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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14시간 조사 후 귀가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2014년 공관에서 열린 ‘2차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재판 지연,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넘겨주는 데 관여한 혐의, 법원행정처가 법원 공보관실...

2018-11-20 09:37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사심 없이 일했다…심려 끼쳐 송구"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평의 내용 등 내부기밀을 빼돌리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 3억5000만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박 전 대법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8-11-19 09:57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내일 소환…사법농단 ‘윗선’ 수사 본격화

더불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 3억5000만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도 박 전 대법관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 소환조사 이후 고영한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시일...

2018-11-18 12:52
[오늘의 재판 일정]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공판 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3시 30분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2018-11-13 09:31
[오늘의 재판 일정]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30분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3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2018-11-06 09:42
[오늘의 재판 일정]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횡령 배임 대법원 선고 등

서울고법 행정9부, 311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30분 ‘5.18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 외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2018-10-25 09:08
[오늘의 재판일정]네이버시스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501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30분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2018-10-18 08:59
[데스크칼럼] 불통·무능이 정권의 실패공식이다

서면 보고를 좋아했다는 얘기도 있다. 참모의 직언을 듣고 민심의 쓴소리를 즐기는 리더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불통은 여기서 잉태했는지도 모른다. 박근혜 정권 몰락의 원인이 불통과 무능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세월호 7시간 침묵’은 대형 참사를 지켜보며 가슴 졸인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한 불통의 전형이었다. 참모진은 대통령이 신속한 메시지를 내도록 하는...

2018-10-09 18:26
[오늘의 재판 일정]‘라돈 침대’ 소비자, 대진침대 상대 손배소 1차 변론기일 등

311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 40분 ‘라돈 침대’ 소비자 강모 씨 외 68명, 대진침대 상대 손배소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2018-10-02 06:55
[오늘의 재판 일정]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재산 강제집행 공정증서 무효 소송 7차 변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300억 비자금 조성'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외 4,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외 2, 특경법상 횡령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2018-09-05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특가법상 횡령 22차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2시 ‘회삿돈 횡령’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불법사찰...

2018-08-21 06:43
[오늘의 재판 일정]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울중앙지검 소환 등

▲오전 9시 30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울중앙지검 소환 ▲오전 9시 30분 김경수 경남도지사 특검 소환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2018-08-09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신격호 회장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7차 공판 등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4차 공판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5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 상 뇌물 등 5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6차 공판 ▲오전 10시 ‘극단...

2018-07-09 06:30
[오늘의 재판 일정]‘CJ 이미경 회장 퇴진 강요’ 조원동 전 경제수석 항소심 첫 공판 등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9차 공판 ▲오전 10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CJ이미경 퇴진 강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요미수 등 항소심 첫 공판 ▲오후 2시 30분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4차 공판. ▲(선고)...

2018-06-27 06:30
경총, 송영중 부회장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 "심각한 명예 훼손"

경총 사무국은 지난달 21일 최저임금법 개정 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노동계의 주장(요구)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타 경제단체와의 조율이 필요하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법 통과를 지연하기 위한 노동계의 전략"이라고 보고했지만, 송부회장은 이를 수용치 않았다. 경총은 "국회에서 동법 개정안이 원안 보다 다소...

2018-06-25 15:48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3회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7회 공판 ▲(선고)오전 10시 30분 ‘하청업체 금품수수’ 대림산업 외 29 공정거래법 항소심 선고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외 2 국정원법 위반 4회 공판 ▲오후 2시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2018-06-19 06:43
신동빈 측 “제3자 뇌물공여 유일하게 수감…형평성 의문"

이번 항소심은 신 회장이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지원한 70억 원의 대가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70억 출연과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까지의 과정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에 “70억...

2018-06-11 13:48
<오늘의 재판일정>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이우현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이명박...

2018-05-28 06:34
'세월호 7시간' 드러나자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하라" 국민청원…징계 이뤄질까?

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첫 보고 시점이라고 주장한 10시보다 20분가량 늦은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하기 전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관저에서 만나 회의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조여옥 대위는 2016년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2018-03-29 11:03
검찰이 밝힌 朴의 행적...'세월호 7시간'

국가안보실은 해경 등과 연락하며 사고 상황을 확인했고 10시 40분께 상황보고 2보, 11시 20분께 상황보고 3보를 완성했고 상황병을 통해 관저로 보고서를 전달했다. △10시 41분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는 관저로 들어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용 가글액을 전달했다. △14시 15분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이영선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검색절차 없이...

2018-03-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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