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혹은 2018년 6월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선거 판세가 유리하게 돌아가자, 이를 뒤집기 위해 송 전 시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혐의 골자다.
그러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송 후보의 공약을 조율하거나 송 후보의 경쟁자인 다른 후보의 출마를 막으려고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실장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카카오는 30일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폭로한 내부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단을 꾸려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카카오 카르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30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안산 데이터센터와 서울 아레나, 제주 esg 센터 등의 건설과정, 브랜든이 제기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공동체...
카카오의 경영진들이 비리 의혹을 두고 벌이는 진실 공방이 ‘진흙탕 싸움’을 넘어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 총괄이 ‘카카오 카르텔’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자 해당 임직원들은 곧바로 의혹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놓은데 이어 카카오 노동조합은 인적 쇄신과 함께 경영쇄신위원회에 경영진 비리와 폭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판결 결과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 당시에도 법원에 의해 정당하게...
“수사청탁 인정, 죄책 매우 무거워”…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
2018년 치러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이 해당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함께 받으며 ‘청와대 하명수사’로도 불려온 사건이...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이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요청해야 하지만, 두 기관에서 ‘사건 인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탓에 사건은 검찰 손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차장검사에...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차장검사가 피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A 골프장과 B 리조트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차장검사를 위장전입과 범죄기록 조회 등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이와...
집어 비위 문제를 제기하고 곧바로 밀어붙이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는 “검사는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해임 절차가 다르다. 사실상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며 “예전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현행법상 바람직하고 국회의 의무”라고 했다.
다만...
더불어 “안동완 검사는 사건 처리한 지 9년 만에, 순준성 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탄핵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 1년 반씩 놔두고 이 시기에 탄핵하려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 총장은 “검찰을,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끌어들일 수도 없고, 끌어들여지지도 않는다”며 “수사팀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젖소를 한우로 허위 판매 의혹 △상임감사 비위 의혹 △모델 에이전시 선정 입찰 비위 의혹 △협력사의 내부직원 폭행 대응 미흡 △대표이사 부친상 직원 동원 등이다.
그밖에도 국고보조금 잔여 인건비를 내부성과급으로 부적정 사용한 (재)장애기업종합지원센터와 모태펀드 출자 선정 청탁 의혹이 있는 한국벤처투자 등에 대해서도...
태광그룹 관계자는 “내부 감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전임 경영진의 전횡과 비위 행위가 이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의혹으로 둔갑해 경찰에 제보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부 감사에 이어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만큼, 비위 행위의 주체와 내용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측은 문 전 정부에서 임명된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의 인사 전횡과 비위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에서도 에너지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포진했다고 반박하며 부딪혔다.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국방위에서는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과정 외압 의혹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여당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법사위 차원에서 해당 의혹에 검토 후 공수처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7일) 위장전입이나 처가 소송 변호사 소개 등 문제가 제기됐다”며 “엄정한 감찰 촉구와...
송 지검장, 법사위 국감서 ‘꼼수 영장’ 지적에 반박이 대표 영장 기각에도 “검찰 판단 잘못된 것 아냐”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비위 의혹…“위장전입 사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최 원장은 최근 감사원이 내부 진상조사 끝에 해당 감사 가운데 근태 의혹 등의 핵심 내용을 재심의하기로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진상조사 결과가 일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겠으나, 감사원을 대표하는 원장으로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내부 구성원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비위를...
제보가 있었기에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를 고발하고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중단 의혹) 사건을 고발했다”면서 “김 후보가 없었다면 문 정권의 비리나 부도덕 밝힐 수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심판해주는 게 결국 대한민국 정치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날...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범죄 혐의 수사”라며 “다수당이 권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위를 결사옹호하는 것을 국민께서는 최악의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