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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국과 백원우가 공모해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유재수의 비위 사실과 관련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감찰과 관련한 조 전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정치권 인사들의...

2023-02-03 17:08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이어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또한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2023-02-03 15:23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검찰의 의심과 추측과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을 부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2023-02-03 08:12
대통령실 방통위 감찰…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 포함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30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찰에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직기강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앞서 채널A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날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2023-01-31 07:09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1심 징역 6월→2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감형’대법, 원심 확정…허위사실공표‧기부행위금지 위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비리 의혹을 덮으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2022-12-29 11:09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8∼1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각각...

2022-12-02 15:01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8∼1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나는 유재수를 개인적으로...

2022-11-11 12:36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들은 게임위가 게임물 등급분류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었다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게임위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 관련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연서명을 받는 자리에 5080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커다란...

2022-10-30 13:36
‘팀킴 지원금 횡령’ 컬링연맹 간부‧감독 유죄 확정

이들의 비위 사실은 2018년 11월 팀킴의 호소문 발표로 세간에 알려졌다. 선수들은 김 전 대행과 장 전 감독 등 지도자와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는 합동 감사를 했고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대행은...

2022-10-20 14:58
[국감 핫이슈] ‘낙하산 논란’ 공영홈쇼핑…조성호 대표 “조국과 친인척 아니다”

공영홈쇼핑의 낙하산 의혹은 해마다 등장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선캠프 홍보고문을 역임한 최창희 전 공영홈쇼핑 사장은 2018~2021년 6억 4000만 원을 받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그는 재직기간 수의·하도급 계약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지난해 초 자진 사임했다. 또 김진석 공영홈쇼핑 전 감사는 김태년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졌다. 현 감사인 유창오...

2022-10-13 14:04
文 정부 '태양광' 압박하는 정부·여당...'특위 구성에 수사 요청'

전 정권의 주요 사업을 들여다보고 비위 의혹에 대해 정조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은 대정부질문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표본) 조사에서도 2616억 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겠나. 수사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한덕수...

2022-09-19 17:37
이원석 "다주택자였던 적 없다…윤석열 대통령 부를 때 정식 호칭만"

청문회 직전 이 후보자 자녀에 관한 의혹도 제기됐다. 자녀 재개발 지분 증여 의혹과 함께 장학금 지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이 적절했는지 의혹이 잇달았다. 이 후보자는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아이는 일반 인문계고에서 정시로 대학을 갔고 장학금은 일체 받은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 판정)...

2022-09-05 12:50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나…“가능성 충분”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경영진 주가조작 혐의 등 쌍방울그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중앙지검에서 소속 수사관 A 씨가 수사기밀을 유출했다. 수원중앙지검 형사1부는 5일 수사기밀 유출한 혐의로 같은 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소속 수사관 A 씨와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밀 유출을...

2022-08-07 10:41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 요청…"진상 규명할 것"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 추가 소환조사와 증거 분석으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의혹 실체가 규명될지 이목이 쏠린다. 이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성 비위를 포함해 괴롭힘이 발생하는 등 군대 내 각종 문제에 경각심도 커진 상황이다.

2022-08-03 15:36
대통령실, 건진법사 논란에 "공직자 비위, 민간인도 참고인 조사 가능"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자와 관련된 어떤 범죄 내지 비위 의혹과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경우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가능하다"며 "다만 강제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2022-08-03 13:45
존슨 영국 총리, 한달 만에 또 정치생명 위기...내각 핵심 장관들 사퇴

이후 그가 2019년 외무부 장관 시절에서 성 비위를 저질렀는데, 존슨 총리가 이를 알고도 그를 올해 2월 원내 부총무로 임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총리실은 지난 1일엔 존슨 총리가 과거 잘못을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지난 4일엔 의혹을 알고 있었지만, 정식 문제 제기가 안 된 사안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존슨 총리가 직접 관련 사항을 직접 보고받아 놓고...

2022-07-06 10:29
공공기관에서 또 횡령 의혹…경찰, 데이터산업진흥원 수사

A씨의 전체 비위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진흥원이 하는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다. 올해 예산만 1241억 원에 달한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 판매, 가공서비스를 제공한 공급기업을 모집한 뒤 이후 바우처를 활용할 수요기업을 심사·선정해 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무 부처인...

2022-07-03 15:37
대학 총장이 꼽은 교육부 고위관료 결격사유 1위는 ‘자녀 입시부정’

이는 장·차관 등 교육부 고위관료로서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가장 치명적인 자격 불가 사유로 생각한다는 의미다. 이어 '연구윤리 위반(23%)', '성 비위(17%)', '인사비리 전력(10%)',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력 중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6%)'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응답자 중 60.5%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확대할...

2022-06-26 14:02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불기소 합당하다…'항고 기각'

MBC는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후보자를 협박죄로 고발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해당 사건으로 고발된 한 후보자를 무혐의...

2022-06-22 11:34
'짤짤이 논란' 최강욱 민주당 의원, 오늘 윤리심판원서 징계 논의

발언 의혹을 받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했다. 이날 윤리심판원이 최 의원의 비위 혐의를 인정해 징계를 의결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2022-06-2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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