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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현 위원장 "계층별 위원 3인 참여 방안 적극 모색"…본위원회 참석 촉구
    문성현 위원장 "계층별 위원 3인 참여 방안 적극 모색"…본위원회 참석 촉구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9일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의 본위원회 불참과 관련해 "계층별 위원 3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계층별 위원 3명이 안 들어오면 회의 자체 의결이 불가능하다"며 이...
    2019-03-19 16:21
  •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51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합니다. 1차 노동시장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25%인 500만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2차 노동시장에는 3배나 많은 1500만명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대통령과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법은 사회적...
    2019-03-11 10:20
  •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공포…내년부터 시행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공포…내년부터 시행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법개정이 이뤄져 ‘김용균법’으로 불린다.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2019-01-15 09:20
  • [사설] 비정규직 보호가 비정규직 늘린 역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결정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체 1000곳을 조사한 결과, 2007년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전체 고용 규모가 줄고, 용역·도급...
    2018-11-20 06:00
  • ‘철밥통 노조’에 덴 기업들 ‘정규직 전환’ 기피했다
    ‘철밥통 노조’에 덴 기업들 ‘정규직 전환’ 기피했다
    19일 KDI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2007년 이전에 기간제·파견직 비중이 10%포인트(P) 높으면 법 시행 후 기간제·파견직은 70.3%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정규직은 8.2% 증가하는 데 그치고, 용역·도급 등 간접고용을 포괄하는 기타 비정규직이 16.4% 늘었다. 기존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단 간접고용으로...
    2018-11-19 18:00
  • KDI,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동…“비정규직 과보호로 고용 감소”
    KDI,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동…“비정규직 과보호로 고용 감소”
    KDI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전후로 정규직 및 기간제·파견직, 기간제·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정규직 규모·비중을 분석한 결과, 법 시행 이전에 기간제·파견 비중이 10%포인트(P) 높을수록 법 시행 이후 전체 고용 규모는 3.2%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규직이 11.5% 늘었음에도 기간제·파견직이 50.3% 급감한 데 따른 결과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 한 기간제...
    2018-11-19 12:00
  • 대기업 46.5%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웠다”…최대 쟁점은?
    대기업 46.5%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웠다”…최대 쟁점은?
    인사·경영권 분야 쟁점으로는 ‘신규채용, 하도급인원 제한’(15.8%),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1.9%), ‘노조 가입범위, 활동시간 확대’(9.9%) 순으로 응답했다. ‘임금·복지 외에는 쟁점 없음’이 54.5%로 높아,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의 요구가 임금·복지 분야에 집중됐고 인사·경영권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파업한데서...
    2018-11-06 11:00
  • 韓 기업, 이익 늘어도 일자리 못 만드는 이유는
    韓 기업, 이익 늘어도 일자리 못 만드는 이유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계기로 급증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이 고용 유연성을 지나치게 낮춰 대기업들이 직접고용을 기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기득권 노동조합도 문제로 지적된다. 간접고용 확대가 기업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노사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다.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에서...
    2018-11-04 17:23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 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2018-11-01 10:55
  • 與, 민생연석회의 출범…"생할 적폐 해소로 공정 사회 만들 것"
    與, 민생연석회의 출범…"생할 적폐 해소로 공정 사회 만들 것"
    그는 "제가 정책위의장을 할 때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후 민주노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단절된 경험이 있었다"며 "그 후 정권을 뺏기고 나서 연차도 못 쓰고 퇴직금도 없는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양산된 것을 봤는데 소통이 안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생겼던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10-17 11:22
  • 금융노사, 2000억 재원 공익재단 출범…“청년 일자리 4000개 창출”
    금융노사, 2000억 재원 공익재단 출범…“청년 일자리 4000개 창출”
    이에 금융노사는 금융재단 출범으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회 전체의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좋은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대체해온 결과 청년들은 깊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고, 이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오늘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출범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2018-10-04 15:39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70% 이하의 임금을 받습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대기업 1000개 중 75%가 몰려있습니다. 지방은 지방 소멸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내에 3500개 읍면동 중에 40%가 없어진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5명을 기록한...
    2018-09-04 11:04
  • [주간 주요 일정] 세계경제동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7월30일~8월3일)
    발생 △비정규직(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석 2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14:00 직업능력유공포상 공적심사위원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성과 및 사례 발표 3일(금) △이성기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환경부 30일(월) △김은경 장관 10:00...
    2018-07-30 07:32
  • 경제ㆍ사회부처 7월 30일~8월 3일 주간일정
    발생 △비정규직(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석 2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14:00 직업능력유공포상 공적심사위원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성과 및 사례 발표 3일(금) △이성기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환경부 30일(월) △김은경 장관 10:00...
    2018-07-29 10:38
  • 당정,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지급액 50만~70만원으로 인상
    당정,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지급액 50만~7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고용 증대를 위해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하기로 했으며, 중소ㆍ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황에 제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혁신 성장을 위해서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혁신 성장 관련 시설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연탄에 대한 제세 부담을 인상,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2018-07-26 09:45
  • 일본, 노동 관행 전환점 맞는다…‘일하는 방식 개혁법’ 통과
    일본, 노동 관행 전환점 맞는다…‘일하는 방식 개혁법’ 통과
    일각에서는 이번 법 제정이 과로사 막거나 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일본의 노동환경 변화는 비슷한 문화를 가진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방식 개혁은 초과근로 상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탈 시간급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장시간 근로를 막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대우 차이를 해소하며 전문직의 생산성을...
    2018-06-29 15:54
  • [조남호의 중구난방] 수제맥주, ‘기울어진 운동장’ 방치 언제까지
    [조남호의 중구난방] 수제맥주, ‘기울어진 운동장’ 방치 언제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상생을 강조해 온 정부와 문 대통령으로서는 ‘비정규직 제로’ 원칙을 고수하는 중소기업의 맥주가 매력적이었을 터다. 이후 수제맥주는 순풍에 돛을 단 듯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2012년 59개였던 국내 수제맥주 양조장 수는 2014년 54개로 하락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작년에는 전국 95개 이상의...
    2018-06-25 10:16
  • 김동연 부총리 “양극화 심화와 최저임금 인상 관계, 면밀히 분석 중”
    김동연 부총리 “양극화 심화와 최저임금 인상 관계, 면밀히 분석 중”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청년일자리 종합 대책과 △청년일자리 추경 편성 등 특단의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2018-05-28 18:27
  • '임금·승진·정년 남녀 고용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
    '임금·승진·정년 남녀 고용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
    고용부는 "합계출산율 1.05명이라는 최악의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는 모성보호와 함께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또는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업주는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2018-05-21 08:00
  • “비용절감 위한 ‘위험의 외주화’ 자제해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 발의가 예고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은 20일 의원회관에서 ‘균열일터 산업 안전 차별 해소’ 토론회를 열고 산안법 개정 방향을 평가하고 각론을 조율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 법률전문대학원...
    2018-03-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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