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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에…흔들리는 3기 신도시
    LH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에…흔들리는 3기 신도시
    고양 삼송·원흥지구 '판박이'…눈 감은 국토부 대응에 '직원 비위' 계속 돼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전 투기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수의계약을 통한 LH 아파트 보유 △판교 등 분양전환 공공임대 계약 △투자 관련 조언 명목의 뇌물수수 등의 문제가 이어져 왔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유력 후보지였던 경기 고양시 삼송·원흥지구의...
    2021-03-02 17:05
  •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통과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이 현실화된 가운데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관 탄핵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이번 탄핵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임성근 판사 탄핵, 제도 자체는 문제...
    2021-02-05 17:10
  •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사실관계와 법리 부분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하고 당연히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언론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드러난 뒤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02-04 15:56
  • ‘김종철 성추행’ 스스로 밝힌 정의당, 형사처벌은 회피…덩달아 아픈 민주당
    ‘김종철 성추행’ 스스로 밝힌 정의당, 형사처벌은 회피…덩달아 아픈 민주당
    같은 진보 진영으로 묶인 데다 당내 성 비위 대처 차이가 부각돼서다. 단적인 예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다. 당시 민주당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칭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더구나 당 소속 인사의 비위 혐의로 선출직이 궐위되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고쳐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2021-01-25 18:49
  • 김학의 '출금' 논란에…추미애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
    김학의 '출금' 논란에…추미애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
    이어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 시도가 적발된 시점은 비행기 탑승 1시간 20분 전으로...
    2021-01-16 17:33
  •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유죄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유죄
    검찰은 그가 폭로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2021-01-08 11:44
  • 이탄희 "세월호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해야"
    이탄희 "세월호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해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최혜영,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김진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두 비위 법관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2020-12-23 13:45
  •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신상 공개·보복성 징계…껍데기 고충처리委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신상 공개·보복성 징계…껍데기 고충처리委
    이번 살인사건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중앙회에 ㄱ새마을금고 K 이사장과 감사 C 씨의 비위에 대한 검사를 요청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은 2017년 4월 ㄱ새마을금고 징계위원회가 징계면직 의결을 내리자, 이에 대해 ‘부당해고’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2020-12-23 05:00
  •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지역 이사장 눈치 보는 중앙회…‘비위’ 견제 장치 실종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지역 이사장 눈치 보는 중앙회…‘비위’ 견제 장치 실종
    신(新)규정으로 비위 감사 ‘특혜’ 의혹 ㄱ새마을금고의 K 이사장은 2016년 첫 이사장임기를 시작해 올해 재임에 성공했다. C 씨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감사로 재직하면서 K 이사장의 업무 전반을 포함 ㄱ새마을금고 본점 업무를 상세히 다뤄왔다. 이 과정에서 K 이사장과 C 씨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K 이사장은 C 씨를 위해 여러 규정을 신설하는 등...
    2020-12-23 05:00
  •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오영환 의원 “관리·감독권, 금감원에 넘겨야”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오영환 의원 “관리·감독권, 금감원에 넘겨야”
    중앙회는 금고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그 권한을 이사장 편에서 남용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들었다.” -지역금고 임원들의 갑질 사건이 많은데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중앙회의 관리, 감독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한 감독과 더불어 비위 이사장에게 내려지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사장에게...
    2020-12-23 05:00
  • ‘윤석열 정직 2개월’에…여 "결정 존중" vs 야 "文 비상식적"
    ‘윤석열 정직 2개월’에…여 "결정 존중" vs 야 "文 비상식적"
    민주당 "엄중한 비위들, 징계 결정 존중해"국민의힘 "굳이 복잡한 절치 거치게 한 대통령, 비상식적"정의당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 정치적 불신 심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정치권 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은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상식에...
    2020-12-16 09:07
  • 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이어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이 평균 30%대이고 검사 비위 관련 기소율이 0.1%대인 이유가 절로 이해되는 상황"이라며 "이게 윤 총장이 말한 '수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야당 정치인이자 전 고검장의 범죄혐의를 덮어버린 의혹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바"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2020-12-14 13:39
  •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조 차장검사는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이날 내부망에 성명서를 올렸다. 이들은 이번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2020-11-30 17:02
  •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심문 30일 열린다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심문 30일 열린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감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는데도 직무에 복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행정4부는 최근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유 전 국장은 2014년 9월 외부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2020-11-27 14:45
  • '검언유착 의혹' 핵심 증인들 불출석으로 재판 계속 공전
    '검언유착 의혹' 핵심 증인들 불출석으로 재판 계속 공전
    지 씨는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를 받기 전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올해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 증인들이...
    2020-11-27 11:37
  •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 직무정지 불가피…검사들 태도에 충격"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 직무정지 불가피…검사들 태도에 충격"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입니다.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2020-11-27 10:48
  •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특히 추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며 "공판업무와 관련한 용도의 범위에 있는 문건으로 자료 수집은 대부분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고 일부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을 일부 공개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다음 달 2일...
    2020-11-26 16:33
  • '검언유착 사건' 지휘 검사 “윤 총장 징계 사유 안 돼…권력 수사 막으려는 의도"
    '검언유착 사건' 지휘 검사 “윤 총장 징계 사유 안 돼…권력 수사 막으려는 의도"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 실무 책임을 맡았던 부장검사가 "해당 사건은 징계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처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 2부 부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에 '채널 A 관련 징계혐의의 부당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형사 1과장으로...
    2020-11-26 13:50
  •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보고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대검도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라며 사찰 의혹을...
    2020-11-25 15:47
  • 추미애 취임 직후 시작된 '갈등'…윤석열 직무배제로 '정점'
    추미애 취임 직후 시작된 '갈등'…윤석열 직무배제로 '정점'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올해 1월 임명된 이후 첫 검찰 간부인사부터 윤 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이들의 갈등은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윤 총장 가족 비리 의혹 사건 등에 두 번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2020-11-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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