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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과거에는 뇌물과 성비위 등 개인 일탈에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면, 최근에는 이들처럼 다소 정치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들에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6일 관보에 게재된 법무부 공고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 동안 10명 안팎의 검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그중 해임은 가장 높은...

2024-03-06 16:25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과거 임직원들의 상장 비위가 발생하면 거래소에 도덕적인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거래소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 이제 시행령이 마련되면 거래소가 문을 닫을 수 있는 만큼, 각 거래소에서는 해당 시행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FIU 관계자는 “후속 절차를 진행해봐야겠지만, 3월 말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2024-03-05 16:40
“차은우보다 이재명” 외쳤다고 공천?…공천 기준은 뭔가요 [이슈크래커]

이른바 ‘유령 여론조사’ 의혹부터 ‘현역 의정활동평가 하위 20%’ 논란으로 불거진 공천 잡음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단수공천 심사 결과에 대한 지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공관위는 25일까지 7차례에 걸쳐 현역 의원 단수공천자 51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다수가 ‘친명(친이재명)계’였는데요. 단수공천 대상자 중 비명(비이재명)...

2024-02-27 16:36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경무관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검사와 함께 심사 대상이 된 김송경(40기) 검사는 연임 희망원을 제출했지만,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공수처는 차기 후보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도부 공백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처장 대행을 맡은 김선규 수사1부장은 최근 개인 비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달 29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24-02-20 17:13
이재명표 사천 파동…'물관리'도 실패

여기에 이 대표가 조정식 사무총장·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 등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심야 회의를 열고 비위 의혹으로 재판 중인 노웅래·기동민 의원 등 컷오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밀실 사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는 미래로...

2024-02-20 14:58
다가온 조국·돈봉투의 늪…이재명 동분서주

'비위 교통정리'에 나선 이 대표가 정작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송 전 대표는 물론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의원 대부분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야당 탄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 위법 혐의를 받는 이 대표도 사실상 같은 입장인 만큼, 재판 자체를 이유로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권고할 경우 형평성...

2024-02-16 15:06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던 이정섭(53)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강 씨는 절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이 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을 폭로해왔다. 특히 남편이자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 씨를 마약 투약이...

2024-02-02 17:09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法 “검찰권 남용” 檢, 앞서 ‘비위 없음’ 판단 면죄부…“향후 탄핵 심판 영향”공수처, 3년 만에 존재감 부각…2심서 치열한 다툼 예상 지난 대선 국면을 뒤흔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후 상급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사안에 대해...

2024-02-01 16:52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이후 대검은 지난해 4월 자체 감찰을 거쳐 손 검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봐주기 감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날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당시 감찰 결과와는 충돌하게 된 셈이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2024-01-31 15:03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행정처를 통해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거나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 다수의 혐의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혐의에 관한 판단을 전부 읽어 내려가면서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선고는 6시 30분께가 돼서야 종료됐다. 쉬지 않고...

2024-01-26 19:40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1995년 민선자치 도입 이후 영광군과 장성군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던 감사원은 영광군과 장성군이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투자유치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거나 직원채용 과정에 비위가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이번 감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장성군은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접수가 마감됐는데도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접수한...

2024-01-24 15:01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당이 결론을 내지 못한 선거제는 이재명 대표 공약이었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를, 성 비위 의혹에 연루된 인사 컷오프(공천 배제)도 거침없이 주장한다. 도덕성 등 '고장 난' 민주당의 가치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다. 박 전 위원장은 18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준연동형은 이 대표의 대국민 약속...

2024-01-22 14:18
반명 떠나도 시끌…장기 내홍에 野 '흔들'

특정 사법 리스크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졌던 일부 친명 인사들이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 잡음의 주된 배경이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지역구(서울 강북을)에 출사표를 낸 정봉주 전 의원 등의 성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당이) 모르는 척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지도부의...

2024-01-18 15:17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성접대 의혹’ 재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비위 관련...

2024-01-18 11:51
조성경 과기부 차관, 사교육 카르텔 및 논문 표절 의혹 반박

어떠한 비위나 하자가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학위 수여 대학의 조사와 판단을 받을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국장을 상대로 한 발언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사과했다. 조 차관은 “사실과 전혀 다른 무분별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계속한다면 해당 당사자에 대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2024-01-17 20:49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李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등 각종 사법리스크와 계파 갈등이 선거판을 흔들 변수로 꼽힌다. 이 대표는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매주 수 차례 법원을 찾고 있다. 제1야당 간판인 만큼 총선 전 비위 혐의 재판 결과가 나오거나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리더십 타격은 물론 전체 선거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3월 중...

2024-01-01 14:57
칼 빼든 카카오 김범수, 회전문 인사 뿌리 뽑나…첫 여성 CEO 내정

김범수 인적쇄신 발표 이틀 만에 신임 대표로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 내정내년 상반기 임기 만료 앞둔 공동체 CEO 교체 여부 촉각…146개 계열사 정리도 사법리스크와 경영진 내부 비위 논란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진 카카오가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섰다. 카카오가 직면한 문제가 '김범수 사단'의 회전문 인사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2023-12-13 14:27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9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2023-12-07 21:08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강미정 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검사의 처남댁으로 알려진 강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50일 만이다. 강 씨와 동행한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2023-12-07 11:18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2023-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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