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부서, 신도시 개발 부서 비위 감독 논란에 책임이 있거나 장기간 같은 자리에 있던 부서장이 인사 대상이 됐다. 윤효경 토지은행기획단장이 글로벌사업본부장에 임명되는 등 여성 고위직 발탁에도 신경 썼다.
LH는 현재 부동산 투기, 전관 특혜, 매입임대주택 비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조사·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상위직 인사를 통해...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박 장관은 3월 17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통한 기소 가능성 재심의 수사지휘와 함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소속기관의 비위 행위를 포착, 감사원에 제보했다.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합 ERP 구축 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A 씨의 소속기관은 수차례의 사업을 진행하며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도 차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은 경쟁입찰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용역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새로 입찰을 진행해 계약을 맺지 않고...
"출처 불명 괴문서" vs "실체 있다"윤석열 'X파일' 두고 정치권 안팎 분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위 의혹이 담겼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둘러싸고 법조계와 정치권이 시끄러워.
현재 X파일의 실체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밝혀진 게 없어. 인사청문회 당시 쟁점으로 거론됐던 의혹들이 열거됐다거나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닌 윤...
앞서 한 공정위 국장급 간부는 이달 2일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다 부하 직원들과 심한 언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감찰을 받고 있다. 해당 국장은 직무정지 상태다.
조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감찰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감찰결과 비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공공택지 조사 권한 국토부로 이관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 구축취업제한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질 개선을 위해 인원을 20%(약 2000명) 이상 줄이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활용하는 등 비리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다만 핵심인 LH 조직...
최근에는 검찰 비위 사건의 이첩 기준을 두고도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공개한 대검 비공개 예규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으면 검사는 수사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사가 연루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진정 사건 등도 이송이나 이첩할 수 없는...
대통령 친인척 등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우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2명 중 여야 합의로 1명을 골라 총 3명을 정한다. 이후 대통령은 이들 3명 중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의사일정도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6일(민주당)과...
이번 심사제도 개편은 김현준 LH 사장 취임 시 언급한 '공정이 자연스러운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건축설계공모 관련 전관특혜 의혹을 원천 차단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LH는 건축설계공모의 공고부터 계약까지 전 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조리 행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리·부정 행위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을 토대로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증여세 누락 의혹, 고액 자문료 등의 개인 비위 의혹이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자질 검증에 집중하면서 야당의 ‘아니면 말고식 신상털기’나 ‘정치편향’ 주장에는 단호하게 방어할 계획이다.
정 전 총리는 “윤 전 총장은 개혁세력에겐 의혹과 수사과정은 물론이며, 기소사실과 공소장을 불법으로 유출하면서까지 검찰 권력을 총동원해 티끌만한 먼지를 털어내면서도, 검찰 내부와 측근의 불법과 비위와 비리는 묵살하는 고무줄 수사와 기소로 대만민국을 그들만의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범죄자에게는 눈을 감았던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LH 본사 건물 앞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를 조롱하는 발언을 한 직원이 해임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12일 공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지난 3월 9일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 앱에서 서울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조롱...
각종 비위 의혹에 둘러싸여 야권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컸지만,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며 명분을 얻자 강행한 것이다.
같은 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인사청문회 개선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 임기 내내 반복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후보자 개인 문제로 인한 여야 갈등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불거진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원고를 대리하는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광역시의원)가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김 변호사는...
여성청소년과는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고, 청문감사관실은 경찰 비위를 감찰하는 곳이다.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들은 이 씨와 경찰학교를 함께 나오거나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사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화방에서 “OOO 엉덩이가 예쁘다. 한번 만져보고 싶다”, “여경이 뒤탈이 없다”, “지구대 여경들 다 자볼까” 등과 같은 노골적인...
당시 황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비위 관련 조사ㆍ수사 중인 공무원은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황 의원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경찰청은 국회 개원 하루...
청와대는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부패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는 엄중한 시기인데, 최근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정 의혹이 발생했다"며 "공직 비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감찰 배경을 설명했다.
감찰 대상은 공직자들의 직권을 남용한 각종 인사 및 이권 개입 행위다. 권익위는 이 같은 감찰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비위 집중신고...
공소장에 따르면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관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받은 진정서 비위 정보를 통해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를 생산했다.
이후 문 전 행정관은 2019년 10월 범죄첩보서를 이 전 선임행정관과 백 전 민정비서관에게 순차 보고했다.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