을 하지만 기본급이 없고,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 대리점 영업사원들이 자신들을 현대·기아차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낸 이유다. 2016년 기준 현대차는 전국에 390개 대리점이 있다. 이번 소송은 대리점 영업사원을 현대·기아차의 정규직 노동자로...

2017-08-22 10:08
[양창균의 B하인드] 인쇄까지 마친 보고서 폐기한 KDI

보고서는 지금의 양극화를 심화한 결정적인 배경이 노무현 정부 때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용 후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골자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이 시기는 노무현 정부가...

2017-08-10 11:12
文 정부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노동법원'… 법조계 "전문성 강화 위해 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등 노동시장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법에 맞는 소송체계를 갖춰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A 부장판사는 "노동법의 고유한 영역을 구축할수록 법리와 법제가 발전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법원이 생기면 판단 기준이 통일돼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2017-08-09 09:19
김해영,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법안 발의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형식상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로 분류돼 공정거래 관련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요 직종은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 모집인 등이다. 인권위원회의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07-18 15:02
[종합]기업 앞에 선 김상조 "재벌 개혁 시간 많지 않아…전속고발권 점진적 폐지"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주의의 출발인 건 맞지만 향후 경제민주주의는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로 표현되는 다수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경제민주주의의 방향성을 밝히며 그 출발은 재벌 개혁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2017-07-17 10:41
정현백 여가부 장관 "모든 정책 성평등 관점 반영…작은 부처 편견깨야"

정 장관은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적 노동에 시달리고, 남성보다 임금을 37% 덜 받고 있으며, 비정규직 대부분을 차지한다. 고용절벽 시대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노인빈곤, 사회양극화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존립과 통합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대부분...

2017-07-07 18:40
[김병준의 말] “기다려 달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정부 또한 괜찮은 안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을 그런 방향으로 개정했다. 그러나 이를 어쩌나. 법 개정 후 전세금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그야말로 다락같이 올랐다. 내년에 올리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올해 계약에 내년 인상분까지 합쳐서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완벽한 실패였다. 서민들을 살리려고 한 일이 오히려 서민들을 죽이는 일이...

2017-06-27 10:53
추혜선 의원 “LG유플러스 저질 일자리 대신 직접고용 정규직화 추진해야”

그는 이어 “노동자의 안전,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작업자 교육 등 어떤 것도 현재의 하도급 구조에서는 LG유플러스가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최근 동종 업계에 있는 SK브로드밴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움직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추 의원은 “SK브로드밴드가 지난 21일 유선부문 개통‧AS 노동자들을...

2017-05-29 14:55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 울고 싶은 유통가

문 대통령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가운데 최근 인천공항공사를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바람이 거세지면서 고용 부담도 커질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백화점 3개사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개사의 정규직은 올 1분기 기준 12만3131명, 비정규직은 4230명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3.3%에 그쳐 수치상으로는 높지...

2017-05-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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