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저출산은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보장 체계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지역소멸은 국토의 균형 발전 저해, 지역 공동체의 붕괴, 문화적 다양성의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1월 29일부터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5~49인 기업 83만7000개소다.
고용부에 따르면...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대중교통이 공공재 성격을 띄는 만큼,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확대, 서비스 질 향상을 꾀하도록 한 것이다.
환승, 청소년·어린이, 조조 할인 등이 적용되면서 서울 시내버스의 연간 손실금은 약 6000억 원에 달한다. 그만큼 서울시가 예산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국민과 기업이 부과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상황을 가정하고, 현장 응급조치부터 보고체계 가동 등 순서에 따라 진행했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반도건설 대표이사, 임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본사에서 스마트 IoT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현장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대응활동을 지휘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점검했다.
전 현장에 새로 배치된 신규...
개별 세대와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맞춤형 보안 서비스의 개발과 이를 입주민용 스마트홈 서비스에 연동하는 보안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양사는 아이파크 아파트의 시공 단계부터 정보보안, 물리보안, 개인 홈 보안을 아우르는 선제적 통합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먼저, SK쉴더스는 아이파크 단지의 스마트홈 시스템에 정보보안 구독 서비스...
특히 윤 대통령은 "청주 한국병원과 같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종합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허리와 같은 존재"라며 "지역병원이 환자의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함께한 병원 관계자들은 "비상 상황에서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병원...
이후에도 비상착륙·회항 등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
버티컬리서치파트너스의 로버트 스탈라드 애널리스트는 “보잉 이사회가 현명한 조치를 내렸다”며 “보잉은 많은 고객, 공급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잃었고 미 연방항공청(FAA),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의 관계도 긴장이 고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GS칼텍스는 안전보건환경(SHE)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무사고 사업장을 위한 안전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GS칼텍스는 국내 최초로 ‘질소분위기(Nitrogen atmosphere) 촉매 교체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며 작업자 질식사고 위험을 줄였다. 국내 로봇 전문 업체와 협업을 통해 가상 작업 공간을 만들고 모의 테스트를 거친 후 실제 현장에 로봇을 투입해 작업에...
또한 이마트는 사업장 별로 지역 관할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비상 연락체계를 강화해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주요 출입구에 보안근무자를 배치하고 매장 순찰도 강화하고 있다.
순찰 근무자는 안전을 위해 방검복 착용과 삼단봉·무전기 등 소지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거동수상자에 대한 실시간 감시 등 CCTV 상황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연세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대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날(24일) 전달했다.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이에 산업부는 비상대응체계와 전력설비 점검계획을 마련하며,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최 차관은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은 우리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중요하다"라며 "전력계통 안정화는 설비점검으로부터 시작하므로, 철저한 설비점검과 함께 전력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길...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화에서 전의교협은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했다. 또한,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을 논의했다.
조 차장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기후특위는 21대 국회 출범 첫해인 2020년 말 채택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설치됐다. 기존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과 틀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기후특위는 한시적 기구인 데다 입법 권한도 주어지지 않아 성과가 미흡했단 게 주된 평가다. 특위 자체의...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 성 실장은 "혹시라도 있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그 체계 내에서 비상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 실장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대한 당위성도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대 입학 정원...
27일(수)
△고용부 차관 14:30 재난안전훈련(READY Korea 훈련)(서산)
△따뜻해지는 봄철, 지붕‧사다리 및 나무 위 작업 시에는 떨어짐 사고에 유의하세요!(석간)
△퇴직연금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 시행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교육’ 신청·접수
28일(목)
△고용부 장관 13:30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서울),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조윤정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서울 소재 대학 의사들은 증원도 안 했는데 왜 관여하느냐는 질문이 많다”라고 언급하며 전공의들과 의대생의 현황을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사직과 관련해 “지난달 19일부터 전공의 대략 1만2000명이 개별 사직했는데, 이들은 불공정한 의료체계의 피해...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방안도 중대본에서 논의됐다. 정부는 이달 11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한 데 이어 21일부터는 지자체의 의료기관 수요에 따라 18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이어 25일부터는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과 공중보건의사 100명, 총 200명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