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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이종섭 논란에 尹 지지율 '주춤'… 與, 정권 심판론 재부각 우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밤늦게까지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16개 의대 교수들이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이후 공백을 메워왔던 교수들도 사직 의향을 밝히면서 의료 공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에게 의료현장에 돌아올 것을...

2024-03-17 13: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캠핑용 배터리, KC인증 제품을 사용하세요 20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30 아프리카 대사 간담회(서울), 14:00 한-아프리카 민관공동추진위(롯데H) △산업부 1차관 14:00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 개소식(성남) △주한아프리카 대사들과 EPA 추진 논의(석간) △K-조선 미래 핵심 인재 민관이 함께 양성한다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협력 행사 준비...

2024-03-17 09:02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그동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2024-03-14 18:35
與 총선 선대위 구성 완료...부위원장에 유의동·고동진

구자룡·김경율·박은식·장서정 비상대책위원, 고동진 서울 강남병 후보(전 삼성전자 사장), 정양석 전 의원 등 7명이 합류했다. 총괄본부장은 장동혁 사무총장, 종합상황실장은 이만희 의원, 공보단장은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맡는다.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특위’ 위원장은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 ‘격차해소 특위’는 위원장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영...

2024-03-13 16:14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2024-03-13 13:56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6조8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먼저 소비자 피해를 막기...

2024-03-13 09:24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더뎌…수출ㆍ내수 균형회복 총력"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3월이라서 봄인 것이 아니라 따뜻해져야 봄인 것처럼,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1월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지난달 고용률은 61.6%로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달성하는...

2024-03-13 08:31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산업은 청년 일자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하고 있고, 청년들의 소비지출이 많아 청년세대의 고용·삶의 질에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등 청년세대와 머리를 맞대 청년...

2024-03-13 08:00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3개에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도 추가한다.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2024-03-13 08:00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 1번 후보는 한미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외치던 단체 대표 출신"이라며 "이번 총선 공약이 한미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반미가 아니라면 이런 인사가 비례 1번으로 선정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2024-03-11 16:05
연초부터 물가 비상…과일 38.3% 올라 32년 5개월에 최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해 사과·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최대 40~50%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오렌지·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수입 과일 3종...

2024-03-10 10: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진료 현장방문(비공개) △김윤상 제2차관, 비상진료 현장방문 13일(수) △부총리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4년 2월 고용동향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03-10 09:14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같은 날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으로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라며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2024-03-09 07:00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연합은) 종북세력·괴담선동세력 등 민의의 전당에 발 딛기 부적절한 인물과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트로이 목마"라며 "선거연합은 할 수 있다 해도 반미, 반대한민국 세력을 국회에 끌어들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비례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2024-03-05 14:33
이재명, '컷오프 수용' 임종석에 "어려운 결단 고맙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일 대 일 TV 토론 제안을 두고는 "대통령이 취임하고,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다. 헌정사에 없는 역사적 기록일 것"이라며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민생 파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야당 대표 대화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2024-03-04 12:08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의료개혁', '2024년 늘봄학교 준비' 논의 차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의료 개혁과 늘봄학교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2024-02-27 16:43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천안·홍성 국가산단은 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하나다.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2026년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이다....

2024-02-26 14:45
정부, 기업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주주가치 존중 통해 증시 도약 노린다[K-밸류업]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면서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등으로 주가 저평가를 해소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2024-02-26 14:28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이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부터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근 공약들 보면 ‘재탕’ 공약이 많다”며 “집행권력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약속했던 일을 왜 안하나.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떤 언론의 통계에...

2024-02-26 11:12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참여가...

2024-02-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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